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건설기준 일부가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생활안전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빗물 배수구 틈새 간격 조정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틈새 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 등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의 대피 공간 마련




인도가 없는 500m 이상의 도로교에는 대피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3. 지반침하, 도로함몰 방지



협소한 공간,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는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쌓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하여 도로 함몰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4.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 않도록 구조 설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막고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 골대 등을 이동식이나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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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국민을 생각하는 국토교통부 응원합니다.

    2015.07.02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

    확실히 안전하게 개선되었네요! ^^

    2015.07.0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전한 대한민국~

    2015.07.02 23: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빗물 배수구 틈이 너무 넓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 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5. 따람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네요

    2015.07.03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효민

    무서워요~!
    미리 미리 안전하게 부탁드려요~

    2015.07.03 23: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혜민

    여러곳들을 보안했네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안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거같아요~

    2015.07.04 2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jee

    요즘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작고 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거 같아요

    2015.07.06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9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sysea47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07.09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전을위한노력~~

    2015.07.27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12. urbanpark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2015.08.22 00:2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개선책 감사합니다 :)

    2015.10.14 0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분야>

 

<건설현장 분야>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듭니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됩니.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됩니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갑니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입니다.

 

 

140428(조간)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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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공원 매뉴얼 제작·배포- 도로, 건물, 하천에도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기존의 공원 지하에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집중식 관리방식 외에 다양한 공원 종류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설치 가능한 분산식 관리방식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에서는 생태형, 운동시설형, 식생피복형, 지하매설형, 복합형의 5가지 유형의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태형은 연못 등 저류 능력이 있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 및 벤치 등의 휴게시설 위주로 조성하는 자연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

 

 

<생태형 개념도>

 

 

운동시설형은 저류가 가능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운동시설, 편의시설(벤치 등) 등의 많은 시설이 설치하는 조성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

 

<운동시설형 개념도>

 

 

식생피복형은 운동시설형과 같이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나 별도의 시설 조성이 없이 단순히 식생을 피복하는 유형

 

<식생피복형 개념도>

 

 

지하매설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형이 상기 3개 유형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저류 능력을 갖추는 유형

 

<지하매설형 개념도>

 

 

복합형은 상기 4개 유형 중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유형

 


<복합형 개념도>

 

 

 

또한, 공원형으로 제시한 5개 유형 외에 주택가, 녹지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 시설 1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빗물정원, 옥상녹화, 유수지,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투수성 포장, 보수성포장, 수변완충대, 빗물연못 등 12가지 유형에 대하여 목적·적용방법·고려사항·설계기준 제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그 간 설계기준 등 기준없이 설치하고 있던 저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저류 공원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40415(석간) 빗물을 가두어 두는 도시매뉴얼 나왔다(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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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수공,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하여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됩니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공,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31개소 댐, 보, 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하여 운영기준에 수록하였습니다.


2012~13년에도 한강, 낙동강 유역에 수질․녹조 대응*을 위해 댐과 보 등에서 비상방류를 시행하였으나, 금회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2년 8월 한강수계 녹조발생에 따라 충주댐에서 10천만㎥ 방류

** ’13년 7~9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에 따라 상류 남강댐-보-저수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9천만㎥ 방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절차>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02(조간) 수질 녹조 부처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하천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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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 3. 12. 12:16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형 하천정비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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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로 솟은 기암절벽이 한 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부소담악



금강 유역인 옥천(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소담악(赴召潭岳)입니다. 흔히들 이를 병풍바위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는 추동, 부소무니, 절골이라는 3개의 자연 마을이 있었고 이 부소무니 마을 앞의 물 위에 떠 있는 약 700여미터 길이의 병풍바위들을 물위에 떠있는 산 ‘부소담악’라고 부릅니다.


부소담악은 병풍바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파노라마처럼 길게 이어지는 암봉들이 어우러지며 사시사철 한 폭의 그림처럼 물 위에 떠있습니다.



이곳은 대청호가 생기기 전에는 추동을 돌아 부소무니 앞으로 굽이쳐 흐르던 금강의 물길로 큰 호수를 연상할 만큼 넓고 깊은 물길이 앞산자락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 절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바위산과 병풍바위 주변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우암 송시열은 소금강이라 이름 지어 노래했다고 합니다.



1975년 대청댐이 착공되며 인근에 살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고, 추소리 절골에 있던 안양사 사찰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빛이 바랜 것만은 아니다. 부소무니의 부소담악은 대청호에 물이 차면서 예전의 모습보다 더 자태를 뽐냅니다. 특히 신령스러운 산봉우리가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아, 신비감마저 도는 물안개 피는 아침의 부소담악 풍경은 일품입니다.


철새와 텃새가 많이 날아들어 여름에는 상류에서 백로를 쉽게 볼 수 있어, 사진작가를 비롯해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던 부소담악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소담악의 절경을 감상하려면 부소무니에서 배를 이용하면 그 진수를 몸소 체험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배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배에서 즐기는 풍광도 좋지만, 직접 산으로 들어가서 능선을 밟으며 즐기는 풍광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부소담악 전체를 한 눈에 보고자 한다면 고리산 황룡사 옆의 봉우리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 앞 민가 왼편에 무덤들이 있고 그 뒤편으로 정상에 오르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곳을 오르는 길은 제법 가파른 비탈(경사지) 때문에 초보자가 쉽게 오르기 힘든 길입니다. 대략 30분은 올라가 등산로를 벗어나면 부소담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는 풍광은 산을 오르면서 힘들었던 것을 훌쩍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맑고 푸른 하늘과 멋진 부소담악을 눈 속에, 가슴 깊숙이 담아 둘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수고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다운받기 :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2url.kr/ag6h) 

 자료참고 :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변종만 기자(오마이뉴스), 옥천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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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떠있는 ‘육지 속 작은 섬마을’ 내성천 회룡포


낙동강 지류 내성천이 휘감아 돌아 만든 곳(물도리), 맑은 물과 백사장, 주변을 둘러싼 가파른 산, 그리고 강위에 뜬 섬과 같은 농촌마을이 어우러져 비경을 이룬 한국의 전통적 자연 경승지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틀임을 하는 듯한 특이한 지형의 회룡포는 한 삽만 뜨면 섬이 되어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물도리 마을로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육지 속의 섬마을』입니다.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내성천(乃城川)이 350도로 마을을 휘돌아 흐르는데, 나머지 10도마저 물을 둘렸더라면 ‘육지 속의 섬’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이 돌아나간 정도를 비교하면 낙동강 줄기의 하회마을이나 강원도 영월의 동강도 회룡포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물도이'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맑은 물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인근 비룡산은 숲속 등산로와 원산성, 봉수대 등 역사적 정취가 숨쉬는 자연공원으로 산책과 등산코스로 적합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우선, 구멍이 숭숭 뚫린 공사용 철판을 이어붙인 다리인 일명 ‘뿅뿅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 다리가 생긴 것은 불과 20년 전. 그 전에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을 건넜다고 합니다. 비록 우회하는 길이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포면사무소 앞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을을 이어주는 일명 '뽕뽕다리>


마을 앞산인 비룡산에 오르면 회룡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경작가들이 하천 풍경을 담으려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산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운명선사가 세운 천년고찰 장안사가 산중턱에 있으며 이 사찰의 뒷산에 올라가면 팔각정의 전망대가 있어 회룡포 마을의 절경이 한눈에 들여다보입니다. 


화룡포의 아름다움은 시시삭각 변하는 자태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경관의 극치를 펼쳐 보여줍니다. 비룡하는 용의 비늘마냥 강 모래결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렇고, 저 멀리 들녘에서 옛 물길이 조용히 잠자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① 팔각정 전망대 / ②장안사 전경 / ③장안사 가는길 / ④ 회룡포 / ⑤산위에서 본 향석리 


회룡포는 산과 강에 둘러싸인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한때는 죄인의 임시 귀양처였으며 한국전쟁기에는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 산 것은 조선 고종 때. 예천의 아랫마을 의성(경북 의성군)에 살던 경주 김씨 일가가 소나무를 베고 논밭을 개간해 의성포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곳이 물돌이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의성군에 가서 의성포를 찾는 웃지 못할 일이 많아지자 군에서 ‘회룡포’란 이름을 따로 지었다고 하네요.



 


※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다운받기 :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2url.kr/ag6h) 

자료참고 :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배산임수'의 명당, 예천(장원수 경향닷컴), 예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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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이안

    구멍이 뽕뽕 뚫려서 뽕뽕다리인가요?
    재미있네요^^

    2014.12.03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지리원,‘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 및 지도수정 실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올해 완공예정인 도로, 철도, 택지 등 우리국토의 주요 변동예정정보 2,269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전자지도의 신속한 수정을 위하여 국토의 변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음성-충주간,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공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지자체,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변화정보 수집)

 

변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하천 공사가 98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이 3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4년 주요 국토변화 예정정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3년부터 국가기본전자지도 상시수정 체계를 도입하여, 전 세계 지도제작 기관 중 가장 빠른 제작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13년 주요변동사항: 제2서해안고속도로, 세종시, 혁신도시 등 6천여 건 반영

 

특히, 올해에는 약75개의 공공기관 이전,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각종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신속한 지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2014.04.29. 준공예정>

 

<광주 북구 “광주야구장” 2014.03.08. 개장예정>

 

 

<제주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2014.01.21. 개원>

 

 

<울산 남구 “울산문수야구장”, 2014.04.21. 준공예정>

 

 

<대구 동구 “텍스타일 콤플렉스(DTC)”, 2014.06. 완공예정>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2014.06. 준공예정>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지도의 수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민간 지도서비스 업체(포털, 내비 등)의 업데이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수집이 어려운 변화정보(공사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속한 민간지도 업데이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지형지물변동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14년 주요국토변화 예정정보>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로 및 하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충주-제천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배방-음봉 도로건설공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공사 등 

986건 

 택지 및 단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세일컨트리클럽

시흥목감지구택지조성

익산일반산업단지 등 

489건 

 건물 및 시설물

삼계면보건지소 신축

시립영북도서관 신축

고흥 국민체육센터

메이플립외국인학교

서귀포 종합 문예회관 건립공사 등 

 794건

 * <‘14년 주요국토변화 예정정보>를 사진으로 알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140307(조간) '14년 국토변화예정정보 공개(국토지리정보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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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을 통해 경관 향상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5개 경관유형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상 6점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상 10점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140303(석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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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합니다.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40218(조간) 국토부와 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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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2.31일 보상청구권 소멸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금년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짐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입니다.  


  *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정(’61년)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음



정부는 ’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마을 이장,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차례 제․개정하여 보상 시행(1차 : ’85~’90년, 2차 : ’00~’03년, 3차 : ’09~’13년)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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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개최


제36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기술협력회의가 11.18.~19.(2일간)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며, 한국측은 손병석 수자원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16명, 일본측은 국토교통성 가토 히사요시 차장을 수석대표로 8명이 참석합니다. 


한․일간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는 지난 1977년 제5회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양국간 공동성명에 따라 1978년부터 매년 양국간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하천 및 수자원분야 총 215개 과제에 대하여 연구내용을 발표․토론하고 치수와 하천정비 분야 등에 많은 정보와 기술을 교류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 예방, 댐의 안전, 하천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하며 2015년 한국(대구)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물포럼 행사등을 통한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은 기술협력회의가 거듭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정보교환과 기술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슈퍼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예방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경인아라뱃길 등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하천 및 수자원 사업 현장을 일본 대표단에 소개함으로써 양국간의 하천분야에 대한 기술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31118(조간) 제36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개최(하천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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