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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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행한 부동산사기 대처법 총정리
다섯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유형과 대처요령





사기를 치면 쇠고랑 찬다구요? 경찰출동한다구요? 그래서 사기 당할일이 없다구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당한 후 오랜시일이 지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눈치채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까지 있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당하기 쉽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기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1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유형을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세요!

기획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할 분양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후, 허위과장 광고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할 분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죠.




사기유형 1.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수법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용도가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올해 8월에는 경기도 양평 등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답니다!

▶ 대처 요령 :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개발 가능여부 확인

이런 부동산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적장부 등을 확인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가운데 토지대장 등은 민원 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기유형 2. 분양(매매) 과정에서 허위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수법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소비자를 호도해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이나 인근의 원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그 인근에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는 개발호재를 과장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주세요!

▶ 대처 요령 : 지자체 문의, 현지 방문으로 사실 관계 확인

이런 경우에는 꼭 지자체의 도시ㆍ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보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현지를 방문해서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지의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기유형 3.
접근성, 수익성 등 과장하는 수법


기획부동산은 실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사정ㆍ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답니다! 실제 ‘○○IC 1분 거리’ 광고를 했지만, 사실은 18㎞ 거리로 시속 70㎞로 달려도 15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차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처방법 : 현장답사 등을 통해 교통사정 등 확인

이와 같은 기획부동산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지도 로드뷰, 네이버 지도, 구글맵스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성, 현지 현황 등은 파악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민원 24 사이트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기유형 4. ‘컨설팅’, ‘투자개발’ 등을 상호 도용하는 수법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마치 투자개발회사라도 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건 모두 불법인데요! 이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하기 쉽지 않으니 큰 문제죠!

▶ 대처 요령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

이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법인 설립일이나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고요.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사기유형 5. 개인(단독소유)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올리는 수법

▶ 대처 요령 : 계약서 확인,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 없이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실제 기획부동산은 위에서 제시하는 방식 하나만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평소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꼼꼼히 확인하여 기획부동산 피해 입지 않도록 해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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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포리

    잘보고갑니다.

    2011.12.02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이사갈일이 생겼는데, 뭐 사기는 안당했지만...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정보군요!

    2011.12.02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알아두면
      부동산 관련 일을 보실때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

      2011.12.06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알고도 당할 수 있을까요?
    알고 당하면 정말 바보일텐데..... 하긴 알아내기 어려우니 사기가 성행하겠죠?

    2011.12.02 13:2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만큼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죠.

      2011.12.06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삐샥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빠 보여드려야겠네요

    2011.12.02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쩝쩝...
    부동산사기..
    서민을 울리는 나쁜놈들이네요!

    2011.12.03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글 감사합니다^^
    토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1.12.03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진이^^

    광야 개발지역에 내일 땅을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엇는데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의 사기인거 같네요~
    친구와의 약속으로 어쩔수 없이 가게된 사무실에서 평소 관심있엇지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땅을
    얘기해 주길래 혹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분별력 있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선 공부가 우선인거 같네요~^^

    2011.12.21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8. 마이

    김현재

    2011.12.22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이

    기획 부동산 대부 김현재회장 학교 졸업 했는지 아는사람 없 어요.

    2011.12.22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2.07.10 21: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9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눈물

    안녕하세요
    12/19일 비밀댓글남겼는데요 답글은 어케 확인하나요?

    2012.12.20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고갑니다.

    2016.01.09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보고가요

    2017.11.3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면적의 3.5배 달하는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해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국토의 5.5%에 달했는데, 이 중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4,496㎢, 전국토의 4.5%)의 절반 가량(47.9%)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데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7.8% 규제 풀려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47.9%인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하면요, 국토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605㎢)의 3.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2009년 0.96% △지난해 1.05% △올들어 월평균 0.1% 내외 등으로 매우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예컨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만 골라 해제했고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땅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해제면적의 61.5% 차지

특히 이번 해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1309.56㎢), 서울(12.53㎢), 인천(3.78㎢) 등 수도권이 이번 전체의 61.5%(1325.8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인데요,

이처럼 많은 곳이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땅값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인 만큼 땅투기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번에 어떤 땅이 해제됐는지, 그리고 내 땅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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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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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동해서 부동산시장에 훈푸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2011.05.26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5.26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