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4분기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에 과태료 총 35억 4천만 원 부과 
- 13년도 허위신고 총 1,905건(3,699명), 과태료 159억 2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 적발하고, 35억 4천만 원과태료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
을 적발하여 과태료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습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거래는 2건(4명)이었습니다.


또한,
증여 매매거래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 적발하였으며,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2013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3,699명)에 대해 159억 2천만 원과태료부과하였으며, 증여혐의 157건도적발했습니다. 이는 ‘12년 허위신고 등 1,800건과 비교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전년(125억 9천만 원) 대비 26.5%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627(조간)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결과(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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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 357건, 증여혐의 22건, 과태료 총 20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습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151개 중 올해 75개 기관이 이전

 

 

 허위신고 등 적발 주요사례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1, 5번 항목은 5분의 1)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위 과태료 기준은 ’13.3분기 조사 시 적용된 과태료 기준임

 

 

140417(조간) 2013년 3분기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