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항공 안전강화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13.7.7)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13.11.16)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11.29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현행과 개정안간 과징금 금액 비교(단위 : 억 원)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항공기의 고장ㆍ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 항공기 설계ㆍ제작자 및 항공사 등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결함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ㆍ분석하여 정비 등을 명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

‣보고의무자 : ①항공운송사업자, ②항공기사용사업자, ③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의 소유자, ④3,175kg을 초과하는 헬기 소유자
‣보고방법 : 온라인 보고시스템 또는 별도의 보고서식 활용
‣보고시기 : 고장ㆍ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ㆍ20→30일)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중요한 위반행위)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ㆍ취급한 경우,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등

   ** (경미한 위반행위) 금연 표시 미부착, 보고의 누락, 기록물 보관의무 위반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합산하는 방식에서 둘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최초 위반 시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시정조치하고, 최초 위반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14.5.28일) 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습니다.

 

141201(조간)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운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 정밀시험장비 국산화 개발로 연간 500억원 수입대체 효과


그 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항공기 제동장치의 정밀시험장비(대형 Dynamometer) 국산화를 위한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개발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1.12 ~ 2015. 8

 - (총 예산) 166억 원(정부124억, 민간 42억)

 - (주요내용) 항공기 제동장치 정밀시험장비 및 브레이크 디스크 재생수리기술 개발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을 담보하는 핵심부품인 항공기 제동장치에 대한 제작·수리 기술은 물론 제작·수리 후 성능시험 일체를 미국 등 외국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 항공기 제동장치의 핵심 소모품인 브레이크 디스크는 약 6개월 마다 마모가 되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하며, 제작․수리 후에는 정밀시험장비(Dynamometer)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1년에 항공기 제동장치 정밀시험장비(Dynamometer) 개발을 위한 자체 R&D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1월에 완료함으로써 마침내 국내 자체수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2015년 8월까지 軍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말부터 “항공기 제동장치 정밀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실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기 제동장치(브레이크 디스크)의 재생수리기술(Refurbishment)도  2015년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군수 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동안 취약했던 항공정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항공기 제동장치의 정밀시험장비(Dynamometer) 국산화 개발사업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경에 본격적으로 개시될 경우, 그 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항공기 제동장치 등의 정밀 성능시험이 우리 기술로 가능해져 연간 약 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고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항공안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정밀시험장비 국산화에 이어 제동장치(브레이크디스크 등) 제작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하여 항공안전 확보, 일자리 창출 등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128(조간) 항공기 제동장치 이제 국내에서 수리 가능(항공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