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현황과 이용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 100일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사편리(一事便利)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 의미

 

 

국토부는 정부3.0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14.1.18.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후 ‘14.4.25까지 100일 만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가 51만 건(1일 평균 7,500건)을 넘어섰습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

 

 

 

또한, 온라인 열람․발급도 서비스 시행 초기인 1월에 1일 평균 455건에서 4월에는 1일 평균 9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토지보상,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신탁재산 관리 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국세, 국유재산, 농지, 도로 업무 등으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구비서류(행정기관 발급물 등)를 제출 생략토록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정보에 대한 민간개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29(조간) 일사편리 서비스 이용, 100일 만에 51만 건(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입니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18(조간) 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