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습니다.

  * 업체선정기준 :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 점검(‘14.12.22~’15.2.27)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입니다.
 
  *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참고. 민간 검사업체 주요 점검사항.pdf

참고. 민간 검사업체 주요 점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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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가스유해성

방출열량 

심재 변형.용용 

종합 

 적합

 30

24 

 부적합

23 

23 

 계

30 

30 

30 

30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1106(조간)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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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촬영․부실검사가 전체 50%…65개 업체 지정취소 등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교통안전공단(‘13.12.11~’14.1.28), 1,647개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 점검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정정비업자 적발 내용

특별점검내용

건수(비율)

ㅇ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

96건(27.8%)

ㅇ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생략검사 등)

92건(26.7%)

ㅇ 검사기기관리 부적정(검사기기 교정 및 누출검사 등)

52건(15.1%)

ㅇ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및 진단 미시행 등

45건(13.0%)

ㅇ 검사결과값 수기입력 및 프로그램 조작 등

31건(9.0%)

ㅇ 검사시설 및 장비기준 미달

20건(5.8%)

ㅇ 기타

9건(2.6%)

합계

345건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건의사항 >

 

  ㅇ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ㅇ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ㅇ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국회 및 언론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석간) 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