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7월 18일(금) 입법예고합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습니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전화: 044-201-3665, 3666, 팩스 044-201-5564)



  ■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요


□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 종합지원


□ (지정요건) ①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④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지정요건 >

유형

일반지역

낙후지역

투자‧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규모

10만㎡이상

3만㎡이상



(지정계획) ’15년에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17년까지 총 14개 지정 추진



(절차)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15.상)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15.하)하고,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구 지정 절차 추진



(지원) ① 규제특례, ② 조세‧부담금 감면, ③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시‧도), ④ 기반시설 지원(정부), ⑤ 인허가 원스톱 지원


구분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규제

특례

․인허가의제(62개 법률)

․특례(5종)

- 학교‧교육과정 특례

- 의료시설 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관리특별법)

- 체육시설 특례(체육시설법)

- 원형지 공급

① 추가 인허가의제(3개 법률)

- 임대전용산단 지정

- 관광특구 지정‧고시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고시

② 추가 특례(3종)

- 건폐율‧용적율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 주택 우선 공급 특례

자금

지원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편의시설 설치자금지원

추가 자금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조세․부담금

조세 및 7종의 부담금 감면 (협의 중)

인프라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 지원

인허가, 투자 등 원스톱 서비스,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


140718(조간)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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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됩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합니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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