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1.07 고속도로 혼잡 막기 위한 고속도로 차등요금제 도입 (5)


고속도로의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차등요금제 도입

한국 경제를 바꾼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한 매체에서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경제를 바꾼 위대한 순간’1위에는 1969년 경부고속도로 준공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뚝심으로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전국을 잇는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변화>

                                  1970년                                                                       2010년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그렇다면 고속도로의 요금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요금제도에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균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균일요금제와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요금제 그리고 통행량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기본요금+주행요금)하에 차종에 따라 차등화된 주행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할인, 화물차심야할인, 출퇴근할인 등 다양한 감면제도를 통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함에도 통행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 녹색교통의 정책에 따라 교통혼잡 및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요금정책의 하나로 차등요금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교통 수요분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해외에서도 교통수요분산을 통한 혼잡완화를 목적으로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차등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I-15 고속도로는 평일에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요금을 높게 부과하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고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혼잡정도에 따라 최저 75센트에서 최고 4달러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SR 91 고속도로에서도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최저요금을,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최고요금을 부과하며, 미국 외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혼잡시간대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등요금제는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고, 지정체가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감소되며, 사고발생이 줄어들어 안전이 증대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먼저,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어 지정체가 감소하고,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이 5% 할증됩니다.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제도는 교통수요 관리 측면과 동시에 콜렛-헤이그 규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합니다.


*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생산성 향상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지를 나타내는 세금규칙,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또한, 재정고속도로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도 요금이 할인됩니다. 관리회사가 달라 발생하는 기본요금 중복 부과의 문제를,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거리비례에 맞게 할인합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으로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의 유류사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등요금제하에서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원더보이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요금제가 진행이 되나요?

    2011.11.08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등요금제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먼저,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어 지정체가 감소하고,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게 됩니다.^^

      2011.11.09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강매니아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차가 줄어들까 의문이네요......

    2011.11.08 17:35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강매니아님.^^
      물론, 정책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효과를 보긴
      어렵구요. 외국의 사례에 비추었을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의식개선과 정책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교통난을 해소 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2011.11.09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3. 튜닝카 달리기 뛰어

    2014.12.02 18: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