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월2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석유제품(562억불), 반도체(502억불), 자동차(472억불), 선박(397억불) 수출액을 능가하며 최근 5년(‘08~’12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간의 턴키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 심의제도 개편: 평가위원 소수화 및 사전공개, 평가결과(사유서) 공개 및 해명제도 도입, 심의기간 확대 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0.1)

-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5)

- 담합․비리 감점제도: 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턴키심의 시 2년간 감점 10점 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 방지


①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②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ㅇ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③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ㅇ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입한다.


 ④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ㅇ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 비리 방지


 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ㅇ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②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ㅇ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③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ㅇ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자료)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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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제도 조사 결과 심의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져


세계 최장 1주탑 현수교인 단등교,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구장인 상암경기장,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최초 해외수주 화력발전소, 국내 최초 곡선 사장교인 세풍대교. 이 시설물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시설물들은 모두 턴키방식, 즉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된 시설물들이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턴키제도, 우리나라의 턴키제도 시행 현황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턴키[Turn-Key]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 일괄시행)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의미한답니다.

 

▲ 턴키방식으로 지어진 상암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개선, 시행중인 현행 턴키제도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께 살펴보실까요. ^^ 

▲ 일괄입찰방식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입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은 단등교이고,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사진은 상암경기장, 세 번째 사진은 세풍대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은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턴키제도 개선으로 발주기관 책임성과 심의전문성 증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턴키제도 개선이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공사․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

<건설업체 관계자 30명, 발주기관 관계자(심의위원 포함) 65명(‘11.1~2월)>



지방자치단체는 턴키심의 공정성 악화

하지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하여(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공정성>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 국토해양부도 앞으로 현행 턴키제도가 일선 발주기관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턴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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