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규모) 최대 2억 원 → 3억 원 / ** (지원비율) 중소기업 최대 80%→90%, 중견기업 최대 50%→80%

 

세부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 1차 지원 24억 원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목마름을 느끼던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98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31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그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에 한발자국 다가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기술과 시공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40415(조간)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해외건설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시장 분석․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습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09.6)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14.5.23 시행)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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