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107(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습니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127(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1.26)을 거쳐 12.4(수) 공포․시행합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개정내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 다목 신설)>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 독서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