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여의도 27배 증가, 지역별 면적순위 등 국민 궁금증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14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2일 공식발표했습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의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등 현황을 수록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국토의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27배인 78㎢ 증가한 100,266㎢(’13년 말 지적공부등록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의 국토의 등록면적에 비해 여의도의 223.7배인 649㎢ 증가한 것입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이 국토면적 증가 요인

 

 

 

  ▶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전남 고흥군의 고흥만 간척지 준공 30.8㎢,

     여의도 10.6배)이 가장 컸고,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및 산단조성(1.2㎢)이 뒤를 이어...

 

  ▶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의 현황이 추가로 수록되었습니다. * 수치지역: 도시(재)개발, 경지정리 등이 완료되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 지난 30년간 도로 117.2% 증가, 농지 12.3% 감소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증가 현황>

(단위: 년, ㎢)

 

 

<지난 30년간 도로 및 대지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로 117.2%(1,640㎢), 대지 66.9%(1,151㎢)로 증가 추세

 

 

<지난 30년간 농지, 임야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 이에 비해 농지(전ㆍ답)는 지난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2.3%(2,720㎢), 임야 2.9%(1,952㎢)가 감소

 

 

 

◇ 국토의 32.4%가 국·공유지,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지속증가

 

 

<최근 5년간 국토의 소유구분별 토지현황>

 (단위: 년, ㎢)

* 국토의 소유현황은 민유지가 52.3%,  32.4%로 최근 5년간 국․공유지는 36.8% 증가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9.1%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주요변동 추이>

(단위: 년, ㎢)

 

 

 

◇ 수치지역, 국토 면적 대비 4.7%(4,711㎢)로 꾸준한 증가세

 

 

<연도별 수치지역 등록현황>

(단위 : 필지, 천㎡, %)

* ‘04년부터 지적측량 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의 경우 10년간 국토 면적 대비 ‘04년 3.4%(3,421㎢)에서 1.3% 상승한

   4.7%(4,711㎢)로 꾸준한 증가세

 

 

 

또한, 우리나라 극단지역 및 여의도 등의 현황을 재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별 면적순위를 함께 수록하여 지역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치단체 최대면적 경상북도, 최소면적 부산시 중구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토의 19%(19,028.9㎢)인 경상북도가가장 넓었으며,(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64.9㎢)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45.2㎢), 경북 안동시(1,521.9㎢)순이며, 가장 작은 곳은(부산 중구 2.8㎢) 입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 부동산포탈,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40512(석간) 1년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지적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던 주부 장모씨(66)는 며칠 전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어느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청송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은바 있습니다. 영 찜찜한 마음에, 혹시 사기 아파트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이 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아파트 분양 사기! 그러나 이젠 걱정마세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덜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터넷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장씨처럼 혹시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모든 정부정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사업하는 분들은 관공서 찾아갈 일 없어 좋고, 일반 시민들은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정책 하나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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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