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습니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합니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140306(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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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면적은 2억 2,593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93만㎡(225.93㎢)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4,42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용지 비중이 1억 3,338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0만㎡(17.3%),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665억원(30.4%), 경기 6조 2,087억원(19.1%), 부산 2조 7,747억원(8.6%), 인천 2조 5,322억원(7.8%) 순임


한편, 2013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하여 28만㎡(-0.13%)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 농지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감소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182만㎡, 유럽 41만㎡, 미국 25만㎡ 증가한 반면, 일본 215만㎡, 기타 국가 61만㎡ 감소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62만㎡, 주거용 33만㎡, 상업용지 5만㎡, 장용지 5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3만㎡ 감소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제주 116만㎡, 경북 95만㎡, 경기 57만㎡ 증가한 반면, 충남 93만㎡, 충북 86만㎡, 전남 66만㎡ 감소하였습니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140303(조간) '13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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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구분별로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법인 등 기타 15.2% 순으로 차지

-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0.1%가 전국의 개인토지를 소유

-  50~60대가 개인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2.2%인 3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나타났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2.8%인 22,844㎢, 녹지지역 11.3% 11,370㎢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2.2% 2,209㎢, 공업지역 0.9% 914㎢, 상업지역 0.3% 258㎢로 나타났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0.6%인 20,667㎢, 공공용지(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9.6%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 2.8% 2,827㎢, 공장용지(공장용지, 창고용지) 0.9% 903㎢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2만 명으로 ‘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만 세대로 총세대(2,021만 세대)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06년(58.9%)보다 1.9%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131106(조간)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통계작성 공표(국가공간정보센터).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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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개 지정, 25개 산단 리모델링 들어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5일(수)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금년 6월말 현재 1천여개가 지정되어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하면서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업단지내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추진계획)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합니다.


지자체별 해제 총량의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서,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심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14년 3개, ‘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합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합니다.


(현행) 공업지역(최대 350% ~ 조례로 250%)  (개선) 준공업지역(최대 400%), 준주거지역(최대 500%)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1/2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13.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14.6월 산입법 개정) 


(현행) 산단면적의 5~13% → (개선) 2.5~6.5%(최대 기준)


또한, 도시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대신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발계획)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13.7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 검토중인 도시첨단산업 지정 후보지 6곳 >

구분

지역

규모

개발방식

입주시설

투자효과(조원)

조성

건축1)

GB 해제 대상용지

A시

20만㎡

공공

첨단산업, 교육․연구시설

1.02)

2.52)

B시

23

공공

첨단지식, 연구․문화 융복합

0.1

0.2

C시

50

공공

첨단․주거․상업․연구․교육 융복합

0.3

0.8

D시

50

공공

연구, 광개발 융복합

0.3

0.8

택지지구내

E시

121

공공

첨단산업

1.2

2.9

공장이전지

F시

24

민간

첨단산업, 유통․판매

0.1

0.3

 1) 공장건축 포함, 2) 주변지역 개발 포함(주변지역 개발 효과: 3.1조원)


⇒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 예상



(생활 인프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는 단지계획 수립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또는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일정비율 특별 공급(20~50%)을 허용합니다.

(산입법시행령 등 개정, ‘14.6월)


교통영향 검토를 의무화하여 단지내 가로망 및 연결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노선 등을 충분히 확충합니다.

(‘13.12월 산단 개발지침 개정)


산단 개발계획 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실시하여 품격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13.8월 경관법 개정)


 산단 등 공공 개발사업에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지자체의 경관계획과 연계)



(기대효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 공급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가 인하: 모든 규제 완화 효과 적용시 최대 23%(복합용지 허용 13.9%, 용적률 완화 3.7%, 녹지율 완화 5%) 인하효과, 

                   GB해제용지 활용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 기대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10조원의 투자효과, 약 36,000여명 고용창출 예상





2) 산업단지 개발 규제 개선


① 융·복합 산업 입지지원 ⇒ 복합용지 도입, 서비스업 입주 확대


(복합용지) 종전에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 이용하도록 하고,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용도지역 : 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도입하여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입법 개정, ‘14.6월)


산업시설용지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 입주지원시설용지 : 전시․유통․행정․금융․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입주


복합용지에는 상업용지(감정가 공급) 등이 혼합되어 그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산업․지원․공공시설 구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서비스업 입주확대)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12개 업종) 관련 시설을 확대 허용합니다.(국토부장관 고시 제정, ‘14.6월)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서비스 업종(안) >


전기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훈련시설), 건축서비스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통관업, 용역업, 포장 및 충전업, 운송업(여객운송 제외)


지원시설용지(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조성원가로 공급)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산단내 입주 비용이 크게 절감(평균 6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② 산단계획의 유연한 변경 ⇒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종전에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하여 업종변경시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합니다.(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 ‘14.6월)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통상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약 5개월 소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현  행 )

 

                     ( 개  선 )

신규

 

업종변경

신규

 

변경

산단 계획

업종 표기

단지계획 변경

(개발․실시계획)

산단계획에

업종 미표기

(네거티브)

자율

* 단지계획 변경 불필요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토지이용 변경(산업용지 → 상업용지)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미흡하여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으나, 특혜소지로 변경 지연


또한, 용지별 면적의 10%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소규모(예 : 1~5만㎡)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약 5개월 소요) 없이 실시계획(약 2개월 소요)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③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 민간개발 활성화, 산단 수급관리


(민간개발 활성화)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등 실수요자 위주의 산단 개발을 활성화합니다.


종전에는 민간에게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업(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건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공장(또는 상가)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장(상가) 건축기간 1~2년 단축


              ( 현  행 )

 

                                    ( 개  선 )

산업단지계획승인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허가

산업단지계획승인, 공장건축허가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허용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산입법 개정, ‘14.6월)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합니다. (‘13.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14.6월 산입법시행령 개정)



(산단 수급관리 강화) ‘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단 개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수요 범위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합니다.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산입법 및 개발지침개정, ‘14.6월)


신규 산단 지정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산단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산입법시행령 개정, ‘14.6월)


(현행) 제한없음 → (개선) 단지계획시 정한 기간을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예)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요청시




3)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 


(추진계획)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산단 재생(기반시설 재정비 등)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업종정비)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14년 6개를 선정하고, ’15~‘17년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 30년이상된 17개 단지와 현재 노후산단 재생계획이 있는 8개 단지(중복 가능)


(추진방안)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하여 우선 사업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구역에는 공장위주가 아닌 주거·상업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단지로 재생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설치비 지원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하여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인센티브 강화) 산단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하여 용도지역을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례에 불구하고 법상 최대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산입법 개정, ‘14.6월)


지구내 녹지율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완화방안을 마련(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월)하고, 재생이후 산업용지 비율도 완화한다. (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현행) 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이상 → (개선) 40%이상


또한,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합니다.(산입법 개정, ‘14.6월)


  (현행) 해당 산단면적의 최대 30% → (개선) 최대 50% 범위까지 확대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민간조합 구성 요건을 완화(산입법 개정, ‘14.6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업계획 제안방식을 신설하여 민간 주도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


(현행) 조합설립 요건을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3이상  

 → (개선)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로 완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지난 고도성장기에 산업단지가 수행했던 경제성장 거점 역할을  회복하여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3차 투자활성화 대책(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중점)-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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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승세 둔화, 필지수 기준 토지거래량 ‘08.4월 이후 최대

 




'13. 6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6월 전국 지가가 5월 대비 0.11% 상승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現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보다 0.46%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12

13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0.10

0.07

0.03

0.02

0.06

0.07

0.08

0.03

0.07

0.11

0.13

0.13

0.11


< 지역별 지가변동률(%)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3.6월 지변율

0.11

0.09

0.10

0.11

0.09

0.13

고점대비(08.10)

0.46

-0.67

-2.52

0.87

1.14

2.56



1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 0.09%, 지방권 0.13% 상승하여, 수도권의 상대적 강세 현상이 1개월 만에 반전되었습니다.

* ’11.9~’13.4월까지「수도권 ≤ 지방권 지변율」, ’13.5월 수도권 0.14%, 지방권 0.11%로 21개월 만에「수도권 > 지방권 지변율」시현


< ’13년 수도권․지방권 지가변동률 추이(%) >

권역

13.1

13.2

13.3

13.4

13.5

13.6

수도권

-0.01

0.05

0.10

0.13

0.14

0.09

지방권

0.11

0.11

0.12

0.13

0.11

0.13


시도별로는 세종시는 0.23% 올라, 작년 3월부터 계속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 ‘13년 세종시 출범 이후 월간 지가변동률 >

 

* ’12.3월부터 ’13.5월까지 15개월 연속 지변율 전국 1위


서울시(0.10%)는 송파구(0.24%), 강남구(0.19%)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상승폭은 5월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 서울시 지변율(%) : -0.06(’13.1월)→0.06(2월) → 0.11(3월) → 0.16(4월) → 0.15(5월)→ 0.10(6월)


전국적으로 지가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시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영향으로 금년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지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 용산구 지변율(%) : -0.02(’13.1월)→-0.01(2월)→-0.04(3월)→-0.63(4월)→ -0.50(5월)→-0.24(6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순위

행정구역명

변동률(%)

변 동 사 유

1

경기도 하남시

0.393

미사지구 공공주택개발 진행, 감일지구 하반기 보상예정 영향 등

2

경기도 부천원미구

0.326

지하철7호선 개통, 서울 접근성 양호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영향 등

3

경상북도 예천군

0.312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영향, 주거지역 토지거래량 증가 등

4

부산광역시 기장군

0.306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개통, 장안산업단지의 준공 등 개발사업의 영향 등

5

경기도 안산단원구

0.297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개통, 시화MTV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순위

행정구역명

변동률(%)

변 동 사 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0.238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가격수준 하락 등

2

경기도 고양일산서구

-0.193

단독주택지의 하락, 농림지역내 ‘답’ 토지의 하락 영향 등

3

인천광역시 중구

-0.121

용의무의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영향 등

4

강원도 태백시

-0.101

오투리조트 경영부진과 강원랜드 2단계 e-city사업진행의 불투명성 영향 등

5

경기도 김포시

-0.081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미분양 및 입주율저조, 구 도심의 상권 쇠퇴화 등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0.15%), 공업지역(0.13%)은 5월 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계획관리지역(0.14%), 주거지역(0.11%) 등은 상승폭이 감소하였으며, 농림지역(-0.04%)은 하락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구 분

도시지역

非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생산

계획

13.4

0.16

0.11

0.12

0.09

0.06

0.10

0.14

0.05

0.07

5

0.16

0.08

0.08

0.09

0.08

0.07

0.19

0.03

0.07

6

0.11

0.15

0.13

0.09

0.03

0.06

0.14

-0.04

0.07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대(0.07%), 답(0.03%)은 5월 보다 상승폭이 감소하였고, 공장용지(0.11%), 임야(0.05%) 등은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구 분

농지

대지

임야

공장

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13.4

0.10

0.07

0.15

0.11

0.04

0.19

-0.10

5

0.10

0.08

0.15

0.11

0.05

0.10

-0.01

6

0.08

0.03

0.07

0.13

0.05

0.11

-0.22




'13. 6월 토지거래량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은 245,525필지, 159,576천㎡로, 필지수 기준으로 ’08.4월(248,100 필지) 이후 6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12.6월 대비(162,801 필지, 173,967천㎡) 필지수 50.8% 증가, 면적 8.3% 감소하였으며, ’13.5월 대비 필지수 13.4% 증가, 면적 6.0% 감소하였습니다.


*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활성화의 영향


< ‘08.1월~’13.6월 전체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면적) >

 

순수 토지거래량은 72,546필지, 144,753천㎡로, ’12.6월 대비(75,492필지, 164,808천㎡) 필지수 3.9% 감소, 면적 12.2% 감소하였으며, ’13.5월 대비 필지수 13.2% 감소, 면적 8.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29.5%, 면적 90.7%를 차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130725(석간) '13년 6월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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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 공간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3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착수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란, 지적과 건물정보의 개별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도위에 건물정보를 융합․구축하여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써 대국민 서비스와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최신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구현, 스마트 워크,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민간 기업 등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면 위치정보와 행정정보가 통합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를 과세정보와 융합하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쉽게 과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등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며,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주민등록체제와 연계하여 전입신고지의 건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후보지 계획단계와 실제 보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물 보상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단위 사업계획이나 특수건물의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되면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통합정보 활용사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활용]

 [지자체 행정업무 활용]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 건물공간정보로 구축․활용

 건축물 DB 정비, 인허가통합검색 업무, 개별주택가격 조사, 새주소 데이터 정비, 3차원 공간정보 등에 활용


 [3차원 GIS포털 구축 활용]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지원]

 

 지자체에서 3차원 GIS포털 사이트 구축에 

건물통합정보를 기본도로 활용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건물단위 공간정보 구축에 

건물통합정보 활용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의 DB 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14년부터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통합정보의 고도화에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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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비 431만㎡ 늘어난 2억 2,621만㎡, 전 국토의 0.2%

2012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21만㎡(226.21㎢)으로

금액으로는 32조 3,532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으로는 ‘11년말 대비 431만㎡(1.9%)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5,581필지로 5,589필지(7.0%) 증가했습니다.



2012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911만㎡(57.1%), 합작법인이 7,203만㎡(31.8%)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48만㎡(6.9%), 순수외국인 908만㎡(4.0%), 정부․단체 등 51만㎡(0.2%)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07만㎡(54.0%), 유럽 2,358만㎡(10.4%), 일본 1,916만㎡(8.5%), 중국 530만㎡(2.3%), 

타 국가 5,610만㎡(24.8%)입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기타용지1억 3,472만㎡(59.5%), 공장용 6,723만㎡(2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1,471만(6.5%), 상업용 581만㎡(2.6%), 레저용 374만㎡(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853만㎡(17.0%), 전남 3,808만㎡(16.8%), 경북 3,544만㎡(15.7%), 충남 2,201만㎡(9.7%), 

강원 1,912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1,673억원, 경기 6조 140억원, 부산 2조 7,125억원, 인천 2조 5,095억원 순입니다.



한편 2012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100만㎡를 취득하고 669만㎡를 처분하여 431만㎡(1.9%)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249만㎡, 순수외국인 87만㎡, 합작법인 57만㎡, 순수외국법인 36만㎡, 

정부‧단체 등 2만㎡ 증가했습다.


국적별로는 미국 133만㎡, 중국 92만㎡, 유럽 19만㎡, 일본 18만㎡, 기타국가 169만㎡ 증가했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359만㎡, 공장용지 29만㎡, 레져용지 16만㎡, 상업용지 16만㎡, 

주거용 11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61만㎡, 충북 55만㎡, 강원 45만㎡, 경북 35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전북 18만㎡, 전남 16만㎡ 감소했습니다.



’12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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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1.12.30 16:34

2012년부터 국토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 2012년 정책 UCC 20가지 발표.

국토해양부 정책. 여러분은 몇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알듯 모를듯 알쏭달쏭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2012년에는 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어떤 정책들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2012년부터 달라질 국토해양부의 주택, 토지, 건설 업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2012년 국토해달라질 양부 업무 20가지 UCC 모두보기

 





국토해양부 주택, 토지, 건설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 토지 뉴스"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추고 대학생들을 위해 임대 주택 1만호를 보급하는 등의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2012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3D 지도 읽어주는 남자"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국토정보 오픈플랫폼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국토정보 오픈플랫폼은 3D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2D지도, 지적도, 부동산 행정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하는 체계입니다. 방범, 소방이나 관광, 네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국내 지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겠지요? 그밖에 건물 세우기, CCTV, 아파트 조망확인 등의 용도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땅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처럼 땅에도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의 주민등록인 지적도가 100년 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의 한반도를 세계 표준으로 측량을 하면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남동쪽으로 무려 365m나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 잘 모르셨지요?

또한 지적도에 쓰인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안는 지적불부합지가 우리나라 국토에 무려 14.8%나 되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경계분쟁,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막대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3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근로자 24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경력 관리 제도를 통해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철 휴업수당 지원으로 건설근로자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형 자격체계를 도입해 경력, 자격에 따른 임금 개선과 지위 상승을 위해 훈련이수, 근로경력, 자격보유 현황을 DB화하여 종합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휴업보전제도 도입해 정부와 건설사업자단체, 건설근로자가 힘을 모아, 건설근로자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꿈, 건설근로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무상서비스"

국토해양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옹벽, 상가,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금이 간 주택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거주하거나 금이 간 옹벽 등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주택, 토지, 건설에 대한 2012국토해양부 정책 UCC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어떤 정책이 여러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위에 소개해 드린 정책들은 동영상 외에도 E-BOOK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도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국토해양부 정책. 2012년도에도 정책 개선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쭈욱 말이죠!


2012 국토해양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e-BOOK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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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시스템 전격 활용! GIS 시스템 활용한 공공보상정보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GIS 시스템 활용 직접 살펴보니

최근 연이은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힌다,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조성한다... 갖가지 사유로 택지 및 토지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공보상정보 열람 업무 또한 복잡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공보상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공공보상 지원시스템 서비스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칭하는 말인데요. GIS는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적자원의 통합을 지칭합니다. 즉, 국내에 입력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는 것이지요.!

백문이 불어일견! 한번 다음 웹툰을 통해 어떤 것인지 보시죠!




GIS를 활용하여 서비스되는 이번 공공보상 지원시스템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보를 열람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국민들이 궁금한 보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공공보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가까운 구청으로 달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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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시영

    몇년전부터 추진하던 정책이 이제야 가시적이 되는군요..정보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수 있는 매우 좋은제도네요..부동산관련 업무이용자 들이 많이 좋아하겠어요^-^

    2011.08.26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
      GIS를 중심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이
      더욱 활발하게 연구될 전망입니다.
      지켜봐주세요!

      2011.10.27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인터넷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토지이용규제정보. 이제는 쉽게 확인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혹 사용되지 않고 있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의 사용여부, 계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찾아봐야할 때가 있는데요. LURIS(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를 활용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혹은 밖에서 확인해야되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번거로운 일이 많았지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열람했던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국민 모두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과연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는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실까요?



잘 보셨나요? 토지이용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또 스마트폰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토지이용규제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국토해양 관련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화 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토해양부 민원실에 찾아올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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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매번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셔야 했을텐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 가입자 1천 5백만 시대! 새롭게 시작되는 스마트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해양부에서 새롭게 준비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내가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스마트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도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제, 인허가 절차에서는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가능여부 ,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관심지역을 등록해두면 등록한 지역의 새로운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굳이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토지 이용에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세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답니다. ^^

이리봐도 저리봐도 유용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도저히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터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항공지도까지 한번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기존의 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때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하여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이용자가 지번을 알아야 해서 이용하실 때 불편하셨죠? 이제는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 제휴하여 일반지도, 항공지도로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필지 주변 여건 및 지번을 지도로 확인하며 규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화면입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오늘 8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인데요,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서비스와 업그레이드 된 지도서비스로 앞으로 토지이용이 보다 쉽고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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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31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7%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땅값이 안정되면서 지난해(3.03%)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줄었네요. 지역적으로는 개발호재가 많았던 강원도의 개별공시지가가 4.08% 상승했고, 경남, 경기, 대전 등도 개별공시지가가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매장 모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는데요, 1㎡당 6230만원, 즉 3.3㎡당(평당) 2억599만원입니다.


전국 평균 2.57% 상승, 수도권 땅값 안정세로 상승폭 줄어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공시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7,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메길 때, 기준으로 삼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해 5월 말 공시합니다. 

올해의 경우 공시대상은 3093만 필지로, 지난해(3053만 필지)보다 약 40만 필지 가량 늘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57% 올라 지난해(3.0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의 상승폭이 2.32%로, 지난해(3.65%)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광역시와 시․군의 상승폭은 각각 2.87%, 3.14%였습니다. 이를 다시 16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살펴보면요, 강원이 4.0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주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진데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 다음으로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1.31% 오르는데 그쳐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 전국 251개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딱 한 곳만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충남 계룡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최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 강원 춘천시인데요, 9.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 거제시 8.75% △경기 하남시 7.94% △강원 홍천군 7.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 연속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땅값(개별공시지가)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였는데요, ㎡당 6230만원, 3.3㎡당(평당) 2억595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의 임야로, ㎡당 81원(3.3㎡당 267.3원)인데요, 그나마 지난해 ㎡당 86원보다 5원 떨어졌네요.


올해 재산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세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오른 만큼 해당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는데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오는 7월 29일 재공시되고, 땅주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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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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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이 일등이네요,
    옛날 옛적 국민은행 자리가 일등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ㅎ
    눈 깜빡하면 땅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2011.05.31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 가격도 계속 변하고 그 자리에 있는 상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던 자리가 몇년 전에는 커피전문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땅 값도 계속 변하겠쬬? ^^

      2011.05.31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면적의 3.5배 달하는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해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국토의 5.5%에 달했는데, 이 중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4,496㎢, 전국토의 4.5%)의 절반 가량(47.9%)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데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7.8% 규제 풀려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47.9%인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하면요, 국토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605㎢)의 3.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2009년 0.96% △지난해 1.05% △올들어 월평균 0.1% 내외 등으로 매우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예컨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만 골라 해제했고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땅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해제면적의 61.5% 차지

특히 이번 해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1309.56㎢), 서울(12.53㎢), 인천(3.78㎢) 등 수도권이 이번 전체의 61.5%(1325.8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인데요,

이처럼 많은 곳이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땅값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인 만큼 땅투기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번에 어떤 땅이 해제됐는지, 그리고 내 땅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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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동해서 부동산시장에 훈푸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2011.05.26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5.26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0 [ ADDR : EDIT/ DEL : REPLY ]





아파트분양 받을 때 고민 많으셨죠? 아파트를 살 때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기본이고, 토지·건물 기본정보, 토지이용규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면 따끈따근한 최근 아파트분양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인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금사정에 맞는 아파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양캘린더 외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공사 분양공고, APT2you(주택청약서비스) 주택청약정보, 법원 부동산 경매물건 정보 등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통계표와 통계지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요. 

 


3D로 조망권, 일조권 확인 가능


이처럼 온나라부동산포털 한 곳에서 웬만한 정보를 다 얻더라도, 아쉬운게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조망이 어떨까 하는 문제였지요.

 
아파트 주변건물과 조망을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 차례 발품을 팔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



이는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부동산 입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 입체지도는 2차원 평면지도에 높이와
색상 등을 추가해 실제처럼 생생하게 3D 이미지로 아파트와 그 주변환경을 둘러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원, 의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해오다가 이번에 인천(섬 지역 제외), 오산, 의정부, 구리, 대구, 공주, 청주, 제주도 등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3D로 확인하고, 발품 팔면 허탕칠 일 없어…


예컨대 대구 시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려는 철수씨는 그동안 일이 바빠 부동산중개소를 찾을 엄두를 못 냈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온나라 부동산포털의 입체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사무실에 앉아서도 아파트 해당 층 내부에서의 조망과 주변 건물의 위치, 그리고 아파트의 일조량 등을 3차원 이미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수씨가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해 평소 점찍어 뒀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조망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 접속한 뒤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에서 해당 건물을 선택하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조망권을 실행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바라본 조망을 3D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바라본 조망권>



이제 원거리의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는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미리 점찍어 둔 건물의 정보와 조망권,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 편하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한 3차원 이미지는 이미지 구축시점과 검색 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실제 모습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최종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직접 발품을 파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더라도 이 서비스만 잘 활용하면 현장을 방문했다가 예상과 달라 헛탕을 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집 장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의 3D이미지 서비스를 꼭 기억해두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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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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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3D 기술이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다니 몰랐어요
    훨씬 더 멋지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