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금? 등기부등본은 또 뭐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당신!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어렵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Q.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간편한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로 나온 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조만간 찾아가서 직접 둘러볼 생각인데요.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직접 가지 않아도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얻은 부동산 정보는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압은 어떤지,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지, 소음에 민감하다면 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출처 : IBK 기업은행)


Q.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시 700, 출력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뗀 이후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구에 드러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반드시 떼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집 주인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근저당을 잡히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 (출처 : 쉐어하우스)

 

Q. 집을 구할 때 월세와 보증금만 신경을 썼는데요. 그 외의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므로 꼭 예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얼마이고,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인지, 직전 세입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는 얼마였는지, ·난방비는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 관리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전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쓴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되는데요. 공과금, 관리비 고지서는 한 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전 임차인이 쓴 부분의 금액을 받아두거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내부


Q. 요즘 일부 오피스텔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데요. 이사한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체결일 확인을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전입신고서 양식


Q.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가운데는 '허위매물'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데, 사전에 미리 허위매물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주변 시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상태, 위치, 면적, 옵션 등이 누가 봐도 좋은 상태인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매물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허위매물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했을 때, 중개사의 응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시면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 "일단 와서 보라" 등 확인하려는 매물과는 다른 말을 한다면 낚시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허위매물에 붙는 특정 홍보 문구들을 살펴볼까요? '실입주금', '저금리 대출이자', '직거래 방지 차원으로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다' 등의 문구들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은 매물이 허위매물이라면 허탈감이 더욱 큰데요. 좋은 매물은 결국 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대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한편 '허위매물'은 그간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지적되어왔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에서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메인 페이지 ( 출처 : 직방 홈페이지)


앞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기존에 있던 처벌 규정인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 대상입니다.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여부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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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


우리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하고 처음 자기가 살게 될 집을 구할 때,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할 때 꼭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나도 독립초보 탈출! : 허위매물, 하자여부 체크

행복주택 내부 전경


우선, 이 매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매물은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로 올리거나 처분이 급해서 여러 군데의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가격이 너무 낮은 매물인지, 거래가 완료된 매물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세면대 등 물이 나오는 곳은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대에서 동시에 물을 사용할 때 수압이 약해지는지, 따뜻한 온수가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샤워하는데 물이 졸졸 나오거나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답답하겠죠?


행복주택 주방의 모습

 

방안 벽면의 경우 벽면 누수 혹은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방 안의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습기가 차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곰팡이로 인해 벽면이 푸르게 물들고 더러워지면 벽면을 새로 도배하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과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여부 및 방충망, 방범창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창문을 통해 해충이 들어오기 쉽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사 후 또는 다시 이사를 하실 때 집주인과 하자 수리비 청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방법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공동주택 내 하자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하자 심사를 신청하고 제출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adc.go.kr/)



깡통전세 대책? 등기부등본, 관리비도 꼭 확인!


집안의 하자를 전부 확인하셨다면 이제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포함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재의 주택 가격보다 주택 소유주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더 높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에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한다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물 내 수도관의 모습

 

독립초보 관리비 폭탄? 수도관 동파 예방과 난방비 절약은 필수!

한겨울에는 추위가 지속되면 한파가 발효되는데, 항상 한파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수도관 동파를 대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도관 동파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 또는 수도관에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수도관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수도관 동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수도계량기 내부에 헌 옷이나 보온재 등을 채워서 찬 공기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외에도 뚜껑, 밖이랑 노출돼 있는 수도관 등을 보온재로 덮어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흐르도록 조금씩 틀어놓으면 수도관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인 모습

 

두 번째로 소개하는 꿀팁은 바로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외풍이 들어오면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가고, 춥기 때문에 난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풍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바깥이랑 연결된 벽과 창문에 단열재를 붙여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놓으면 열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초보를 위해 집을 구하는 꿀팁과 겨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독립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추천합니다.

 

임대료 싼 행복주택, 독립초보들에게 강추하는 이유   


행복주택 오류동지구 단지 조감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과 같은 독립초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개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xBqM6z7W3g&feature=emb_title)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진 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요건을 찾아볼까요?

우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총자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역시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소득이(3인 이하) 평균소득의 100%5,401,814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의 경우 세대내 총자산이 2.8억 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을시 6,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2019년도 기준)

계층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0.75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본인 총 자산 2.32억원, 자동차 2,499만원

고령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 내 총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중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조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2019년 전년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가구원수

70%

80%

100%

120%

130%

3인 이하

3,781,270

4,321,451

5,401,814

6,482,177

7,022,358

4

4,315,641

4,932,162

6,165,202

7,398,242

8,014,763

5

4,689,906

5,359,892

6,699,865

8,039,838

8,709,825

6

5,144,224

5,879,113

7,348,891

8,818,669

9,553,558

7

5,598,542

6,398,334

7,997,917

9,597,500

10,397,292

8

6,052,860

6,917,554

8,646,943

10,376,332

11,241,026

가구 당 월평균 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단위 :)

 

이렇게 독립 초보를 위한 좋은 집 알아보는 법부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요건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독립할 생각에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이 기사를 보시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초보, 파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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