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가동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새만금 기반시설계획>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33.9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10.4)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및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루어진 새만금* 지역(409㎢)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


   * 만경강 주변의 만경평야와 동진강 주변의 김제평야를 합쳐 

     ‘만금평야’라 했는데, 간척사업으로 새로운 만금평야가 조성된다는 

     뜻으로 ‘새만금’이라고 명명


ㅇ(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일원 


ㅇ(면적) 409㎢ (개발용지 291㎢, 호소 118㎢), 방조제 33.9km

      * 기존 401㎢에서 신항만(4.9㎢), 고군산군도(3.3㎢) 면적 추가


ㅇ(사업기간) 1단계(∼’17년), 2단계(∼’22년), 3단계(’23년∼)


ㅇ(추정 사업비) 22.19조원


    * 용지조성비 10.91조원(49.2%), 기반시설 설치 6.64조원(29.9%),

      수질개선비 2.89조원(13.0%), 기타 1.75조원(7.9%) 


ㅇ (토지이용) 도시, 산업, 관광․레저,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용도로 205.3㎢(70.5%), 농지로 85.7㎢(29.5%) 활용


새만금 新발전전략 TF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구 및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http://me2.do/FOAAexV4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집니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 교통 분야 관계자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오늘(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가 필수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교통 분야를 비롯한 미래의 국토해양 기술을 미리 체험하고, 실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할 수 있는 행사인 ‘2011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Technology Fair)'가 열리는데요, 이번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에는 건설 교통 분야 취업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라면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에 꼭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여는, 세계로 나아가는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건데요, 벌써 국토해양 테크놀로지 페어 공식홈페이지(www.techfair.kr)가 열렸네요.


이번 행사는 오늘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전 10시에는 코엑스홀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녹색도시 공모대전 시상식’이 열립니다. 대상자 1명(국토해양부장관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포함해 30명이 상을 받는데, 이들 수상작은 행사기간 내내 전시됩니다.


기술이전 설명․상담회 개최…현장에서 즉석 계약 성사 가능

12, 13일에는 국토해양 연구개발(R&D) 기술이전과 판매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설명․상담회 △기술이전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술이전 설명․상담회에서는 미리 기술이전에 관심을 보인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로 기술이전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교통분야 28개 기술, 해양분야 16개 기술이 소개되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나왔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기술이전 설명회 참가 주요기술>


또 기술이전 학술세미나에서는 관련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우수사례, 기술이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투자자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 가져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보유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13일에는 18개 기업이 증권사, 창업투자사, 벤처투자사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ment Relationship)행사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좋은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거네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련 기술을 잘 몰라 망설일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기업들의 기술성과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합니다. 투자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미래 첨단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미래 첨단기술을 미리 한 번 살펴볼까요!


이와 함께 국토해양 연구개발(R&D)의 성과를 소개하는 ‘연구성과 발표회’도 함께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건설교통분야 14개 기술, 해양분야 18개 기술 등 총 32가지의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가 소개됩니다.


14일, 17개 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14일에는 건설교통분야에서 꿈을 펼칠 우수인력들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총 17개 기업이 각각 개별 부스를 설치해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입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니, 건설교통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특히 부스를 찾아온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면접 방법과 적절한 화술 등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유익한 팁도 알려준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이에 관심을 갖는 기업,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실제 계약과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건설교통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기술개발에 땀흘린 기업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그리고 일자리에 목마른 취업준비생들 모두가 한 건씩 올렸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