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이음 블루베리 농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블루베리를 따는 것보다는 먹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으로 가는 도중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체험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토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블루베리 농장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도로와 토지의 구분

농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의 종류와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 고속도로



도로는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인데요.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회사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합니다.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지방도는 각 도에서, 시도/군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답니다.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농장이 있는 이 곳에는 아파트를 짓거나, 쇼핑몰을 지을 수 없다고 아빠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 보니 땅은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인 부지가 있으며, 부지중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또는 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크게 택지와 농지, 임지로 분류하는데요. 그에 따른 소분류로 택지지역은 주택, 상업,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지, 답지,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은 용재림, 신탄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가까이 농지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블루베리 농장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한 블루베리 농장 체험

농장 안에는 귀여운 개 2마리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나리꽃, 방울토마토 등을 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난 마음으로 블루베리 농장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은 아빠와 함께 조를 이루어 체험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블루베리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송충이에 쏘일 수 있다고 하셔서 조심조심 땄습니다. 어떤 것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시었지만 단 것은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열심히 블루베리를 따다 보니 한 통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나가기가 아쉬워 블루베리를 몇 개 더 먹고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농장에서 체험해본 블루베리 수확


  

그 후, 블루베리 잼을 만들러 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딴 잘 익은 블루베리 한 대접을 으깨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루베리를 으깨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설탕 한 접시를 넣고 저어보았습니다. 큰 숟가락으로 젓는 동안 수증기 때문에 조금 뜨거웠지만

블루베리 색이 연보라에서 진한 보라로 그러데이션이 되어 있었고, 젓는 느낌이 걸쭉해 재미있었습니다



블루베리 잼만들기 체험을 하는 모습



우리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잼을 식빵에 발라서 먹어보았는데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그냥 블루베리를 식빵에 얹어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드리고 나도 먹고를 반복하다가 식빵이 없어져 아쉬웠습니다.

 

국토의 일부를 농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었고, 블루베리 농장에 가는 도로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기사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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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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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곳 주민듵의 생활이 나아지겠네요.

    2015.12.14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면 삼림이 감소될까봐 걱정됩니다

    2015.12.14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가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카콜라

    자연도 생각하는 개발이 되었으면합니다

    2015.12.26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좋겟습니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산은자

    창원에는 그린벨트가 안풀리나요 지목변경도 안되고 왜안되는건지 수용돼어도 보상은 쥐꼬리 많큼 주고 땅만 뺏어 가나요 정말 섭섭 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마음놓고 개간도 못하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2017.07.1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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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인슈타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도 쉽게 확인하고 좋네요~

    2015.12.09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2015.12.10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바일로 확인가능하다니 정말 좋습니다 이제 발품팔지않아도 되고 간편해지겠네요

    2015.12.10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1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욱 더 편리해지네요~~~

    2015.12.12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5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유익한 정보네요!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9. shy

    유익한 정보네요!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첼마

    오 꿀팁 감사합니다.

    2015.12.31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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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5.09.09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산업용 시설 입지 규제 완화…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를 통과(2.3)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용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경련 및 한국석유협회에서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되어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14.5)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0204(조간)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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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땅값 1.96% 상승, '08년 이후 최대치

- 대구 달성군, 세종시 상승 주도 // 토지거래량도 지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96%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7년 이후, 7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환된 것으로 ’10.11월부터 50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국 지가가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지역별 지가



전국 17개 시·도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91%, 지방2.06% 상승하여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폭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서울(2.66%)은 ‘13.9부터 1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24%), 인천(1.3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지방) 세종시가 4.53%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3.73%), 대구(3.15%), 경북(2.42%), 부산(2.28%), 경남(1.97%)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4.71%)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시(4.53%)는 행복도시 개발 기대로 상승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천 강화군(△0.11%)은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군구에서 지가 안정세 기조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2.40%), 계획관리지역(2.07%), 공업지역(1.87%)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이용상황별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주거용(2.03%), 상업용(1.88%), 공장용지(1.77%)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 토지거래량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만필지로 ’13년 대비 17.9%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00만필지로 ’13년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거래량이 큰폭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57.6%)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제주, 서울, 인천 순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7.4%), 주거지역(22.7%) 순으로 일제히 증가했으며,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27.5%), 기타(20.9%), 대지(19.9%) 순으로 모든 지목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온나라 

  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년 토지시장 동향













150129(조간) '14년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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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설립 목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 및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말로만 듣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곳에 가봐서 좋았습니다. 홍보실에서 설명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전혀 후회하지 않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한국감정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다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을 알게됐는데요. 한국감정원은 간단히 말하면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곳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공적평가, 부동산가격조사, 공익사업 보상업무 대행, 정비사업관리, 주택성능등급인정, 감정평가 연구개발, 부동산 정책연구, 도시환경 연구 등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감정평가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일단 한국감정원에 가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팸플릿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감정원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해주는 곳이 한국감정원인데, 그 곳을 처음 알게됐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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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J 강이안

    LH 토지주택공사에 가시다니.....
    좋았겠네요
    저는 LH가 만든 The Green에 갔거든요^^

    2014.12.25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혜연

    정말 좋으셨을것 같아요. 한번 가보면 좋을것 같아요^^

    2014.12.25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시네요. ^^
    멋집니다.

    2014.12.27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lh 보다 한글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2014.12.27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진

    저도 이런 곳 가보고 싶네요
    항상 체험을 다니기는 하지만 준석 기자님처럼 멋진 곳은 다니지 못하거든요

    2015.01.01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유진

    좋은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5.24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사례>

 (사례.1)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 60% 상승

 당초) 영업이익(500만원)×3개월 = 1,500만원
 개정) ① 영업이익(500만원)×4개월 = 2,000만원
         ② 영업이익(500만원)×4개월×20%= 400만 원, ①+②= 2,400만원

 (사례.2) 월 평균 영업이익이 300만 원인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 60% 상승 

 당초) 영업이익(300만원)×3개월 = 900만원
 개정) ① 영업이익(300만원)×4개월 = 1,200만원
         ② 영업이익(300만원)×4개월×20%= 240만원, ①+②= 1,440만원

 

< 참고 >                                        현행 휴업보상 내역

  1)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 (“이사비용”)
  3)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전기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141022(조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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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소위원회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상임위원 이승호)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임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권고)에 따라 위원 3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827(석간) 중앙토지수용위,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중토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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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140522(조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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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손잡아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가 ‘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3,375㎡임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농장 조성 전경>

* 농림축산식품부의 제공 자료

 

 

 

140508(조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텃밭 가꿔요(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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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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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입니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18(조간) 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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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월 전국 지가가 ’14.1월 대비 0.14% 상승하여 전월보다 소폭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보다 1.2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2월 

 0.11

0.13 

0.13 

 0.11

0.02

0.001 

0.08 

0.15 

0.16 

0.15

0.11

0.14 

 

2008년 10월(금융위기) 이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 추이

 

 

< 지역별 지가변동률(%)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4.2월 지변율

0.14

0.14

0.21

0.10

0.08

0.14

고점대비(’08.10)

1.27

0.11

-1.45

1.32

1.69

3.42

 

’14.2월 시도별 지가변동률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0.14% 상승하였고, 서울시(0.21%)는 ’13.9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습니다. 소폭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사업 기반공사 완료 임박 기대감으로 제주 서귀포시(0.53%)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반시설 공정률 증가에 따라 전남 나주시(0.4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순위

지역

변동률(%)

변 동 사 유

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0.526

혁신도시건설사업 기반공사 완료단계로 기대감 상승, 이전기관 입주시기 임박,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

2

전라남도 나주시

0.491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반시설 공정률 증가, 남평 강변도시 2블럭 분양 시작

3

경기도 하남시

0.429

미사지구 본격 조성공사 및 감일지구 보상진행, 유니온스퀘어 복합쇼핑센터 본격 개발 등 개발사업 호재

4

전라남도 순천시

0.412

해룡산언답지 일대 업체 입주 개발가능성, 율촌공단 활성화에 따른 기대심리 반영

5

대구광역시 달성군

0.393

성서5차산업단지내 공장 신축 및 인접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근생 신축 및 공동주택 분양 등

 

반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0.18%)는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척 저조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순위

지역

변동률(%)

변 동 사 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178

택지개발사업 및 향동․지축 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진척 저조, 상업지 가격 하락 및 저가매물 위주 거래

2

인천광역시 서구

-0.146

부동산 경기 지속 침체로 검암․원당동 등 주거지역 하락, 상업지역 급매물 위주의 거래 영항

3

강원도 태백시

-0.140

오투리조트 경영부진, 태백시 채무증가에 따른 불안감으로 거래감소, 긴축재정에따른 지역경기 침체

4

강원도 속초시

-0.127

동해안 지역 폭설 및 부동산경기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5

경기도 광명시

-0.11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14.2.6)에 따른 일시적인 매물 공급과다 영향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18%), 공업지역(0.17%)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각각 전월 대비 상승폭도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구 분

도시지역

非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생산

계획

‘13.12

0.18

0.12

0.13

0.12

0.05

0.09

0.20

0.06

0.08

‘14.1

0.15

0.05

0.10

0.06

0.03

0.01

0.11

-0.01

0.01

2월

0.18

0.16

0.17

0.08

0.02

0.10

0.08

0.02

0.06

 

또한,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0.15%), 기타(0.15%)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구 분

농지

대지

임야

공장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13.12

0.15

0.11

0.17

0.12

0.07

0.12

0.03

‘14.1

0.08

0.02

0.11

0.10

0.03

0.11

0.13

2월

0.10

0.04

0.13

0.15

0.11

0.07

0.15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04,902필지, 146,830천㎡로 전년 동월(141,684필지, 131,524천㎡) 대비필지수 44.6% 증가,면적 11.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필지수는 12.2%, 면적은 7.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6,938필지, 135,223천㎡로 전년 동월(64,636필지, 123,925천㎡) 대비필지수 19.0%, ② 면적 9.1%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필지수는 5.8%, 면적은 6.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2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7.5%, 면적 92.1%를 차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140327(석간) '14년 2월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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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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