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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5 [대학생기자단] 9900원으로 일본을? 알고보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2기 기자단 이상권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가철이라 하면 고속도로에 빼곡히 늘어선 자동차들만 연상되었지만, 최근에는 공항 출국장에 길게 늘어선 여행객들이 휴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저가 마케팅을 펼치고 저가항공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천정부지였던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이제 해외 여행이란 더이상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여행이 아닌, 누구나 한번 쯤은 가볼만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저가항공권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요, 저렴한줄만 알았던 저가항공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출처:Jal 일본항공 화면 캡쳐)

위의 사진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의 항공권 구매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서울-오사카 왕복 항공편인데요, 항공권의 가격이 2만2천엔 (약 22만원) 이라고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선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자료출처:Jal 일본항공 화면 캡쳐)

결제 버튼을 누르니, 아까와는 다른 금액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바로 새롭게 11490엔 (약 11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처음에 보았던 금액인 약 22만원에서 11만원이 추가된 33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가격의 1.5배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한다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가격이 무엇인가 하여 살펴보니 'Taxes and fuel surcharges' 즉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단순히 항공권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공역을 통과하고, 특정 공항의 관제탑으로부터 관제를 받는 것, 그리고 공항세에 대한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류할증료란, 항공사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유가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돈인데, 이 금액을 광고나 판촉 화면에서는 명시하지 않다가 항공권을 결제할 시점이 되어서 이 가격들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실시되어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여러 저가항공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9900원, 동남아 17000원' 등의 파격적인 항공권 가격을 내세운 광고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를 하려 하면 9900원이나 17000원은 편도 가격 기준의 순수 항공권 가격만을 의미하며, 왕복 비용과 세금, 유류할증료까지 모두 더하면 대형항공사의 기존 가격과 별반 차이게 없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또한 위의 화면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및 유류할증료의 총액을 제도 시행 이전에도 표시하는 여행사 및 항공사가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선은,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높게 매겨 항공권 가격보다 세금이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가격을 어떤 사이트에서는 항공권 가격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총액을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는 두 가격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의아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모든 항공사 및 여행사에 대해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항공사 및 여행사 메인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판촉물에 게시되는 항공권 및 여행상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일치하도록 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표시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결제 화면에서도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항공운임의 총액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우선 항공사 또는 항공권 판매업자는,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항공 운임의 총액을 제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제반 비용들이 변동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지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9900원짜리 일본 항공권'과 같이 편도 항공권만을 앞세운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공권이 편도인지, 또는 왕복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포함하는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 또한 유류할증료와 세금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금액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고 세부 내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항공권 가격 제시에 어떤 변화를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항공 운임의 고무줄같은 가격에 여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통해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로 항공권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즐거운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2기 기자단 이상권 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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