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7월 4만5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22.9% 증가

◈ (착   공) 7월 3만4천세대, 전년동월(3만2천세대)대비 6.1% 증가

◈ (분   양) 7월 1만 8천세대, 전년동월(1만4천세대)대비 26.6% 증가

 (준   공) 7월 4만2천세대, 전년동월(2만세대)대비 107.4% 증가

 

 

 

 

1. 인허가실적

 

 

금년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전국 44,572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안산 초지 연립단지 재건축 등 도시정비 실적 영향으로 6.3% 증가22,171세대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광주지역 지역주택조합물량과, 세종지역 실적 급증으로 45.4% 증가22,40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8,419세대, 아파트외 주택16,153세대로 각각 35.7%, 5.4% 증가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6,265세대21.4%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28세대, 민간 44,344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금년 7월 주택 착공실적전국 34,378세대로,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착공물량이 감소하면서 21.0% 감소13,608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경북·제주지역 공공임대 아파트 착공 증가에 따라 36.7% 증가한 20,770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8,618세대, 아파트 외 주택15,760세대로 각각 2.6%, 10.5% 증가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5,302세대, 민간29,076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전국 18,030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의 실적 감소에도, 인천실적 증가영향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7,919세대가 분양(승인)되었고, 지방은 포항 창포지구(2,269세대), 부산 신평(90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분양증가로 44.1% 증가한 10,11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분양14,683세대100.2% 증가한 반면, 임대3,207세대, 조합140세대각각 50.7%, 65.3% 감소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4,331세대46.3% 감소했고, 민간13,699세대12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 준공 실적

 

 

금년 7월 주택 준공실적전국 42,111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107.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서울(SH 내곡, 세곡2지구), 경기(하남미사, 수원호매실 등 택지지구), 인천(간석지구, 구월지구)지역 실적이 모두 증가하면서, 89.6% 증가16,911세대가 준공되었고, 지방광주(533.4%), 경남(114.6%), 전남(105.3%)지역을 중심으로 121.2% 증가25,20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6,442세대, 아파트 외 주택15,699세대로 각각 401.7%, 4.2% 증가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LH 및 SH 실적 증가 영향으로 총 9,159세대, 민간32,952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140820(조간) 2014년 7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사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9일 시행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하고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12월(’12.12.18) 공포된 사도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사도개설 범위의 확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준용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만, 농어촌도로 중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한함


(허가기준 구체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사도의 구조기준) 사도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따르되, 농어촌도로(면도․리도)의 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기준을 완화 할 수 있음


(절차 체계화) 사도개설을 할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 군수가 허가시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며 공사완료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 등 허가 절차를 구체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


(효율적 관리) 양도 또는 개설자의 사망 등의 경우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보수, 보완 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을 함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도가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하여 사도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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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4월 1일부로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허가 허용 차량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