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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7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1)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4.4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며,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140404(14시 이후)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_수정)[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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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5 14: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