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 주차장에 자정~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또 운송업체와 지입 택배기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해 택배기사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하겠다” 약속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6월 2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같은달 28일 서민정책점검회의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은 이병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관계부처에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서 공정성 확보 △주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지난해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택배기사들은 운전과 물품 배송 등으로 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와 운송업체 사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양자간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지난 6월 15일, 관련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현재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 가능

또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밤샘 주차(자정~새벽 4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용달사업자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차량사업권을 양도하고 △택배기사는 미소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

앞으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적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데요, 정부는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운전과 물품배송 등으로 근골격계질환(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달된 택배상자가 약 13억 개가 넘고,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분들의 근로환경은 너무 열악하기만 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택배기사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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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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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택배기사 아저씨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