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항공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

 ① 효율적 SOC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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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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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1.16()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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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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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 안전 예산은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안전분야 예산 : (’13) 4.2조원(전체의 19%) → (‘14) 3.7조원(전체의 17.8%)  



특히, ‘13년에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갑니다.  



 철도안전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갑니다.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2년 1회)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를 도입하여,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고 ,


   * 운영자는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제도(‘14.3월 시행 예정)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시행(‘14.3)하여,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합니다. 


< ('13년) 5,267 → ('14년) 5,604억원 >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 시설개량 투자 :  (’12) 2,300억원 → (’13) 2,732억원 → (’14) 3,050억원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14년 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140억원, 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합니다. 

  



 항공안전

 

항공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48 → 69%)이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 항공예산추이 :   (’12) 698억원 → (’13) 830억원 → (’14) 1,007억원

   * 항공안전 예산 :  (’12) 281억원 → (’13) 399억원 → (’14) 690억원



우선, '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합니다.  


   * (‘13) 5.1건 → ('15) 3.68건 → ('17) 2.66건 (세계최고 2.9건, 백만 출발횟수당)

 

첫째,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14년 착공, 120억원)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 실시설계)도 추진합니다. 


또한,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금년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갑니다. 


   * 최근 10년간 사고 34건 중 헬기ㆍ소형기 사고가 21건(62%)을 차지




 교통안전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상주(‘09년)에 이어 수도권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사업용 차량운전자(1.8만명)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갑니다. 


    * 예) 자동차 충돌안전성평가 : 모형추가(여성, 어린이), 측면충돌 실험 시 충돌차량 무게 현실화(900 → 1300kg) 등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13년) 1,772 → ('14년) 1,928억원 >


이에 따라,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졸음쉼터(‘13년 26개, ‘14년 25개)도 지속 설치합니다.  


   * 위험도로·사고잦은곳 개선 : ‘14년 110개소 예정 (’17년까지 560개소)




 재해안전 등

 


그간 수해는 물론 지역개발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해 온 하천정비사업을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하고,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14억원)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강, 낙동강 기 구축, ‘14년중 금강본류, ’16년까지 금강, 영산‧섬진강 완료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발생하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합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3억원)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측·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갑니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4기 운영중, ‘14년중 2기 신설, ’16년까지 12기 완료(전국 관측가능)

  **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운영중(‘13.12~)으로 금년 말 모바일 앱서비스 착수(’14.12)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해 나가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서도 복지 측면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서민 이용시설 무상점검 : ‘13년 1,330개소 시행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 : ‘13년 9.6% → ’23년 21.5%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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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14.1.1.부터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감독 실시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현 시점에서 ‘14.1.1.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10,734 개소(항공장애표시등 4,126 개소, 주간표지 6,608 개소)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입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 → 500만 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31219(조간) 항공안전 위해 장애표시등 관리, 정부가 직접 나서(공항안전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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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항공안전위원회는 세계최고의 항공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오는 11.27일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아이리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항공안전위원회 : 샌프란시스코 사고(7.7)를 계기로 항공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대표, 항공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7.31)된 임시조직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ㆍ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안전기준 미달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40여개의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삼성동 헬기사고를 계기로 헬기안전대책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항공안전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1곳(항공사 4, 소형정비업체 3, 국가기관 3, 교육기관 1)의 항공현장 방문, 안전세미나,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총 20회)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31126(브리핑 이후) 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운항안전과).hwp


항공안전종합대책 공청회 발표자료(항공안전위원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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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항공

    2014.11.11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B777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7.7)를 계기로, 

우리나라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족(‘13.7.31)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국내외 자료조사 등을 거쳐 40여개의 안전증진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항공전문가 외에 언론, 시민단체, 심리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9명(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교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안전총괄분과, 운항분과, 정비·기술분과, 시설·관제분과 등 4개 분과에 실무위원 27명을 포함, 총 4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전증진 과제를 중심으로 항공안전문화세미나를 개최(‘13.9.16, 14:00, 김포공항 SC컨벤션센터)하여 관련 전문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내용을 보완하고 10월 말경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평가(183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11년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 사고에 연이어 또 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근본적이고 보다 강화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신선하고 창의적인 논의와 함께 항공문화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마련․제시(‘13.11)하면,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이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서 항공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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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행정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국제 인증 취득으로 안전성˙신뢰도 제고 기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한국생산성본부(KPC)로부터 항공안전 분야 행정업무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ISO 인증 취득은 항공안전 행정 분야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혁신 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3의 민간기관에 의해 인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잠깐!!

'국제표준화기구(ISO)'란 무엇인가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으로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설립근거를 둔 사단법인 비정부기구입니다.

 

지난 1947년 2월 23일에 설립된 기구로 회원국은 164개국입니다. 상품과 용역,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 촉진 및 학문·기술·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각종 국제규격 심의·제정·공표(현 13,000 여종)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개도국 지원 등도 ISO의 기능입니다.

<ISO 조직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요업무는?

 

 ㅇ 총 회 : ISO의 최고 의사결정체(연 1회 회의 개최)
 ㅇ 정책개발위원회 : 총회 산하 자문위원회(적합성평가, 소비자정책, 개도국 지원)
 ㅇ 이사회 : 사무국 예산·보고서 승인, ISO 업무규정 제정 등
    * 의장국 및 18개 회원국으로 구성, 연 3회 회의 개최
 ㅇ 기술관리부 : ISO의 기술적 업무 전반을 관리(기술지침 제정·기술위원회 관리)
 ㅇ 중앙사무국 : ISO 인사·행정·제정 관리·집행, 국제규격 번역·발간 등 

 

국토해양부는 이 ISO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 9월 본부 항공정책실과 산하기관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항공안전 품질행정매뉴얼 및 각종 절차서 6종 등 ISO 표준문서를 완성하고 자체 내부심사 등을 통해 ISO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ISO 인증범위는 항공기 운항안전, 항공교통관제, 항공기 인증·감항, 공항안전·환경,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안전 행정 전반에 해당합니다.

 

 

<ISO 인증서 사본, 국문(왼쪽)과 영문(오른쪽)>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회원국 항공안전평가에서도 ’08년 세계 1위 평점** 을 받아 국가 항공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ISO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항공안전과 관련해 세계수준의 위치를 인증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특별기구이며 191개 회원국 참여 중, 국제항공 규범 제정과 분쟁조정 등 기능을 수행

 

**국제기준 이행 및 항공안전감독 체계 관련 975개 평가항목 이행율 98.89점 획득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ISO 9001 인증 취득은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공인 받은 것으로 향후 대국민 서비스 개선은 물론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우수 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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