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운영하는 'DMZ 트레인', DMZ 트레인은 분단과 아픔의 상징인 DMZ로 가는 열차입니다. DMZ로 가는 만큼 이 열차는 다른 열차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엇이 다른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분단과 아픔의 상징으로 달려요, DMZ 트레인



DMZ 트레인의 정식 명칭은 경원선 '평화열차 DMZ 트레인'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원산까지 가는 열차라는 의미를 가진 경원선 평화열차 DMZ 트레인은 올해 8월에 개통해 지금까지 꾸준히 DMZ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기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청량리-의정부-동두천-한탄강-연천역-신탄리를 거쳐 백마고지역에 도착합니다.









2. DMZ 트레인의 디자인



DMZ  트레인과 다른 열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차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DMZ 트레인의 1호차(평화실)과 2호차(사랑실)은 외부에 무궁화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손을 이어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호차(화합실)의 외부는 증기기관차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DMZ 트레인의 내부는 모두 동일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천장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하트모양의 풍선이, 바닥에는 커다란 연잎과 연꽃이, 의자에는 평화를 나타내는 바람개비가 묘사돼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과 벽에는 세계 주요 언어로 '평화', '사랑', '화합'을 표현해놨습니다.









또한, 각 칸마다 벽면 상단에 DMZ와 6.25 전쟁에 대한 사진이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호차에 있는 매점에서는 일반 음료와 건빵, 전투식량 등 간식을 즐길 수 있으며, 매점 바로 옆에 방송실이 붙어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승무원이 DMZ 트레인과 코스에 대해 설명하고, 승객이 신청한 사연과 음악을 소개해줍니다.









3. 기차 속 이벤트



DMZ 트레인에서 이벤트를 빼놓는다면 섭섭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열차에서 두 가지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바로 '보물찾기'와 '평화열차 사진전'이었습니다.



'보물찾기'는 각 칸마다 하나씩 숨겨져 있는 '학'을 찾는 이벤트입니다. 주로 출입문에 위치한 무궁화 그림에 숨어있으며, 지뢰를 찾은 승객에게는 서울 시티투어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주어집니다.



'평화열차 사진전'은 DMZ 트레인 탑승객 기념사진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승무원이 탑승객의 사진을 찍어 그 중 베스트 컷을 선정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촬영한 사진은 실내에 설치된 모니터에 소개되며, 승객의 웃음을 자아내거나 눈길을 끄는 사진이 베스트 컷으로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4. 지역특산물 판매 장터



돌아오는 길에 잠깐 정차했던 역에서는 대마리 주민의 특산물 및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떡, 떢볶이, 오뎅 등 여러 가지 분식도 있으며, 가격도 저렴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5. DMZ 트레인 탐방을 마치며



DMZ  트레인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간식을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보다 많이 설치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알차고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DMZ 트레인 화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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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현경

    기사 잘 읽었어요 !

    2014.10.23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미있는 기차 또 타고 싶어요

    2014.10.23 1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기사 잘읽었습니다.

    2014.10.23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3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5. 분단의 상징!가슴아프네요ㅠ
    저는 특히 이벤트 부분을 주의깊게 보았어요~
    꼭 가보고 싶네요
    잘 읽었어요!

    2014.10.23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신혜연

    기사가 잘 정리 되어있는것 같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3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7. 5학년 강이안

    잘 읽었어요

    2014.10.23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하진

    간단 간단.. 잘 읽었습니다. ^^

    2014.10.23 23:30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진

    멋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4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DMZ기차 멋있네요

    2014.10.24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태규

    주제별로 정리해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4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규태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5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유진

    기사가 참 자세하고 구체적이네요^^
    멋진 기사 잘 읽었어요.

    2014.10.25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Dmz기차 설명 잘봤어요

    2014.10.25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6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박경준

    DMZ에 가고싶네요 ㅜ.ㅜ

    2014.10.26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6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준석

    제 얼굴도 있네요. 정말 좋은 현장 탐방이었습니다^^

    2014.10.27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앨리스심

    우와~~정말 알찬 체험이었겠어요.

    2015.07.30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휴가를 맞아 전국투어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국토를 물씬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자연이 숨쉬는 철도길을 따라 떠나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휴가철이면 더욱 사랑받는 교통수단, 기차!


오늘은 하나뿐인 기차의 길, 철도의 모든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철도박물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철도는 1804년, 영국의 트레비직에 의해 처음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었고 우리나라는 1899년 9월 18일 처음 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철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철도박물관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옛 증기기관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 그리고 철도관련 통신과 시설, 그리고 철도운수업무의 발전과정등 철도에 대한 체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철도박물관의 실내전시실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철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1897년 3월 22일 경인철도 기공식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차량실, 역사실 등의 전시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철도 건설 이전의 교통수신과 세계최초 증기기관차, 우리나라 최초 증기기관차 등의 모형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경인철도부설 계약서와 도면 등 당시에 사용된 레일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철도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박물관의 하이라이트로는 모형철도 파노라마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철도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은 보고 가야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전철의 역사를 그대로 만나 실 수 있습니다. 옛날 비둘기호열차부터 시작해 화물열차,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 과영전철전동차, KTX 순으로 기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차들이 작은 공간에서 다 함께 움직이니 특히나 교통에 관심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어둠이 내리고 밤이 되어서 움직이는 전철의 모습도 보는 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철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느냐? 아니죠! 우리도 직접 체험해 봐야겠죠! 
그래서 옆에는 열차운전 체험실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기관사가 되어 운전석에 앉아 열차를 운전해보며 속도감을 느껴볼 수 있는 가상 열차운전 체험실인데요. 정말 내가 기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실감나도록 움직이는 눈앞 화면과 의자도 함께 철도따라 쿵쿵쿵 움직이는 효과를 주니 아이들이 정말 흥미로워하더라구요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봅니다.



2층에는 철도건널목 차단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기신호통신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도신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에 사용되는 나무가 어떤나무로 이루어지는지 알고계시나요?

저도 여기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 레일에는 철침목, 나무침목, pc침목 으로 이뤄어진다고 해요.


이런 나무로 구성되는 선로와 그에 관련된 각종 공구들을 볼 수 있고
 옛날 기차표부터 시작해서 열차운행표들의 역사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철도하면 철도제복도 굉장히 멋있죠. 철도제복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세련되어진걸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고속철도 모형의 지구본에 각 대륙의 철도운행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곳곳의 철도운행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철도의 역사와 철도와 관련된 상식들을 비롯해 고속철도 건설과정들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터로 영상실이 따로 위치해있으니까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학습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제 야외로 나가볼까요?


박물관 내에서는 철도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그 역사를 타고 발전해온 철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옛날에 운행되었던 증기기관차부터 시작해서 디젤전기기관차, 지하철 전동차 등 각종 기관차와 귀빈객차, 무궁화호통일호비둘기호 등 다양한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 이 철도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는 등록문화제가 총 9점이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파시 증기기관차
,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귀빈객차, 주한유엔군사령관 전용객차, 협궤무개화차대한제국기경인철도레일 등이 그 대표적인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열차들의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직접 타볼 수도 있으니, 그 시대를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시대로 돌아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과학과 기차를 접목시킨 체험교실도 열리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흥미롭게 과학도 체험해보고 기차이야기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교실입니다. 단 6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가능한데요.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과학의 분야를 쉽게 기차이야기로  풀어내니 훨씬 유익한 공부가 될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도가 철도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차들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요 기차전망을 보기 좋은 곳도 따로 마련해두어 실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들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역시 철도에 대해서 알고나니 괜히 기차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철도의 역사속으로도 함께 칙칙폭폭 철도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철 : 1호선 의왕역 2번출구 우측방향 도보 10분
버스 : 경기 1-1,1-2번 버스 철도대학앞 하차

더 자세한 내용은 철도박물관 홈페이지 (
http://railroadmuseum.co.kr ) 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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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전에는 관람료도 저렴하고 좋았는데 올초 부턴가 입장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살짝 부담스러움

    2014.09.12 02:09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4.09.12 02:12 [ ADDR : EDIT/ DEL : REPLY ]
  3. TAG KTX, 경인철도, 경인철도기공식

    2014.09.14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4. TAG KTX, 한국철도 한국철도기공식

    2014.11.11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KORAIL 내일로 1탄 - ‘내일로 준비하기’편  

한 학기동안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내신 청춘 여러분! 드디어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번 여름방학엔 꼭 여행을 떠나보세요. 청춘을 위한 기차여행! 내일로가 있습니다. 혹시, 내일로 나이 제한에 걸리신다구요? 그렇다면 자유여행 패스(하나로, 다소니)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내일로 홈페이지 http://www.rail-ro.com/)

내일로 티켓은 종이티켓 / 스마트폰 / 일반 휴대폰으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KORAIL의 앱 ‘코레일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 일반 휴대폰에는 바코드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종이티켓으로 발급받는 경우,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로 티켓을 구매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여행 코스 짜기’ 입니다! 

대표적인 코스로는 전라도 코스 ( 여수-순천-보성-남원-전주 ) 와 강원, 경상도 코스 ( 강릉-묵호-동해-경주-부산 ) 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코스는 ‘강릉-묵호-안동-포항-경주-부산’입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여행하며 지역마다 1박 씩 묵으며 일주일간 여행할 예정인데요. 2탄부터는 제가 여행하는 코스를 따라서 내일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행 코스를 원하신다면 내일로 홈페이지 (http://www.rail-ro.com/)와 코레일 내일로 (http://www.railro.net/) 를 참고하여 내일로 후기와 추천 여행지 등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내일로 카페 바이트레인 http://cafe.naver.com/hkct/ )

코스를 정하셨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숙소 예약하기 입니다! 이것 또한 내일로 카페나 내일로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의 후기나 추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마다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저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큰 혜택은 바로 ‘내일로 플러스’ 인데요. 전국 각지의 역사에서 티켓 발권 시, 주변의 숙박이나 편의시설을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로를 떠나기 전, 준비물을 챙겨야 겠죠? 기본적으로 내일로는 기차에서 자유석을 탑승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행 가방은 배낭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가방에는 세면도구 (샘플 위주), 지갑 대신 카드홀더(휴대성을 위해서), 휴대용 우산, 카메라와 휴대폰 충전기, 멀티탭, 비상약, 편한 신발, 최소한의 옷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열심히 공부한 청춘, 떠나라!!!! 그럼 KORAIL 내일로 2탄을 기대해주세요!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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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바시키

    2017.10.07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바시키

    2017.10.07 09:53 [ ADDR : EDIT/ DEL : REPLY ]

전라남도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신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며 보내기엔 방학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해외여행을 가기엔 돈도 시간도 부족하다구요?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로 떠나보세요!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시설로, KORAIL관광계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전라선 철도를 이용하여 증기기관차를 운영하며 섬진강과 국도 17호선을 따라 관광객이 직접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려볼 수 있는 열차 체험공간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체험시설은 크게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먼저, 증기기관차는 가정역과 섬진강 기차마을(구 곡성역)사이 약 10km를 하루에 5회 정도 운행하며 우리나라의 과거 증기기관차를 직접 탑승하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섬진강 기차마을 사이트에서 사전예매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섬진강 기차마을의 체험시설은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일바이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 내(약 2.4km)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로 1회 순환 당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연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와 다르게 사전 예매없이 현장에서 바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섬진강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침곡역부터 가정역까지 편도 약 5.1km의 거리를 달리는 코스입니다. 1회 이용시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섬진강을 바라보며 달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인터넷 예약과 현장 예약 모두 가능합니다. 



섬진강 기차마을만 보고 오기엔 약간 아쉽다면 섬진강 래프팅과 자전거 하이킹, 출렁다리 등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사이트(http://www.simcheong.com)와 섬진강 기차마을 사이트(http://www.gstrain.co.kr/)를 참고하세요.


이번 여름방학은 조금 더 특별한 기차를 만나보시는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김연지(경기)기자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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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멋진일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너무 좋겠는걸요.
    가보고 싶어요. ^^

    2014.06.1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연지

    안녕하세요. 김연지 기자입니다! 기사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가족여행으로도 좋고, 친구들끼리 가도 좋아요^^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2014.07.04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5개의 철도역에서의 환승이 더욱 빨라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환승동선개선사업을 2014년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천안, 조치원, 울산 등 5개의 철도역의 환승이 더 편해진다고 합니다. 교통광장 조성, 환승 통로 개선, 캐노피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립 등 거리도 줄이고, 날씨 불편도 줄여 많은 국민들이 철도역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5개의 철도역에서 이 사업이 수행되고, 과거 다른 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환승을 돕기 위한 정책이 수행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이번 사업을 좀 더 생생하게 알아보기 위해 울산역과 태화강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환승동선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5개의 역은 조치원역, 신탄진역, 천안역, 울산역, 청주역입니다. 조치원역에는 역사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 맞이방에서 서측 버스정류장 방면을 직접 연결하는 환승통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탄진역과 천안역은 상시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교통광장을 조성하여 환승거리를 줄이고, 울산역과 청주역에는 역사 입구에서부터 버스, 택시 정류장까지 이동통로에서 눈, 비, 햇빛 등을 가려주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환승 거리가 더욱 단축되어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사업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의 사항과 기대 효과 및 필요한 이유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립된 태화강역과 2013년 버스, 택시베이의 캐노피를 연장한 울산역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보고 현장 상황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먼저 2010년에 지어진 태화강역의 자전거 주차장을 가보았습니다. 




저는 태화강역을 몇 번 이용했었지만 자전거 주차장은 이번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09대가 더 주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기계식으로 168대가 갖춰져 있는 이 주차장에 약 60여대가 주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태화강역의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태화강역을 한 번 둘러보고 역무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전거 주차장이 잘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까지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정책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과 같이 자전거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태화강역의 펜스에 시민들이 임의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자전거 주차장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을 홍보하는 팜플렛 등을 제작해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팜플렛을 제작해서 보내주면, 태화강역에서는 역에 비치하는 일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팜플렛 제작 등을 통해 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 공영주차장이 태화강역 앞에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주차장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버스가 종점 역으로 가는데 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주차장 이용 또한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당자는 얘기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 갖추고, 정책 홍보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승객들이 태화강역에서 더욱 편하고 쉽게 환승을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2013년에 버스, 택시베이의 캐노피를 연장하고, 2014년 환승동선개선사업의 대상 철도역인 울산역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만나 취재해 보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3년에 기존에 있던 캐노피에서 연장된 캐노피의 사진입니다.




햇빛과 비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캐노피인데요, 시민들이 버스와 택시를 타러 가거나 기다릴 때 비, 햇빛 등을 가려줌으로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2번 출구 앞의 모습입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는 울산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구로, 버스나 택시로 환승할 시에 주로 1, 2번 출구를 이용합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버스 5001, 5002, 5003, 5004번 등 울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들이 있기에 이 캐노피들은 울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아직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2014년 환승동선개선사업을 통해 입구~버스, 택시까지 72m 가량 설치될 거라고 예상되는 곳들의 사진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들어가는 시민들의 모습과 1번 출구 앞 주차장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환승동선개선사업으로 1번 출구 앞 쪽이나 3번 출구 쪽에 캐노피가 설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1번 출구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설치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캐노피들은 2번 출구 앞의 캐노피들과는 달리 폭이 좁은 편이라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비를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설치될 캐노피의 너비가 좀 더 넓게 설치된다면,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캐노피들이 유리 소재로 설치되어 있어 자주 깨지거나 균열이 있어 새롭게 설치되는 캐노피는 아크릴 소재와 같은 다른 소재가 사용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도 꾸준히 잘 이루어져 많은 국민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주차장과 캐노피 설치를 통해 환승동선개선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이 더 편하게 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됨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도 늘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2014년 환승동선개선사업을 통해 많은 역에서 국민들의 환승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환승을 편하게 해주는 다른 방법들도 있는지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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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항공사 훈련센터 견학…초동 대처능력 제고 기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동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안전 담당자들이 항공사의 안전훈련을 배웁니다.



이들은 30일(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비상착수훈련장(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해 항공기 비상탈출, 화재발생 등 비정상 상황발생 시 객실 승무원의 행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견학합니다.



이번 항공사 훈련센터 견학은 국토부 도로, 철도, 육상교통 등 안전담당 공무원 30명, 위탁업무를 수행중인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버스연합회 등 12개 기관 등 안전담당자 30명 등 총 60명이 항공사의 우수한 안전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전수받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훈련 내용은 정기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정상 상황발생 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운항기술기준(우리부 고시)」에 따라 항공사 「운항승무원 훈련규정」과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비상훈련내용을 규정(훈련내용은 ICAO 기준과 동일)



 

화재․의료․비상탈출․착수 장비점검 및 사용요령, 임무할당․지상탈출․비상착수 등 비상절차, 구명복․구명정 사용법, 화재진압 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내용으로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금번 양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한 비상 시 훈련내용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필요사항은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사고대응 매뉴얼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 훈련센터 견학을 통하여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의 사고발생 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고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30(조간) 도로,철도,육상교통 안전담당자 항공사 안전훈련 배운다(교통정책조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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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정상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주문 

방만경영 6월까지 전면 개선, 인력재배치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 

산하기관의 규정·지침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요구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4.2.(수)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13년 294만원→’14년 250만원)하여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 당초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13.10월)에 따르면 ’17년까지 부채가 45조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21조원 증가로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정상화대책 세부내용각 기관 홈페이지(메뉴:열린경영>경영공시>정상화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정상화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정상화대책이 확정된 7개 중점관리기관 공개중, 나머지 非중점관리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상화대책 확정 이후 공개 계획입니다.


한편,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하였으며, 4개 기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서승환 장관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여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884/DTL.jsp) 참고하세요




140403(조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최(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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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 민영화 문서로 확인” 등 보도는 사실이 아님


금일 한겨레 신문에서 “철도 민영화”를 언급하며 근거로 제시한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는 철도공사에서 외부기관(한국능률협회)에 위탁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정부와 무관하며,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입니다.



□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은 현행법령이나 정부정책과 다릅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교통 관제업무는 국토부의 업무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도 관제업무의 이관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적자선, 광역철도 민간개방을 언급하며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라고 한 것은 현행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법 제34조, 시행령 제44조~제48조)에서는 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며, 현재 건설중인 광역철도는 모두 철도공사, 지자체 또는 민간투자자(민간투자사업의 경우)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철도공사가 보조금(年 2천억원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자선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경향신문이 보도한 “수서발 KTX 코레일 직영 땐 800억원 흑자”는 현재 정부계획 보다 낮은 선로사용료(영업수입의 31%)와 높은 요금(서울역과 동일 수준)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현재 수서발 KTX에 적용되는 선로사용료 50%, 요금 10% 인하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 당시 철도공사 검토 기준(매출액 4,165억원)으로 분석시 선로사용료 791억원 추가 납부, 요금 10% 인하로 인한 수입감소 416억원 등으로 500억원 수준 적자

철도공사는 현재 사업규모에서 적자폭을 줄여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하고,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는 저비용구조로 운영하여 수익을 늘리고, 그 수익은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전체 철도부채를 줄이는 것이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부정책은 영국이나 아르헨티나의 철도운영모델과 무관하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도는 국가에서 소유하며 책임지고 투자・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1. 7(화) 한겨레, 경향 >


 ㅇ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 밝혀 

 ㅇ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 문서로 확인 

 ㅇ 코레일 내부보고서도 제2공사는 비효율적 

 ㅇ 철도민영화 20년 빈번해진 사고(아르헨티나 사례)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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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왜 하냐고 회사도 또 짓고 사람도더 뽑고 안해도 될 일을 ㅘ면 돈이 더 들고 운영에 마이너스 라면서 왜 하냐고

    2014.03.22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국민 여러분 !


지난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차운행 감축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불편을 참으면서 묵묵히 인내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15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철도도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철도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대체인력 양성,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도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로 철도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이 공기업 혁신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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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결국 끝까지 잘못 없고 끝까지 민영화 아니고 끝까지 국민 무시 하겟다는거네
    뭐가 죄송하냐 양심에 비춰서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

    2014.01.01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2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02.16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 부총리 담화문(12.26일)과 관련하여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6일 철도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과 국민 불편을 우려하여  국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 클릭 : 담화문 전문 보기) 



담화문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07~’12년 사이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적이 없고, ‘09년과 ’11년을 제외하고는 하위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는 SOC, 문화, 환경, 방송 등 업무성격이 상이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리더십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철도 분야만을 대상으로 국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목적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철도공사 서비스 수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영 및 공공서비스평가”는 철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시간 준수, 사고율 등을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화문에서 언급한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는 바로 교통안전공단의 평가를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이 코레일,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코레일은 지난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격년으로 평가하는 2010년에도 역시 10위였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 고객이 만족하는지, 사고는 어느 수준인지 등 국민의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된 여러 항목에서 다른 철도서비스 공급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참고> 2012년 철도운영자별 서비스평가 결과(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

순위

종합점수

평가지표별

주요 지표

득점

대전도시철도공사

1

94.15

혼잡도(4)

4.00

정시성(5)

4.97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10.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94

고객만족도(30)

27.92

서울메트로

2

93.50

혼잡도(4)

3.37

정시성(5)

4.97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9.99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76

고객만족도(30)

26.55

광주도시철도공사

3

92.30

혼잡도(4)

4.00

정시성(5)

5.00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10.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93

고객만족도(30)

27.14

서울도시철도공사

4

92.24

혼잡도(4)

3.20

정시성(5)

4.95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9.99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87

고객만족도(30)

26.82

대구도시철도공사

5

91.62

혼잡도(4)

4.00

정시성(5)

4.92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10.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91

고객만족도(30)

28.14

코레일공항철도

9

85.98

혼잡도(4)

4.00

정시성(5)

4.51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5.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86

고객만족도(30)

27.87

한국철도공사

10

81.10

혼잡도(4)

3.53

정시성(5)

2.50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9.93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80

고객만족도(30)

25.39



“철도가 잦은 고장과 지연운행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KTX의 정시운행률이 1위이며, 2011년 KTX 사고율도 가장 낮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송사고나 운행 장애는 KTX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철도공사의 열차사고 건수는 외국보다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사망자 수는 더 많습니다.


<참고>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구분

우리나라

’11

‘12

사고건수

7.7

7.4

  9.1, 9.4, 8.3

사망자수

31

24.2

  17, 9.9, 15.1 23

  * ‘12년 운행거리 2.15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국민들이 철도 서비스 수준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철도 운행 장애는 연간 314건, 매일 1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평가한 철도운행 시각의 정확성(정시성) 면에서 서울메트로나 기타 주요도시의 철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 코레일이 운행하는 철도 장애(‘12년, 314건) : 고속철도 101, 일반철도 181, 도시철도 32



<참고>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 결과(2012년,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코레일

정시성

4.97

4.92

4.51

2.50

고객만족도

26.55

28.14

27.87

25.39




 “철도 근로자의 임금이 유사업종 2배”라고 했는 데 어느 업종과의 비교인가요?


당연히 유사업종인 운송서비스 종사자들과의 임금 비교입니다. 철도의 경쟁상대는 고속버스와 같이 지역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로서 이들 업체간 경영 효율성, 가격, 서비스 등의 비교를 통해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철도공사 직원 임금(6,300만원)과 KTX 기관사 평균임금은(9,000만원)은 고속버스 기사 연봉(3,600만원)의 두배가 넘으며 비교적 단순업무이고 업무성격도 유사한 매표원 봉급도 일부 근무지의 경우에는 고속버스 매표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철도공사 매표원이 정년인 58세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매년 보수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보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동종 업종 인건비 비교 >

구분

기사

매표원

KTX

고속버스

철도공사

고속버스

연봉

90백만원

36백만원

55백만원

17만원

* 기사 : 평균 연봉 기준

* 매표원 : 철도공사 역무원 4급 19호봉,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정규직 기준




철도 기관사의 노동강도를 감안한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물론 기관사 업무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파업 탓에 기관사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니만큼, 남아있는 기관사들의 고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파업 전 평시 기준으로 보면 철도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출근해 165시간, 하루에 7.9시간을 근무합니다. 이중 운전시간은 월 83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수준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기, 차량인계, 정리, 휴식 등입니다. 철도공사 직원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지만 기관사는 더 높습니다. KTX 기관사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사업종인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7.6시간을 운전하고, 평균 연봉이 3600만원(월 300만원) 수준입니다. 택시는 12시간 영업하고, 월평균 1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철도 기관사들의 노동 강도를 감안한 인건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고용을 세습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부에서는 철도공사에는 공사출범 후 고용세습 제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철도공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1명을 채용하는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는 계속 우선채용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 로 인해 고용세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을 6급 직원으로 우선채용했고(‘09~’‘13년간 16명), 앞으로도 6명이 우선채용 대상입니다. 다음은 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 알리오 공시 내용 >

1. 우선채용기준

요건

 대상

근거

2005.1.1~2010.5.14.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

 

 

우선채용 사망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

, 사망직원이 미혼인

경우 실제생계를 대신

형제자매 1

단체협약 "우선채용 폐지

(2010.5.14) 따른

경과조치"

 

 



2. 우선채용 실적


총계

2009

2010

2011

2012

2013

16

5

-

7

1

3




“부채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 정부 정책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의 빚은 무려 17조 6천억원에 부채비율이 435%입니다. 이중 86.9%인 15조 3천억원이 영업부채입니다.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뀔 때 정부는 부채 1조 5천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을 사느라 생긴 부채 4조 5천억원만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부채로서 부채비율 50%의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영업손실이 4조6천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5천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도 이렇게 영업부채가 늘었습니다.    



< 철도공사 부채 원인별 분석(단위 : 조원) >

합계

영업부채(15.3)

비영업부채(2.3)

초기

부채

영업

손실

차량

구입

역개량

사업

회계기준 변경

공항

철도

법인세

용산

개발

기타

17.6

4.5

4.6

2.7

0.8

2.7

1.2

1.0

0.2

-0.1








자료: 국토교통부 


차량구입과 역개량 사업 그리고 회계기준 변경 등은 모두 영업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영업부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반면 용산개발로 인해 실현된 손실(0.2조원)과 공항철도 매입(1.2조원) 등 비영업부채는 공사부채에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도공사 부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높은 인건비 비중 때문입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48%)은 외국 철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인건비 비중 : DB(독일) 27.6%, SJ(스웨덴) 27.5%, SNCF(프랑스) 39.1%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여서 영업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노사는 단체협약 제34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 제한)에 의해 본인 동의 없이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력 부족 노선과 인력 과다 노선 사이의 순환배치가 어렵고, 결국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시 어떤 잇점이 있나요?


한국철도는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이 되어 코레일과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수서발 KTX에서만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의 경우 철도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일철도주식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사고건수도 급감




2013년 12월 26일 담화문 발표 배경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철도가 처한 상황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 사이에 빚이 2.5배나 늘고, 매년 5천억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오히려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고,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정부는 민영화 대신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담화문 발표는 노사협상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부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서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번 12월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샵”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파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숨기기 위한 명분없는 불법파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투쟁에 밀려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포기한다면 철도공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방치하게 되고, 이는 국민 혈세의 낭비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타협은 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요금을 낮추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국민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란 의미는 노사간 단체협약등을 통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고용세습과 더불어 안정적인 승진이 보장된 직장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자체 내의 경쟁없이 차장(3급, 역장, 여객 전무, 소장 등 간부)까지의 승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단체협약 제28조(승진의 기간과 실시 ) ③ 4급이하의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각각 3급, 4급,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1. 4급 12년 2. 5급 7년 3. 6급 5년


또한 특정 노선의 인력이 남아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됨으로써 전국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고지에서 평생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제34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 제한) 공사는 징계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비연고 지역이나 타 직종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승진도 직급 정원과 관계없이 시켰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급 정원은 7736명인데, 현원은 1만902명입니다. 3급 정원은 6797명인데, 현원은 7914명입니다. 이렇게 직급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한해 1300억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더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연봉은 매년 늘었습니다. 평균 연봉은 2009년 5500만원에서 2010년 5800만원으로, 다시 2011년엔 6200만원, 2012년엔 6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한 방만 경영 사례로서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과 더불어 자산매각 수익(용산 사업 토지매각 대금) 중 500억원을 직원들의 복지비 지출에 쓰이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으며, 지속적인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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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교하신 대로라면 KTX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많은 노선 (예: 1호선 지하철, KTX 이외의 철도) 을 위한
    자회사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굳이 수서발 KTX 자회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글로도 아무런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트위터와 블로그로 연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국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지역별 노선을 운행하는 지하철공사들과 비교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KTX 와 비KTX 열차 전체 (국지 노선을 포함하여) 를 비교하는 것도 좀 격이 안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3.12.3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태양

    고속버스기사들은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은행 대졸 초임하고 비슷하네요 버스회사에서 임금을 너무 않주네요 격차가나도 넘나네요 버스기사님들 힘내세요

    2013.12.3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유

    그럼니들이 철도공사에서 일하든지 버스기사가뭐냐 그게벼슬이냐? ㅉㅉ 비교할걸비교해라 그럼 고속버스임금이적으면 정부에서올려주던지 ㅉㅉ

    2014.02.26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 법인등기부를 왜곡 편집하여 기사화하고 있어, 등기부상 “민간참여 금지”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금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주식인수인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주식 인수 가능한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131229(참고) 수서발 KTX 회사,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철도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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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 현황


 파업참가율은 36~39%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감소세

   - 파업참가율(%) : (12.9) 36.7 → (12.16) 39.0 → (12.22) 37.6 → (12.27) 36.7 → (12.28 12시) 33.2

   - 복귀자 수(인) : (12.9) 490 → (12.16) 707 → (12.22) 1,098 → (12.27) 1,426 → (12.28 12시) 2,002


구분

분야

총인원

파업참가자누계

복귀자현황

재까지

참가자현황

필수

미필수

필수

미필수

복귀

복귀율(%)

참가

참가율

(%)

합계

6,693

13,780

20,473

-

8,802

8,802

2,002

22.7

6,800

33.2

982

2,986

3,968

-

11,44

1,144

578

50.5

566

14.3

승무원

-

1,524

1,524

-

1,375

1,375

501

36.4

874

57.3

기관사

1,771

2,959

4,730

-

2,717

2,717

85

3.1

2,632

55.6

정비사

1,153

3,051

4,204

-

2,465

2,465

424

17.2

2,041

48.5

시설

1,379

1,681

3,060

-

507

507

263

51.9

244

8.0

건축

34

273

307

-

74

74

28

37.8

46

15.0

전기

1,366

1,008

2,374

-

520

520

123

23.7

397

16.7

기타

8

298

306

-

-

-

-

-

-

0.0



ㅇ 열차 운행 현황 (12. 28일 12시 기준)

구 분

평상시

계획(A)

파업시 계획(B)

실적

(C)

운행률(%)

평시대비(C/A)

계획대비(C/B)

합 계

1,023

831

837

81.8

100.7

지역간

열 차

K T X

81

56

56

69.1

100.0

여객열차

186

117

118

63.4

100.9

화물열차

110

39

44

40.0

112.8

소계

377

212

218

57.8

102.8

수도권 전철

646

619

619

95.8

100.0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① 그동안 추진경과

  -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6.26) 

  - 철도공사 內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 구성(7.17)

  -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 마련(11월 완료)

  - 이사회(12.10) 등을 거쳐 면허신청(12.12), 법인설립 절차 착수(12.13)

  -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12.10, 철도노조) 기각(12.27)

  - 법인설립 등기 완료 및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12.27)


 ② 향후 운영방안

  -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정율 45%)에 맞춰 본격 운영준비

    * ‘15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 완료, ’15년 하반기 시운전 착수

  - KTX 차량제작 :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15년 상반기까지 출고부족한 차량 10편성은 ’14년 1분기 중 추가 발주

    * 첫 출고(11.16)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 시운전 등 안전성 검증

  -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14년상) 후 채용(14년하) 

    *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

  -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14년상), 신주발행․주주협약(14년하)

  - 철도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14년 하)

  - 선로사용계약․시운전(‘14년 중) 등을 통해 차질 없는 개통 준비



 파업복귀 시한 종료에 따른 대책


 ①12월 27일 24시로 복귀 시한 종료


 ②핵심 가담자 490명징계절차 착수(파업주동 145명, 파업선동 345명)

  - 핵심 가담자를 제외한 파업참가자도 추후 징계 예정

  - 징계 양정시 중징계 비율 상향(조기 복귀자는 감경)

  -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시 고려


 ③ 정원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660명 선발

   - 승무원 28명(20명 확정)

   - 기관사 380명 채용 계획(現 약 1,706명 지원)

   - 앞으로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 검토


 ④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 ‘09년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131228(17시 이후) 철도파업 관련 일일 브리핑 자료(철도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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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철도 적자구조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입니.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 태나는 철도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여나 금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




20131227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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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FTA상 ‘05.6월 이전 코레일이 운영하던 노선을 제외한 노선은 개방되어 있으며, 국토부의 면허를 통한 통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면허를 통한 통제는 FTA에 저촉되지 않으며, 철도사업법상 명문으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5조제1항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한미 FTA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 한미 FTA 등의 유보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 보도내용 12. 26(목) 경향신문 >

ㅇ민간자본 참여를 금지토록 면허를 주는 것은 FTA상 개방된 노선에 대해 국내외 민간업체 참여를 막기 때문에 FTA 위배 지적(민변 송기호 변호사 의견 인용)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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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입니다.

합법적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2. 경쟁체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여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으로 국민과 철도이용자, 철도종사자 모두 win-win하게 됩니다. 요금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져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며, 초과 수익은 철도부채 상환에 활용되어 국민부담도 완화됩니다. 비용구조가 투명해지고, 서로 더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공기업은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결국 저비용․효율적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많은 철도운영회사들이 국민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3. 법제화는 왜 안되나요?

수서발 KTX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 등에 민간매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민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7.11)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민간 참여와 동시에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므로 민간이 참여할 유인도 없습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독점 이익을 지키려는 파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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