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새해가 밝자마자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 통과했습니다.(이하 택시법.) 국회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함에 따라 약 2조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에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며, 공영 차고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차량 구매비까지 지원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버스 전용 차로에 택시가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됨에 따라 도로 위 경관이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택시법이 시행이 되려면, 국회의 찬성과 대통령령은 물론 대중교통 실 관리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시행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택시법에 국토해양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님은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택시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올해 예산에 그간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코자 감차보상비 5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이번 택시법의 통과로 결국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욕구가 훨씬 더 많이 분출되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더 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과연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근거도 없이 국토해양부가 거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부 내에서 준비해온 특별법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 장관님의 입장표명에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특별법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정부부처의 택시법에 대한 절충안은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우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택시 과잉공급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택시가 상당히 많아 오히려 택시 파업 일에 불편함보다는 도로가 한산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택시가 많다는 것은 결국 택시 스스로도 경쟁상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 종사자에게도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 공급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택시의 요금체계 합리적으로 합의를 보고, 밤낮이 없이 운전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는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들을 위한 항목으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의 이용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근거로 국토해양부는 택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반쪽짜리인 택시법. 앞으로 재검토될 정부의 특별법.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원만한 절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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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니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이 훨씬 더 현실성 있네요. 택시법 정말 황당합니다.. 택시 안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만든, 나라 망치는 법.

    2013.01.22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니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이 훨씬 더 현실성 있네요. 택시법 정말 황당합니다.. 택시 안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만든, 나라 망치는 법.

    2013.01.22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철도역 이용 후 버스, 택시 갈아타기가 쉬워진 까닭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을 위한 철도성계기준 제정

 

시골에 제사를 지내러 내려간 김씨는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허둥지둥 버스를 타러 뛰어갑니다. 작년에 한시간에 한번 오는 버스를 놓쳐버린 덕분에 고생한 기억 때문이었지요. 워낙에 외지라 지나다니는 택시도 많지 않았고, 따로 이용할 교통도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기차역에서 내린 후 연계교통이 개선되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을텐데..." 라고 말하는 김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김씨와 같은 상황. 외곽 지역에 친척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겪어보셨을텐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하였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번 정책은 도시 외곽에 건설된 철도역의 경우 연계된 환승수단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철도 이용객이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물론 도심에 있는 철도역의 경우에도 긴 환승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협소한 환승 공간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역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역에 반드시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버스, 택시, 렌터카, 자전거 등 다양한 연계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 정책이랍니다.

 

둘째, 철도역을 이용수요,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기차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버스․택시․승용차․렌터카 연계시설, 자전거 보관소, 이용자 편의시설(캐노피, 환승 쉘터)과 같은 연계교통정보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요.

 

 

 

셋째, 연계교통시설 - 역 출입구 - 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토록 접근동선을 단순화하여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고, 연계교통시설은 가능한 통합하여 역사 정면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역 출입구에서 정류장까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캐노피를, 버스․택시 승강장에는 쉘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최단거리로 배치하며 가급적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평면으로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면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되는데요. - 여기에서 문전수송이란 교통을 최단거리 (집 앞 등)에서 바로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철도는 그 특수성 때문에 기차역까지 멀리 이동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정책 도입으로 인해 철도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이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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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이며 적용 범위는 이들 차량의 모든 좌석이 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점검방법 등을 매 분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고 운전기사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 안전띠 착용 안내는 물론 착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해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표를 통해서 안전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현대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 버스, 택시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잘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부상의 심각성을 낮추고 사망 및 중상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비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제도를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전띠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의 표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좌석 안전띠 미 착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위 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 통계자료입니다. 표를 해석해보면 안전띠 착용•미착용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미착용시 6.3%, 착용시 1.8%로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표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여부가 얼마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법 개정이 대중교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위 표는 교통사고 사례로 본 대표적 안전띠 착용 효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 구미중학교 축구부 버스 사고’와 ‘강원도 미시령 전세버스 사고’의 경우 탑승객 전원이 안전띠 착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법개정을 통해서 치사율을 대폭 줄이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한 발자국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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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야간택시 1,000대 분석해보니
“저녁 9시 이후 택시 잡기 힘들어!”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 참 많으시죠? 술자리도 좋지만 모임이 끝난 후 밤늦게 택시 잡기가 만만치 않아 참 걱정스러우실텐데요. 과연 서울 시내에서 가장 택시 타기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지난 12월 1일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서울 콜택시 1,000대 자료를 분석, 서울 택시의 운행특성과 교통상황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택시 타기 편리한 시간대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서울 택시 데이터 분석 결과

하나. 토요일, 평일 저녁 9시 이후 택시 잡기 힘들어

시간대별 택시 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저녁 9시 이후 새벽까지 가장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가장 많은 22.7%의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 대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힘든 것으로 확인됐어요.


▲ 하루 시간대별 택시 탑승횟수

또 요일로 치면, 택시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새벽, 오후에 많이 탑승하는 건데요. 택시 한 대당 승객 이용 빈도는 하루 평균 33.7회였는데요. 이 가운데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36.6회로 가장 높았고, 월요일이 가장 적은 31.1회를 기록했지요.

                                                                   ▲ 요일별 택시 탑승 빈도수 ▲


둘.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서 택시 이용 가장 많아

장소로 보면, 택시를 주로 탑승하는 장소는 철도역(강남역, 서울역), 터미널(고속버스, 기차로 서울에 도착해 택시 이용)인 걸로 나타났어요. 자세히 보면, 일주일 간 택시 탑승이 많은 곳은 강남역, 신촌과 건대입구 등 번화가 주변, 서울역, 용산역,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등 역과 터미널 인근이었는데요. 특히 강남역(뉴욕제과 부근)은 택시 탑승이 가장 많은 곳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뒤늦게 귀갓길에 오르는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던 거죠.

                                                                      ▲ 택시 주요 탑승지점 ▲

또한 택시를 타고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간 택시 하차지점이 많은 곳은 강남 중심가가 대부분(7군데)을 차지했는데요. 강북에서는 서울역, 남대문, 건대입구 등 제한된 지점에서 택시를 하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차지점은 탑승지점에 비해 광범위하게 흩어져 분포해 있었는데요. 서울 동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건대입구역 인근이 택시 하차가 많은 곳으로 확인돼, 새로운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지요.

                                                                    ▲ 택시 주요 하차지점 ▲

택시의 평균 운행 속도를 살펴보면, 서울 시내 평균 속도는 35.4km/h, 일일 평균 운행속도도 동일하게 35.4km/h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퇴근시간 교통체증 때문에 소위 ‘거북이 택시’가 되고는 하죠. 따라서 낮 시간 동안 택시의 평균속도는 30km/h 내외로 떨어지다가, 오후 6시 부근에 가장 낮은 평균 속도인 24.87km/h를 보였어요.


▲ 하루 시간대별 택시 속도


대중교통과 택시의 연계성을 높여라



이번 조사를 통해 다른 대중교통 및 교통수단과 택시와의 연계성, 도심 내 택시 이용 수요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앞으로 택시 이용 불편을 개선,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교통 정책을 마련해나가는 데 활용할 계획이에요. 또 지자체와 협의해 콜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고,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나 장소에 대해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고요.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택시가 붐비는 시간대,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택시 타는 데 참고하도록 하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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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간에 택시 잡기 참 힘들죠....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2011.12.05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삐샥이

    새로운사실이군요... 이거 프린트해놔야겠다

    2011.12.05 11:04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책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프린트 하실만한 정책이야기
      들려 드릴게요~

      2011.12.0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포포리

    금요일 저녘 시간 택시잡기 정말 힘들죠... 같은장소에서 같은거리를 달려도 요금은 항상 다르게 나오구요...
    승차거부 및 미터기조작을 감시할수있는 제도적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12.05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해 3월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로 19명 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서의 사망률이 6.1%인 반면 차 밖으로 퉁겨져 나가 사망하는 비율은 36.7%에 달합니다. 그만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최소 6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를 타는 승객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국토해양부 따르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알려야 하고, 이런 안내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맬 것을 안내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0만 이하로 커지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구조, 승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탑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추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관광버스춤은 사라지겠네요. 이제 춤은 버스가 도착하는 곳에서 추시고요, 달리는 차 안에선 ‘언제나 안전띠’...안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벌금 무니까 꼭 협조해 주세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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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손님이 추는데 기사님이 벌금 문다니.........
    기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2015.07.08 14: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