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집니다.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8(화)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임차 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


종전에는 임차 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금품(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합니다.




 * 충청북도 농업손실보상금 사례(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상금

3,010

 2,802

 2,646

2,845 

3,670

 전년도와 

차이

+308

-278

-156

+199

+825


 ** ‘14년 충북에서 3,300㎡의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민의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은 약 1천 2백만원임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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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2015.10.12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사례>

 (사례.1)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 60% 상승

 당초) 영업이익(500만원)×3개월 = 1,500만원
 개정) ① 영업이익(500만원)×4개월 = 2,000만원
         ② 영업이익(500만원)×4개월×20%= 400만 원, ①+②= 2,400만원

 (사례.2) 월 평균 영업이익이 300만 원인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 이전 할 때 → 60% 상승 

 당초) 영업이익(300만원)×3개월 = 900만원
 개정) ① 영업이익(300만원)×4개월 = 1,200만원
         ② 영업이익(300만원)×4개월×20%= 240만원, ①+②= 1,440만원

 

< 참고 >                                        현행 휴업보상 내역

  1)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 (“이사비용”)
  3)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전기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4)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141022(조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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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소위원회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상임위원 이승호)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임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권고)에 따라 위원 3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827(석간) 중앙토지수용위,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중토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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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거리기준 신설로 형평성 제고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7)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재지주 판단기준에 거리기준 신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하여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현금보상

(1억원 초과분)

해당 시 거주

연접 시 거주

 

☞ 거리규정 없음

해당 시 거주

연접 시 거주

+

보상토지 30㎞이내 거주

    


 

② 재결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절차 개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공고열람 의뢰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 의견 취합)

제출의견

검토, 심리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217(석간)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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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도로개설 및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공공사업 보상이 시행되는데요, 그간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공공사업 보상 조사 사업이 이제 1~2주 정도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기간 단축은 공공사업 보상(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GIS)가 활용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제 공공사업 보상 조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공공사업 보상의 정밀도와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도 매우 중요하죠.


공공사업 보상업무에 공간정보 활용

이번에 구축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인데요, 종전에 보상정보를 취득 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던 것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왼쪽은 보상대상 식별 화면인데요, 빨간 테두리 안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텃밭 등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연속지적도와 중첩활용 장면이랍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망(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3개월)에 구축하였다는 점도 종전의 정보화사업 방식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항공사진 활용’ 및 ‘스마트폰 연계’ 기능 추가

이번에 구축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이 기대되네요!

'항공사진 활용기능'은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Upload)하면 자동으로 연속지적도와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로, 보상시점에 촬영한 10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보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 등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왼쪽은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중첩 화면이고, 오른쪽은 도로확장에 관련된 사업구역선정 예시 화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상의 자기위치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하게 되고, LH․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택지개발과 감정평가 업무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방대한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공공사업 보상업무도 훨씬 간편해지고, 정확해지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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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정부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정부에서 500~1,000만원 가량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토지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이주정착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이주정착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새롭게 개정되는 토지보상법!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



이주정착금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에 따라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여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보상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생기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공시송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전해줄 수 없을 경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반신문 등에 게재하여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 홈페이지에 가면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인데요, 상세한 개정내용은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 4일 ~ 26일) 중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Tel. 02-2110-8277, Fax. 503-739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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