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내 기자단 3기 장대혁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를 탔는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 생소한 길을 통해 가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돌아서 간다거나 한 적 있지 않나요? 항의를 해도 다툼만 벌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기사들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올 1월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승차거부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부당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2.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콜밴이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 사이의 중간 단계의 차량. 일반 택시보다 좀 더 큰 6인용의 택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 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이 제도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는 중이며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승차거부에 이어 부당 요금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 있습니다. 삼진 아웃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교통 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길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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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버

    택시의 경우 부당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2015.11.15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블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16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고하겠습니다~

    2015.11.17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관광공사

    유용한 기사 감사합니다^-^

    2015.11.17 23:58 [ ADDR : EDIT/ DEL : REPLY ]
  6. 여유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2015.11.18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7. 39clues

    좋은 정보 잘읽었습니다~^^

    2015.11.18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최승원

    좋은 정보입니다.

    2015.11.18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네요.

    2015.11.19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조유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19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리사이클

    정말 삼진제도 꼭 필요하겠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20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라니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1.21 17:3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응답하라

    삼진아웃 정말 필요할것같아요.

    2015.11.21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브실골

    맞아요 정말 필요한 제도인것같아요!!!

    2015.11.22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타는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1.2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생각인거같아요

    2015.11.23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015.12.02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인슈타인

    좋은 생각인 듯 합니다!

    2015.12.14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코카콜라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18:16 [ ADDR : EDIT/ DEL : REPLY ]
  20. KTO

    잘 읽었습니다!

    2015.12.29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박용철

    나오늘황당한택시요금났어요
    거리는3k정도그런데요기사가요금을만내래요봐주는것처럼이거엄청부당하게요금받는거 아닌가요.화가많이닙니다

    2018.05.14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위반자 제재 입법예고…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기대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하여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처분,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해 왔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콜밴의 문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서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①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② 외부 표시등 장착 ③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금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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