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ㅇㅇ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ㅇㅇ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습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되며,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 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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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듭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 5. 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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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전국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취약 지역의 공동(空洞, 빈공간)을 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싱크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땅 속에 전자파를 투과하고 반사되는 전자파를 분석하여 지하의 상태를 탐사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장비와 전문 인력(9명)으로 지반탐사반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하여 본격 가동합니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에서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견(’14.8)된 것을 계기로, (구)안행부,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2014.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붙임1. 참고)을 수립하였다.


붙임 1.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국가정책조정회의, 요약).hwp


그 중 지반탐사반은 지하공간의 공동은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고 지자체가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2.5(목)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가 필요한 의심지역 117개소를 의뢰받았으며, 지반탐사반의 전문가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3월 2일부터 점검합니다.


통상 비가 많이 온 후에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점검방법은 먼저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레이더 촬영결과를 분석하여 공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차로 시추조사, 탐침조사(파보거나 찔러보는 조사) 등을 통해 공동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반탐사반은 탐사를 통해 공동이 발견되거나,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구간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보강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반탐사반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과 터널 구조물의 공동탐사를 위해 20년 이상 GPR을 운영해 온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탐사결과보고서를 DB로 관리하여 공동탐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에 가동되는 지반탐사반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운영하고, 금년 6월부터는 선진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확대․조사합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반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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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잦은 나라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규모 및 기간)
총 200만 불 / 2년(’15.1∼’16.12)



이는 지난 ‘1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전수를 요청*하여 KOICA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된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입니다.

* 2011년 인도네시아 최대 경간장 현수교인 쿠타이교가 유지관리 부실로 붕괴되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② 연수생 초청교육 및 워크숍 개최, ③ 안전진단 기자재 지원, ④ 피사빌릴라교(사장교)에 대한 시범 안전진단 실시 등입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을 만들어 왔고, 3차에 걸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선진화에도 노력해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대형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이 인되어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국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의 관련 제도 및 기술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분야의 교류를 확대나갈 예정이며, 다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도 국내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내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국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150112(조간) 우리의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해외에 전수한다(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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