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 15조원 돌파, 부동산투자 대표상품으로 우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임대리츠 출시 등 업역 다각화 -



국토교통부리츠(REITs*)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14년 말 기준으로 15조원(평균수익률 7.0%)을 돌파하였으며, '14년 한 해 동안만 3.2조원이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vestment Trusts)









또한 신규 리츠의 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3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12개의 리츠가 청산(청산 9개, 인가 취소 3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대비 18개가 늘어난 98개 리츠가 운용 중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업무용 빌딩)·리테일(상가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 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하여, '13년 전체 자산규모 4.9%에서 '14년 16.6%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세→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성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中)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주도 리츠는 주택기금과 LH과 협력하는 NHF 제1, 2, 3호가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3.7조원에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그 밖에 인천도시공사(인천도화리츠), 교직원공제회(청라주택개발전문리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케이알제7호) 등이 주택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민간 자본으로 생보우투임대주택제2호, 코크렙하우징제1호 등의 주택리츠가 탄생하는 등 투자영역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공모 및 주식분산 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될 경우, 민간임대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지닌 리츠가 나타나 리츠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이알글로벌제1호"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최초의 리츠로 일본 동경 소재 스타케이트빌딩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금 및 현물이 아닌 토지보상권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대토 개발리츠*"도 3건이나 등장하여 리츠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 받아 해당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임대하는 리츠



수익률('14.3Q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배당수익률 7.0%를 기록하여 리츠가 경쟁력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리테일(상가시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뉴코아강남CR(2,400억원 규모), 코크렙NPS제2호(6,000억원 규모) 등 대형 리테일투자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13년 9개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도 5.2조원에서 6.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형리츠가 늘어나는 추세(붙임자료 참고)입니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56개(전년 38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31개(전년 29개), 자기관리 리츠 11개(전년 13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대형 리츠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호텔, 물류·상업시설 등 전문운영이 필요한 분야에 위탁경영을 허용하여 리츠와 전문운영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도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관광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될 호텔리츠업계와, 항만, 물류업계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모의무기간(영업인가 후 1.5년내 → 3년내)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초기 사모를 통한 리츠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리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의 「리츠 정보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츠 시장 현황('14.12월말 기준)



(일반현황) 총 98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15조원(평균 1,530억원)





(규모별 현황)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는 12개로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6.8조원으로 전체의 45% 차지





(투자자산 현황)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







150206(조간)_리츠,_자산_15조원_돌파,_부동산투자_대표상품으로_우뚝(부동산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 

- '15년 도로예산 9.1조원, "경제활성화",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



국토교통부는 '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경제활성화 지원』『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성화 지원) 올해 전체예산 중 57%인 5.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21개소(1조 5,226억 원), 국도 222개소(3조 6,511억 원) 등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조 1,7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차로 고속도로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기흥, 서해안선 안산~일직 구간도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5개소(230km), 국도 55개소(449km)를 완공합니다.



아울러, 광주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소, 원주~새말 등 국도 16개소를 신규 착공하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또한, 광역도로 20개소(826억 원), 대도시권 혼잡도로 12개소(778억 원)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혼잡도 적극 해소하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7조 원을 지원하여 서울~문산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는 '16년 개통합니다.



(도로안전 기반 강화) 작년보다 42% 증가한 1.5조 원을 투자하여 사고 없는 든든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첫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도로보수를 적기에 실시합니다.



사고 잦은 곳 60개소를 개선(350억 원)하고,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포트홀 예방(1,550억 원) 등에 총 3,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 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 원)합니다.



둘째,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적기에 실시합니다.



노후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 등 교량·터널 보수를 위해 2,900억 원을 투자하고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228억 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검증된 '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 원)하고, '졸음쉼터'도 40개소 추가설치(182억 원)합니다.


*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또한, 국도상 터널 조명등을 전면 교체·보수(120개소)하고, 내구성과 반사도가 뛰어난 고성능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래도로 기반 확충)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첨단도로 기반도 확충합니다.



대도시 주변 국도 약 100km와 부산·용인 등 10개 도심 내 간선도로 약 500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추가 구축하고, 차량간 통신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는 C-ITS*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도로 기반을 위해서도 총 642억 원을 투자합니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예방적 도로관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5년_도로분야_예산_투자_계획(도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4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2. 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연계-



국토교통부는'2014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12월 3일(수) 1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2. 3~12. 6)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기업체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산‧학‧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현황과 과제』자료발표와 대구광역시의『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 특구(의료R&D지구) 투자유치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10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여건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집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 투자 상담과 혁신도시별 홍보관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 투자유치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내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혁신도시특별법 ‘14.4.29 개정, ’15.1.1 시행), 입주허용기관을 확대(‘14.5)**  하도록 입지기준 개선(‘14.5월) 등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설립자금 지원, 고용보조금 우선 지원, 국·공유 임대료 감면절차 완화 등


   ** 산업집적시설,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 등 확대

    - 예시: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업무시설 → (확대) 지역 내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산업진흥지원시설, (기존) 초‧중‧고등학교 불허→ (확대)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 허용 등



최근에는 대형 공공기관 이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일반 매각 공고('14.4.30) 이후 분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용이한 혁신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14.4월말 15% → ’14.10월말 27.6%, 수도권과 가깝거나(충북진천‧음성 53%) 기존 도심지와 가깝고(대구39.3%, 울산31.9%)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전남-한전,33.3%)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이 활발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로써 올해 13회*의 투자유치설명회는 마무리되며, 2015년부터는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단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최실적(13회) : 광주‧전남(3, 11월), 울산(2월), 강원(10월), 충북(6, 10월), 경북(5, 6, 12월), 경남(6, 7, 10월), 합동(12월) 



한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대상 151개 기관 중 68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95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미착공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계획



□ 행사개요


 ㅇ 일    시 : 2014. 12. 3(수) 14:00 ~ 17:00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2.3~12.6)연계개최 / 기간중 1일차


 ㅇ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 치평동) 신관 2층 회의실


 ㅇ 참석인원 : 200명(기업체 임직원, 산학연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시행사 등)


 ㅇ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10개 혁신도시


 ㅇ 주요내용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현황과 향후계획, 기업유치   사례발표, 투자여건 설명, 홍보물 배포 및 상담



□ 진행순서





※ 2014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14. 12. 3(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다목적1홀 1층)


 ㅇ 참석대상   : VIP, 지역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기초지자체장, 유관기관, 대학, 기업, 주민 등 600여명


 ㅇ 주요내용 : 개회사, 환영사,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격려사 등



 ■  공공기관 이전현황 ('14.10월말 기준)







141203(석간)_2014_혁신도시_합동투자유치설명회_개최(투자유치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도 1.9조원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추진기반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교체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현실적 어려움

  고려하여 3개월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이 무주택자와 동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둘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 1~2조('08~'12) → 年 11~12조('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해왔습니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안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급증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택구입자금임대리츠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건설 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140808 (조간) 1주택자도 새집으로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주택기금과)-최종.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유면적은 2억 2,593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93만㎡(225.93㎢)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4,42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용지 비중이 1억 3,338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0만㎡(17.3%),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665억원(30.4%), 경기 6조 2,087억원(19.1%), 부산 2조 7,747억원(8.6%), 인천 2조 5,322억원(7.8%) 순임


한편, 2013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하여 28만㎡(-0.13%)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 농지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감소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182만㎡, 유럽 41만㎡, 미국 25만㎡ 증가한 반면, 일본 215만㎡, 기타 국가 61만㎡ 감소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62만㎡, 주거용 33만㎡, 상업용지 5만㎡, 장용지 5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3만㎡ 감소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제주 116만㎡, 경북 95만㎡, 경기 57만㎡ 증가한 반면, 충남 93만㎡, 충북 86만㎡, 전남 66만㎡ 감소하였습니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140303(조간) '13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집니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됩니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합니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2.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3.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4.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5.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6.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원형지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7.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8.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9.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30903(석간)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기업복합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9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영규

    군산시는 복합도시와 항만을 김제는첨단농업을 부안은 관광을특구로 육성을 경쟁력으로키워

    2014.01.19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7. 25(목) 오후 아산배방 신도시 등을 방문하여 충남도 및 아산시 관계자, 토지주택공사(LH), 기업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입지규제 개선대책의 후속조치 및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투자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효과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현안이나 기업들의 투자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서승환 장관은 아산배방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추진상황, 용지매각 현황 등을 확인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대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 등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산시 음봉면 일원의 개별적인 공장입지 현장과 천안시 성거읍 일원의 계획적인 공장입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의 잠재적인 부담이 되는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1조6천억원 투자유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5천 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월11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연구원 (안양)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합니다.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혁신도시 :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711(석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고령화 된 노후‧취약 철도시설물 대대적으로 보강
사고 예방, 지진‧수해 피해 예방, 여객편의 확충 등 집중 투자

삐걱삐걱, 끼이이익

오래된 철로 소리에 왠지 기차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 했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물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덕분에 그럴 일은 없지만, 왠지 오래된 철로에서 들려오는 삐걱대는 소리가 불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마세요.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2,500억원을 투입, 노후되거나 내진‧재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철도시설을 대폭 개량할 계획이니까요!

▲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도 철도안전시설 개량예산은 금년도 대비 72% 증액(967억원)된 2,3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 정말 믿음직스럽죠?

일반철도 시설개량 : (‘11) 1,333억원 → (’12) 1,900억원고속철도 시설개량 : (‘11)     0억원 → (’12)   400억원


특히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주었던 고속철도도 완공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속주행에 따른 진동, 피로 누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판단, 성능 개량을 위해 400억원을 투자하여 하여 시설을 개량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뉴스에서 보셨던 KTX 와 관련된 탈선 사고 등 시설로 인한 사고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랍니다.


▲ 노후화 된 레일 및 침목, 교량 개량과에 381억원, 신호설비 이중화 등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성능 개량에 773억, 총 1,154억원(50%)가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량 작업이 될 것 같죠?


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철도의 내짅성능을 보강하고 홍수 등 수해 취약 교량에 대한 보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크린도어, 승강설비까지 확충된다고 하니 더욱 편리한 철도가 되겠네요.^^


어떠세요? 이제는 철도, 믿고 타도 되겠지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시설 개량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계획기간을 보다 단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외출을 책임질 철도,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