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같은 집’은 색깔은 초록이지만, 진짜 그린홈이 아닙니다. 진짜 그린홈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주택을 말하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가 건설됩니다. 또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 등 전생애에 걸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얼마나 에너지효율이 좋은지 등을 꼼꼼히 평가해서 친환경적으로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 녹색원칙에 따라 건축물 전생애 관리

국토해양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입니다. 특히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 등 전생애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탄생단계…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

먼저 주택의 탄생에 해당하는 인허가 단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0)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데요, 예컨대 △내년에는 2009년 대비 30% 감축 △2017년 60% 감축 △2025년 100% 감축 등으로 매년 목표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매년 20만~25만 가구씩 2020년까지 200만 가구의 그린홈을 건설합니다. 


특히 한국형 그린홈 건설을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고, 공동주택 실증단지의 경우 올해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 3~4개동)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용도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이 종전 에너지 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됩니다. 


◆ 유지관리 단계…에너지 평가사 도입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녹색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는데요,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예컨대 △올해는 기존업무용, 단독주택에 시범운영되고 △20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 기존 공동주택 △2015년 기존 소형 등으로 확대되다가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에너지 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진단,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등급 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해당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일수록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 재탄생 단계…2020년 노후건축물 30% 그린 리모델링

앞으로 건축물의 재탄생도 녹색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올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 가구를 그린홈으로 바꿉니다. 또 1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을 에너지절약향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1세대당 1400만원 이내에서 연리3%,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 즉 20만동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저리융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4일, 녹색건축 한마당 1차 대회를 열고, △올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형 녹색빌딩 연구개발(R&D)을 시작합니다.


◆ 선진 녹색국가를 위한 제언

이날 국토부의 추진전략에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건축관련 인증제도가 너무 많고, 헷갈린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이를 ‘(가칭)더 그린(THE Green)'이라는 국가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밀렸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실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 녹색국가로 도약하는 건 시간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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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