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앞으로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입니다.  


10월 10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 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하여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③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④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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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토지이용규제정보. 이제는 쉽게 확인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혹 사용되지 않고 있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의 사용여부, 계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찾아봐야할 때가 있는데요. LURIS(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를 활용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혹은 밖에서 확인해야되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번거로운 일이 많았지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열람했던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국민 모두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과연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는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실까요?



잘 보셨나요? 토지이용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또 스마트폰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토지이용규제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국토해양 관련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화 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토해양부 민원실에 찾아올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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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매번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셔야 했을텐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 가입자 1천 5백만 시대! 새롭게 시작되는 스마트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해양부에서 새롭게 준비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내가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스마트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도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제, 인허가 절차에서는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가능여부 ,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관심지역을 등록해두면 등록한 지역의 새로운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굳이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토지 이용에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세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답니다. ^^

이리봐도 저리봐도 유용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도저히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터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항공지도까지 한번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기존의 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때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하여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이용자가 지번을 알아야 해서 이용하실 때 불편하셨죠? 이제는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 제휴하여 일반지도, 항공지도로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필지 주변 여건 및 지번을 지도로 확인하며 규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화면입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오늘 8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인데요,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서비스와 업그레이드 된 지도서비스로 앞으로 토지이용이 보다 쉽고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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