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


우리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하고 처음 자기가 살게 될 집을 구할 때,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할 때 꼭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나도 독립초보 탈출! : 허위매물, 하자여부 체크

행복주택 내부 전경


우선, 이 매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매물은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로 올리거나 처분이 급해서 여러 군데의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가격이 너무 낮은 매물인지, 거래가 완료된 매물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세면대 등 물이 나오는 곳은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대에서 동시에 물을 사용할 때 수압이 약해지는지, 따뜻한 온수가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샤워하는데 물이 졸졸 나오거나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답답하겠죠?


행복주택 주방의 모습

 

방안 벽면의 경우 벽면 누수 혹은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방 안의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습기가 차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곰팡이로 인해 벽면이 푸르게 물들고 더러워지면 벽면을 새로 도배하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과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여부 및 방충망, 방범창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창문을 통해 해충이 들어오기 쉽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사 후 또는 다시 이사를 하실 때 집주인과 하자 수리비 청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방법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공동주택 내 하자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하자 심사를 신청하고 제출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adc.go.kr/)



깡통전세 대책? 등기부등본, 관리비도 꼭 확인!


집안의 하자를 전부 확인하셨다면 이제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포함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재의 주택 가격보다 주택 소유주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더 높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에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한다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물 내 수도관의 모습

 

독립초보 관리비 폭탄? 수도관 동파 예방과 난방비 절약은 필수!

한겨울에는 추위가 지속되면 한파가 발효되는데, 항상 한파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수도관 동파를 대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도관 동파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 또는 수도관에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수도관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수도관 동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수도계량기 내부에 헌 옷이나 보온재 등을 채워서 찬 공기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외에도 뚜껑, 밖이랑 노출돼 있는 수도관 등을 보온재로 덮어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흐르도록 조금씩 틀어놓으면 수도관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인 모습

 

두 번째로 소개하는 꿀팁은 바로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외풍이 들어오면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가고, 춥기 때문에 난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풍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바깥이랑 연결된 벽과 창문에 단열재를 붙여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놓으면 열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초보를 위해 집을 구하는 꿀팁과 겨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독립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추천합니다.

 

임대료 싼 행복주택, 독립초보들에게 강추하는 이유   


행복주택 오류동지구 단지 조감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과 같은 독립초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개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xBqM6z7W3g&feature=emb_title)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진 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요건을 찾아볼까요?

우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총자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역시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소득이(3인 이하) 평균소득의 100%5,401,814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의 경우 세대내 총자산이 2.8억 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을시 6,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2019년도 기준)

계층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0.75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본인 총 자산 2.32억원, 자동차 2,499만원

고령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 내 총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중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조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2019년 전년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가구원수

70%

80%

100%

120%

130%

3인 이하

3,781,270

4,321,451

5,401,814

6,482,177

7,022,358

4

4,315,641

4,932,162

6,165,202

7,398,242

8,014,763

5

4,689,906

5,359,892

6,699,865

8,039,838

8,709,825

6

5,144,224

5,879,113

7,348,891

8,818,669

9,553,558

7

5,598,542

6,398,334

7,997,917

9,597,500

10,397,292

8

6,052,860

6,917,554

8,646,943

10,376,332

11,241,026

가구 당 월평균 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단위 :)

 

이렇게 독립 초보를 위한 좋은 집 알아보는 법부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요건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독립할 생각에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이 기사를 보시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초보, 파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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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하자판정 절차>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년(69건) →‘11년(327건)→‘12년(836건)→’13년(1,953건)

 

 

 <하자분쟁 조정 절차>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509(조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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