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 고시

올해 7월, 드디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는데요! 아직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던 순간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철저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내부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도로 및 철도 연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종합적인 교통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한 교통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한 교통망 본격 구축

정부는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총 146조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특히 인천공항부터 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민자) 건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요, 또 올림픽 개최지 주변인 국도 6호선 둔내~간평, 두능~연곡 구간, 국도 59호선 나전~진부 구간도 정비되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 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5년간(2011년~2015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9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9월 21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금년 초 발표된 20년 단위 장기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을 토대로,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5년 단위 부문별 교통시설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데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 교통 분야 최상위 계획이자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수단별 투자에 대한 종합조정 강화
○ 기간 교통망 계획의 계획기간을 조정하고(2000~2019년 → 2001~2020년), 이에 조화되도록 도로․철도․항만 등 부문별 계획의 계획기간 및 방향 조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SOC 투자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도로투자 효율화 추진



 

종합적인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마련

최근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되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SOC 투자 확충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경기부양, 거대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해 집중 투자 중이죠.

또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에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교통수단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19.7%,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요, 이 가운데 도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94.7%에나 달하니 말이죠!

따라서 특히 제3차 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 간 연계성․통합성․투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 SOC의 적기 확충을 통해서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고자 해요!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

이를 위해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 단절 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부문 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를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 각 분야별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먼저 철도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서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한 철도 투자규모를 3차 계획에서는 총 49조 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간선철도망을 늘리고요. 철도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과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 중앙선․경전선․서해선 구간의 복선전철화에 중점 투자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도로 부문에도 49조 3천억원을 투입해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정체 혼잡을 개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것이고요. 아울러 항만에는 20조 2천억원을 투자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를 중점 개발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물류,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랍니다. 공항에는 2조 2천억원을 들여 중추공항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무안 등 6개 거점공항의 시설도 개선할 방침이고요.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도권(군포),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 등 5대 권역 내륙 물류기지를 확충하고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한 교통 체계 효율성 향상,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1~2015년간 총 146조원이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인데요. 부문별로는 도로 49.3조, 철도 49.4조, 공항 2.2조, 항만 20.2조, 도시철도 8.4조 등이 투자되는데, 제2차 계획에 비해 철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죠. 철도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율이 제2차 30.5조원(25.9%)에서 제3차 49.4조원(33.9%)으로 변경되었으니 말이에요.

▲ 투자 조정 및 자원 배분 - ’11~’15년 재원별(위)․부문별(아래) 투자 규모(단위 : 억원)



5년 후 이동하기 더 편리해진 대한민국을 기대해요!

이번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 교통시설이 확충된다면, 간선도로의 경우 18,651㎞로 총 연장 1,055㎞ 증가, 간선철도는 4,093㎞로 총 연장 715㎞ 증가, 항만은 컨테이너 하역능력 113,812만 톤/년으로 총 19,696만톤/년 증가, 공항은 여객수용능력 1.5억인/년으로 13백만인/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량운행비용과 통행시간, 환경비용 등을 모두 절감할 수 있어 편익 80조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194조원, 고용유발 173만명의 효과도 생긴다고 하니, 5년 후 더욱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마련된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교통시설 투자계획 추진과정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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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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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창동계올림픽

    2014.04.15 05:23 [ ADDR : EDIT/ DEL : REPLY ]


친환경 녹색성장과 국민을 위한 쉼터 보금자리주택의 조화!
보금자리주택에 숨어있는 녹색기술 알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금자리주택이란 바로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금자리주택에 숨어있는 녹색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 그린관(THE Green)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개관한 더 그린관은 LH출범과 함께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에너지 절감 성능검증, 신재생 에너지 등 생활 속의 녹색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보금자리주택정책의 특징 및 지구현황 소개 등의 배경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 더그린관의 외부전경 모습입니다. 둥지모양의 건물외관과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보안등이 보이시죠?

더 그린관에 도착하자 관람안내를 위해서 가이드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예약을 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이해도 잘되고 중간 중간 궁금한 것도 잘 알려 주었습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그린강좌 특강이 있어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날짜가 지나서 듣지 못했습니다.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린강좌 특강도 들으시고 관람도 함께 하시면 일석이조겠죠?

▲ 방문하시면 가이드분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그린관은 홍보관과 실험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녹색기술홍보와 체험, 그리고 이를 실현해 놓은 더그린 주택과 에너지 절감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보관 옥상부터 관람을 시작했는데요, 옥상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과 옥상녹화 등 친환경 조경설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 추적식과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광덕트·광섬유 시스템, 태양열 집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실제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더그린관입니다. 옥상녹화는 5개 기업이 구역을 나누어 조경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지금보다 더 푸른 모습이라고 하네요.

옥상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홍보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3층 홍보관에는 녹색기술 성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각 체험방마다 녹색기술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이나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 정말 실감이 나고, 녹색기술이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의 차이도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저에너지, 그린IT에 대한 기술들을 접목시킨 더그린 주택과 생활 속의 녹색기술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 판상형과 타워형 주상복합건물의 자연환기 차이, 이중바닥구조와 일반구조의 층간 소음, 창호의 차음 성능 체험, 옥상의 광덕트와 광섬유를 이용한 조명시스템, 진동과 바람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3층 체험관입니다. 


▲ 2층에는 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과 발코니까지 녹색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더그린 주택과 생활 속의 녹색기술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 1층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 및 사업현황,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과 친환경주택을 소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험동에는 15%, 25%, 40% 에너지 절감 주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녹색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스마트 그리드와 벽체, 구조, 자재 등이 환경을 생각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실험동에 에너지 절감 주택입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될 것이라고 그러네요.


Q :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나요??

A : 일반인들은 아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다지 많이 찾아오시지는 않는데, 대학생 분들이 교수님들이랑 여럿이서 예약하셔서 오신다거나, 대학생 분들이 과제 때문에 많이 찾아오세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체험하는 걸 재미있어 하고 이것저것 막 눌러보고 그래요.


Q : 이곳 외에도 녹색기술들을 홍보하는 기업들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그린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A : 저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녹색기술 홍보관들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 저희 더그린관이 체험할 수 있는 기술들도 더 많고, 시범주택들도 더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 집에 와서 기념품을 풀어 보았더니 분리수거 가방과 다이어리, The Green 책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매우 좋아하셨어요~

관람을 다 마치고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도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이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이에 적용되는 녹색기술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취재를 위해서 혼자 예약을 하고 가서 1:1로 설명을 받으면서 관람을 했는데, 다음에는 녹색기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여럿이서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가족끼리 한번 놀러 가는 것도 어린이들에게 교육도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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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친환경 주거환경 문화와 결합되었군요!
    꼭한번살아보고 싶은 곳이죠!!

    2011.07.19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님^^

      녹색성장과 친환경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새로 짓는 주택에 계속 적용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살아보고 싶어요~

      2011.07.21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린다이어리 너무 탐나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가봐야겠네요 ^^

    2011.07.19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크루기님~
      그린 다이어리 정말 부러워하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좋은 경험이 되실거예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7.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친환경 주거는 이제 대세인것 같아요.^^
    미래의 주거는 정말 살맛나겠네요.

    2011.07.19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빛이 드는 창님^^
      친환경 주거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요.
      미래에 저희가 살 집은 친환경 녹색성장에 걸맞는 주택이 될 것 같네요..^^ 기대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7.21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미

    집을 참 예쁘게 꾸며놓았네요~~

    녹색기술과 결합된 주택에서 살고 싶군요

    2011.07.19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 집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는 집이 친환경 제품으로 꾸며지면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고,
      제가 환경을 오염시킬 걱정도 없으니 일석 이조가 되겠죠~
      저도 녹색기술이 적용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2011.07.21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진영

    보금자리주택을 알아볼 수있는 곳이 있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

    2011.07.21 15: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