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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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도로개설 및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공공사업 보상이 시행되는데요, 그간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공공사업 보상 조사 사업이 이제 1~2주 정도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기간 단축은 공공사업 보상(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GIS)가 활용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제 공공사업 보상 조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공공사업 보상의 정밀도와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도 매우 중요하죠.


공공사업 보상업무에 공간정보 활용

이번에 구축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인데요, 종전에 보상정보를 취득 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던 것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왼쪽은 보상대상 식별 화면인데요, 빨간 테두리 안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텃밭 등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연속지적도와 중첩활용 장면이랍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망(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3개월)에 구축하였다는 점도 종전의 정보화사업 방식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항공사진 활용’ 및 ‘스마트폰 연계’ 기능 추가

이번에 구축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이 기대되네요!

'항공사진 활용기능'은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Upload)하면 자동으로 연속지적도와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로, 보상시점에 촬영한 10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보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 등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왼쪽은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중첩 화면이고, 오른쪽은 도로확장에 관련된 사업구역선정 예시 화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상의 자기위치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하게 되고, LH․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택지개발과 감정평가 업무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방대한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공공사업 보상업무도 훨씬 간편해지고, 정확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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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