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년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대상 사업초청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3주간(2.26.~3.19.) 일정으로 공모를 시작합니다.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 인프라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공공‧민간 기업들로부터 개도국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수립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이를 수립할 업체는 공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기간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시간 및 장소: ‘15.3.4(수) 오후 15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회의실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우리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 해 발굴한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등 7건을 수립․지원할 계획입니다.

  

【‘15년도 마스터플랜(M/P) 사업】

·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방글라데시 다카 신도시,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교통, 코트디부아르 국가 도로망, 라오스 메콩강 치수종합,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수자원 마스터플랜 등 7건


아울러,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 주한 공관원 경제담당 및 국제기구 직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 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한 수주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0226(조간)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사업 공모(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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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해외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시 참가자 발표자료(13개국 34건) 제공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총 13개국의 인프라 정책현황 및 주요 인프라 사업 관련 자료 34건국토부․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 13개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지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www.icak.or.kr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기업들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주택·도시, 상하수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최근 정책동향, 인프라 투자계획 및 담당부처 소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13년도에 국토부가 처음 시행한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에 참여한 연수 참가자들이 연수프로그램 중에 발표한 자료로서,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준비·발표한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도와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자료로 평가됩니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ㅇ 작년에 최초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개국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하여 한국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 업계와 네트워킹 기회도 가졌습니다.  


 ㅇ 올해에는 동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상인원을 전년도 70여 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한공관 경제담당 외교관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대 정부(G to G)간 협력을 통해 해당국가 및 인프라 관련정보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진출리스크를 낮추어 줄이고, 보다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동 정보 제공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초청연수에서도 연수 참가자들이 해당국가의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사업정보를 발표토록 하고, 연수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취합해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매년 각국의 인프라 관련 최신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공유된다면 향후에는 양과 질 모두 업계에서 선호하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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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습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09.6)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14.5.23 시행)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