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현황과 이용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관련 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 100일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사편리(一事便利)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 의미

 

 

국토부는 정부3.0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14.1.18.부터 전국의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후 ‘14.4.25까지 100일 만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가 51만 건(1일 평균 7,500건)을 넘어섰습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

 

 

 

또한, 온라인 열람․발급도 서비스 시행 초기인 1월에 1일 평균 455건에서 4월에는 1일 평균 9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토지보상,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신탁재산 관리 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국세, 국유재산, 농지, 도로 업무 등으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구비서류(행정기관 발급물 등)를 제출 생략토록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정보에 대한 민간개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29(조간) 일사편리 서비스 이용, 100일 만에 51만 건(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 매매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A씨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FAX민원을 신청했고, 약 3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트 ‘민원24’등을 통해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많은 종류의 민원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의 부동산 서류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 소외계층들에게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겠지요. 


이런 분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 서류 등 FAX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4일부터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연계하여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서 예시]



A씨의 경우 기존에는 팩스민원을 신청한 뒤 제주도에서 팩스가 오길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집 앞 주민센터서 다른 지역의 주소지에 관련된 부동산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제주도 부동산 서류를 바로 발급할 수 있어 3시간의 기다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팩스로 서류를 받을 때는 도면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하는 서류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단점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국 민원발급은 다양한 지역의 주택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여러 지역에 있는 주택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민원창구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국 민원발급을 통해 민원 신청 한번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주택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예시]



무엇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요즘 시대에 '3시간의 기다림'과 '여러 번의 민원신청'은 무척 번거롭고 불편했을 것인데요. 앞으로는 기다림과 불편함 대신 빠르고 편리하게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줄어든 대기 시간만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매번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셔야 했을텐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 가입자 1천 5백만 시대! 새롭게 시작되는 스마트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해양부에서 새롭게 준비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내가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스마트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도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제, 인허가 절차에서는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가능여부 ,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관심지역을 등록해두면 등록한 지역의 새로운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굳이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토지 이용에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세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답니다. ^^

이리봐도 저리봐도 유용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도저히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터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항공지도까지 한번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기존의 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때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하여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이용자가 지번을 알아야 해서 이용하실 때 불편하셨죠? 이제는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 제휴하여 일반지도, 항공지도로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필지 주변 여건 및 지번을 지도로 확인하며 규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화면입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오늘 8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인데요,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서비스와 업그레이드 된 지도서비스로 앞으로 토지이용이 보다 쉽고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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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