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14.9.30)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 2, 불합리한 구조안전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는 도서 및 심의 성격(공사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을 고려할 때 착공 전에 함이 타당하나 00시 00구에서는 허가 전 구조안전 심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연장과 경비가 투입


(사례 3,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월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습니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실시한『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습니다.

 

 

 

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으며, 세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12년 3,637건에서 ’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12년 35건에서 ’13년 25건으로 28.6감소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상을 수여 노고를 치하하고,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조간)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발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