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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0 턴키 사업 평가 결과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턴키사업 평가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턴키사업 비리 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

턴키(turn key)는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가리키죠. 즉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말하는데, ‘design-build’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에요. 이 턴키설계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턴키설계 평가결과 일체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어요!




턴키설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지금까지는 턴키입찰 참여사가 심의 종료 후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결과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도로 기술적인 평가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확인이 어려웠고, 이후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어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턴키설계 평가 후 평가집계표는 물론 위원별 세부평가표와 평가사유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시행한 ‘울산신항 북방파제(3공구) 턴키사업’ 심의 결과부터 국토해양부 인터넷 공개 1호 사업으로 지난 10월 14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처음 등재하였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개된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 턴키심의결과



턴키 평가 관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턴키사업 평가와 관련된 업체의 로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에요.

관계 법령에 로비,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발 가능성도 낮은 실정이죠.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필요성, 시기, 신고사례별 포상금 규모 등을 검토 중이에요.



턴키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턴키 평가 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등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턴키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턴키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진일보된 제언이나 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의 선진화 기여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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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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