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11월 14일(금)~16일(일)까지<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행복도시 세종시를 널리 알리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일반시민과 기업인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주최한 대규모 투자 유치 박람회인데요.









박람회는 투자유치관, 도시홍보관, 건강상담관, LH홍보관 등을 운영했는데요. 투자유치관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 행복도시입주상담관, 행복도시 건설참여업체와 신기술업체, 입주희망업체, 우수조달업체, 벤처, 지역업체의 신기술 제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신기술 제품들이 있었지만 단연 눈길을 끈것은 바이로봇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선(RC)쿼드콥터인 "드론파이터"와 첨단 항공우주 기술을 이용한 동작감지 자이로센서 시스템을 가진 개인 이동수단 "나인봇"이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 드론파이터와 나인봇 체험 모습





도시홍보관에서는 미래지역 희망발전관, 교육관, 도시특화관, 입체영상체험관, 입주희망대학관이 있었는데요. 그 중 교육관에서는 세종자치시교육청에서 미래학교에 대한 비전과 스마트스쿨, 특수목적교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행사장 인근의 LH홍보관에서는 행복도시의 역사와 도시계획 등을 전시 및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행복도시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시티투어 행사와  히든싱어 우승자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미션투어 해피 패밀리 챌린지 등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에 참여해보니 원래 세종시의 수식어인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행복해지는 도시라는 뜻도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무한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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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서승환 장관님과 함께하는 국민행복스토리 주거급여 정책 간담회’가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거복지동아리회원, 주거복지사, 대학생 기자, 어린이 기자단 등이 참석해 미니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호선 사회자의 진행으로 가장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에 관한 동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약33%에서 43%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2014년 7월~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에 대한 서승환 장관님의 미니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시장을 정상시킨다는 것은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편적 주거 복지를 달성 하겠다는 것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2/5이상 55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남의 집을 빌려서 거주하며, 집을 사려고하는 경우 PIR (주택가격/소득) 지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7.7%라고 합니다. 즉 7.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런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어 건설 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정도 세만 내고 살 수 있는 집의 비율이 약 5% 정도 되며, 이는 OECD 평균인 9.5%에 비하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7%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건설임대주택 정책이 종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것이 행복주택인데요. 소규모단지로 교통이 편리한 여러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고,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굉장한 변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종전에 주거관련 정부예산이 연간 5천억원이었는데 새로운 주거급여는 1조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주거급여법’을 제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라서 방법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서 신청을 못할 경우 주거복지사, NGO,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며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페이스 북을 통해 ‘주거복지정책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 부정수급자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서승환장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 점검을 불시에 나서 수시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홍보에 관한 질문에는 인터넷, SNS, 포스터, 지하철역, 버스옆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사, 지자체, NGO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찾아가서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의 현장 질의응답도 이어졌는데요.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거급여시스템 개발을 연말까지 완성해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만하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복지 정책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작년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금년 7월과 8월에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하고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33%에서 43%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즉, 정부의 지원 가능한 능력에 맞췄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한 달 정도 TV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과, 주거급여를 투명하게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열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수로와 강성진이 나오는 연극 이기동체육관을 관람했습니다.









주거급여 정책간담회는 어려운 단어와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호선 사회자의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기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니강의와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청난 ‘행복프로젝트’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이라는 것을 느낌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장관님이 임대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시는 장관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장수하셔서 이번 정책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참석자의 말에 모두 감동을 받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습지 하나라도 더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급여가 빨리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참석자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느낌을 장관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행복스토리 주거급여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국토교통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통과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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