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하자판정 절차>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년(69건) →‘11년(327건)→‘12년(836건)→’13년(1,953건)

 

 

 <하자분쟁 조정 절차>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509(조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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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파트 설계 등을 신경쓰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등을 위한 아파트 설계와 같이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자신의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의 아파트 품질을 평가한다면, 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을 해 아파트 품질 제고를 위해 서로 경쟁할텐데요,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자신의 아파트 층간소음, 주차, 환기, 실내마감 등의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올해로 4년째 시행됩니다.



7월 12~28일까지, 건설업체 참가 신청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2~28일까지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200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고, 좋은 성적을 받은 업체는 분양가 산정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소비자들이 직접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해 보다 품질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가신청 방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번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는 행사로, 올해 평가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172개 업체가 건설한 295개 단지, 20만5156가구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평가항목은 △내부품질(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 마감 등) △외부품질(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인데요,


입주민이 직접 평가…우수 건설사에겐 각종 혜택

이들 평가항목에 대해 LH 등 평가기관이 입주자들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들의 솔직한 의견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가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는데요,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송도국제도시개발 등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고, 이중 최우수업체의 영광은 삼성물산이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업자는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특히 올해 참가기업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한다면, 고객 만족을 위한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또 건설사들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누이좋고, 매부좋은’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에 많은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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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소음..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부분인듯 합니다..
    시공사를 더욱 쪼아얄듯합니다..으으

    2011.07.06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결과들이 나왔음 좋겠군요.

    2011.07.07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블로그토리님^^
      국토지킴이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꼼꼼하게 평가해주시고, 시공사들이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되길 바라고 있답니다.

      2011.07.07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현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고 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와 층간 소음 줄여준다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땐 반드시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할 것입니다.

    2014.04.01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현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고 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와 층간 소음 줄여준다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땐 반드시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할 것입니다.

    2014.04.01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요즘세상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5.07.08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대송

    분양 아파트에 입주 했는데 실내 공기 순환시스템 장치가 안방 침대의 머리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작동소음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진단과 그 정도의 심각성을 확인받고 근본적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2019.06.22 07:4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