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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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곳 주민듵의 생활이 나아지겠네요.

    2015.12.14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면 삼림이 감소될까봐 걱정됩니다

    2015.12.14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가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카콜라

    자연도 생각하는 개발이 되었으면합니다

    2015.12.26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좋겟습니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산은자

    창원에는 그린벨트가 안풀리나요 지목변경도 안되고 왜안되는건지 수용돼어도 보상은 쥐꼬리 많큼 주고 땅만 뺏어 가나요 정말 섭섭 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마음놓고 개간도 못하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2017.07.1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남선 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수


기도가 승인 요청한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하남선 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20일자로 고시합니다. 


이번에 고시되는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시 두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1단계로 풍산동까지는 2018년,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입니다. 


철도교통망이 부재한 하남시에 숙원 사업이던 광역전철망이 놓이게 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철의 수송분담율도 2020년도에 40%까지 제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인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풍산지구 등의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설계 등의 사업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131120(조간) 하남선 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수(광역도시철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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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혁명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다?!
대중교통도 알고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들어보셨나요? 2011년 3월19일 서울 천호동과 경기도 하남을 연결하는 BRT 중앙차로가 개통된 지 세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진국형 교통 시스템인 BRT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자 천호역으로 향했습니다.

▲ BRT 버스는 뭔가 좀 다르네요!

먼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T는 Bus Rapid Transit의 줄임말로 간단히 간선급행버스체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개발 및 시가지 확장 등에 따른 통행거리의 증가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승객들이 목적지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BRT를 이용하는 버스들과 BRT 시행하는 구간을 설명하고 있네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차이인데요.

BRT 시스템?

BRT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의 분류 = 일반형(⊃ 중앙버스차로)BRT + 신교통형 BRT
                   ∥
<전용차 전용차량 + 우선신호 + 운영시스템(ITS)>
 

▲ BRT 버스를 직접 타보았습니다. 친절한 안내멘트와 함께 행선지가 적혀있죠?

사실 버스 상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BRT 시스템으로 인해 버스의 질을 높여주다는 사실! 좀 더 자세히 BRT 시스템에 알아보고자 직접 국토해양부 도시 광역 교통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히 답변해주신 이성민 시설사무관님

Q. BRT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얘기해주세요.

A. BRT는 버스운행의 속도를 30% 향상시키고, 버스운행편차가 줄어들어 정시성이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교통난 해소, CO2 절감, 에너지 사용 감소 등의 2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BRT를 사업을 추진 할 때의 어려운 점을 알고 싶습니다.

A. 일단, 비용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BRT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류장 위치, 교통체계 변화 등으로 지자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인데,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께서 훌륭히 수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버스전용신호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천호~하남 구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BRT.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3월에 개통하여 사고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나아진 녹색 교통 BRT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BRT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남 BRT의 운영에 이어, 2012년 6월까지 청라-강서 1단계 구간이 개통됩니다. 수준 높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우리 주위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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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뽀옥

    BRT 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친절한 기사 감사해요! 한번 이용해봐야 겠네요, 사진과 기사 감사합니다^^

    2011.06.30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 heony

      엄정나게 편리하군요!

      2011.06.30 22:47 [ ADDR : EDIT/ DEL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저희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참 뿌듯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저상버스 한 번 이용해보세요~ 모를 땐 무심코 지나쳤지만 알고나면 괜히 한 번 더 타고 싶어지지 않나요?

      2011.07.01 10:5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