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11월 19일(목)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방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2016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합니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합니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 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됩니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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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m.blog.naver.com/insuk7171/220368198376

    http://blog.daum.net/insuk7171/9

    https://m.facebook.com/checkpoint/block/?_rdr1.

    청주시. 공주시. 사법부와 지자체는 근무협약맺고 기본권 생명권등에 침뱃고 공무원들 단체집단행동해 생계비 덜주며 사기치는 범행중.

    2. 청주흥덕경찰서. 청원경찰서. 검 찰. 판사들은 내모든 사건등은 건 물주및 그 일행들과 관련없다 몰래 글적고 도장.찍어라 폭행. 고문중

    3. 박근혜는. 청아대. 블로그. 페이 스북등 선거목적에 억울한 내사연 을 국민권익위원회등과 몇년째 차 단중
    4. 13고정 1000모욕. 14노37명예 회손. 14고정737 가. 상해 나. 증거 위조. 2건씩 6개 누명쒸운뒤 내 고 소장. 진정서 20건각하및 기각처분

    각 방송사 기자들 접대로 내제보 차단. 2013. 8월부터 집 내쫒아 2015 .11월 난 주소없음. 2012 .7 .20. 햇빛없는 반지하방 계약후 20 14.7.19일 만료지만 돈 반환거부

    5.
    네이버. 다음넷. 아고라. 블로그. 카 페. 페이스북 유트브등에 형법제 17조로 1인호소글 올리게한후. 재 목.검색 일부차단. 안부글하루5개. 덧글20개 제한.페쇠. 인터넷 업체 와 청주검찰등은 추가범행중. 도와 주세요

    2015.11.19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하겠습니다!

    2015.11.19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시까지 가는게 조금 수월해지겠네요.

    2015.11.19 15:16 [ ADDR : EDIT/ DEL : REPLY ]
  4. 리사이클

    정말 편리해지겠어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70분 정말 기대되요.

    2015.11.20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5. 파르미

    기대할께요..

    2015.11.22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6. 브실골

    세종시의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되겟어요!

    2015.11.22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편리한 교통 기대합니다!

    2015.11.2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유

    앞으로 세종시 가는길이 편해지겠네요

    2015.11.23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9. 김탁구

    서울에서 왠만한 곳 가려고 해도 60분은 걸리는데 서울에서 세종시가 70분이라니..정말 출퇴근도 가능하겠네요.

    2015.11.23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난이 해결될것 같아서 하루 빨리 개통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블리

    스마트 하이웨이 굿

    2015.11.23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KTO

    우와 정말 좋ㅇ네요..

    2015.12.1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읽었어요.기대됩니다

    2015.12.12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솔버

    잘 건설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9 11:49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합니다.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 제 40항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국토교통부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합니다.

 

 

붙임. 표준 위·수탁 계약서(안) 1부.pdf

붙임. 표준 위·수탁 계약서(안) 1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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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화물운송시장에서도 공정성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015.10.13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시행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합니다.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합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합니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합니다.(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신고항목에서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150205(조간)_화물운송_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_시행(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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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 레커차, 특수작업형 특수차 등 실적신고 대상 제외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14.11~12월)하고 업계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13.1월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ㅇ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다른 운송사․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②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정상화 유도


  ㅇ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15년은 15%)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함



 ③ (실적신고제) 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ㅇ 운송·주선 실적 신고 의무화



이 제도는 ’11년 법률 개정 이후 ’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15년부터 시행*됩니다.


    *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16년부터 가능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지침 개정)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지침 개정)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신고항목에서 제외(지침 개정)



그 밖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시행규칙 개정)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신고 편의성 제고>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Fax. 044-201-560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150114(조간)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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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변조 등 불법증차 혐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 등록대행 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 ’01’13년 사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7,546억원(’13년에16,100억원)에 이름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입니다.

 

불법증차 비리‘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여 화물수요비해 과잉공급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되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04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여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는데,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 입니다.

*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 실태(2013년 기준) :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124월부터 ·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변조 여부를 확인 후 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였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51월부터 시행 예정)하여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41202(즉시)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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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13년도 택배차량 공급(총 1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택배산업 시장규모 약 3.7조원, 물동량 약 15억개(’13년 말 기준)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12(조간)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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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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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등 초청연수회 “호응 높고 시장진출 기회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월 25(화)부터 28(금)까지 베트남 고위급 관계자를 대상으로 『ITS 초청연수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주관)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베트남 교통부 및 지자체 등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ITS 구축현황 및 베트남의 ITS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통정보센터 등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말레이시아 초청연수(‘14.3.4~3.7)시 큰 호평을 받은 1:1 업무회의(Business meeting)비중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다양한 규모교통정보센터 방문기회를 갖게 돼 도시 규모에 따른 필요 ITS시설과 소요재정을 현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공사교통센터(전국), 서울시 TOPIS(대도시), 안양시 U-통합센터(중소도시) 등 센터 규모별 구축 방법, 소요예산, 교통관리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




베트남 정부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호찌민, 하노이, 다낭의 3개 대도시권역에 ITS 인프라 및 교통통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도로체계 현대화 위해 ’15년까지 1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10여 개의 주요 ITS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현지에서 쌓아온 실적과 신뢰 덕분에 베트남 정부우리기업의 진출적극 환영하고 있어, 이번 초청연수 베트남 ITS 시장 진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국내기업 인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로드쇼 및 초청연수를 개최한 덕분에 해외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적 네트워크 구축매우 원활해졌다”면서, “한국기업의 ITS 기술에 해외 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올해에는 동남아시아 ITS 시장진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정보제공 및 수주전략 마련을 위한 ITS 해외진출지원센터설립하고 새로운 유망시장 개척을 위하여 민관 합동 로드쇼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ITS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25(석간) 수출되는 한국 ITS...베트남도 배우러 온다!(첨단도로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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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1:50

 

 

화물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되, 시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하여 설치주체를 국가․지자체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13.9)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공포('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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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연운항 개통 합의로 중국 진출로 물류비 크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26(수) 중국 연운항시에서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복합운송 적용항구로 연운항을 추가 개통하고, 운행구역을 강소성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중 복합운송은 양국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복합운송 사업은 ‘10.12월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한국의 인천, 평택, 군산항 등 3개 항구와 중국의 위해, 청도, 일조, 석도, 용안, 연태항 등 6개 항구에서 총 7개 노선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총 554대의 트레일러가 상호주행하는 등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강소성 전역으로 트레일러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연운항 항구의 개통에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강소성 내 고가물량 운송방식이 복합운송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물류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적작업 없이 화물을 운반도 가능합니다. 이는 강소성 내 물량이 많은 반도체 부품 등 충격에 약한 화물의 파손 위험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트레일러와 화물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국의 운행허가증 양식을 통일․간소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에서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주도 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트레일러의 운행구역이 확대되고 신규 항구가 개통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4차 협력위원회의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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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토해양부의 e-클린센터
조선시대 북으로된 신문고가 있었다면 국토해양부엔 e-신문고가 있다?


신문고, 과거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라에 호소하기 위해 관가 앞에서 두드릴 수 있었던 북이나 징 따위이지요. 시대가 변하고 소통의 방법이 진화 하면서 신문고도 점차 옛 기억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느 시대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귀 기울이고, 발로 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인터넷상의 신문고인 e-클린 센터에서 말이죠.


▲ e-클린센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국민마당 탭 속에 있답니다.^^ 

 

E- 클린센터 메뉴



◀ e-클린센터에서는 옆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총 8가지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e-클린센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마련하였으니 여러분 알고 활용하시면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소중하게 여겨지니 주저마시고 국토해양부에 알려주세요! 국토해양부가 빠르게 개선해 나갈거에요~


현대판 신문고인 e-클린센터에서는 발생한 부조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각종 신고 등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국토해양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직접 처리 하고 있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각종 신고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토해양부의 노력을 보시죠!


2011년 새롭게 바뀐 안전한 실명인증제

이번 해부터 실시된 공공 I-PIN전용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 I-PIN 전용 서비스로 인증 받는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국토해양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공 아이핀 방식으로 인증 받으시고 안전하게 신청서 작성하세요!


전자민원을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 신문고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02-313-0114)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제안, 정책에 대한 토론까지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e-클린센터의 8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부조리 신고


깨끗한 국토해양부가 되기 위해 부조리한 행동은 빠르게 개선되어야겠죠?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이 세 가지의 신고방법으로 국토해양부에 알리시면 됩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 편 신 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 화 상 담 : ☎ 02)2110-8045 FAX : 02)504-9146

감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하시고 국토해양부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힘써주세요.^^


2. 감사정보 창구


감사정보창구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필요 사항을 수집하여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보 받는 코너입니다. 감사정보창구의 제보내용 및 인적사항은 제보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참고로 공직자 직무관련 부조리는 위의 [부조리신고]에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세요.


3.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를 찾아 개선하고, 예산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유사사례를 검토해볼 수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토해양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을 공유하신다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보여집니다.^^


4. 도로이용 불편 신고


국민들이 전국의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시정사항 등을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접수된 불편신고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책임지고 개선 및 시정조치 가 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e클린센터 내의 도로이용불편신고는 다른 누구보다 특히 운전자 분들께서 그동안 운전하시기에 ‘이건 너무 위험하다!’ 혹은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편사항을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기관 및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가 되고,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즉시 조치계획제출 및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모두가 신고자에게 통보가 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불편함을 꾹꾹 참아 오셨던 운전자 분들!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 (080-0482-000)] 또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의 방법도 있으니 얼른 전화하셔서 편하게 운전하세요!


▲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친절하게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5. 부실공사 신고



지난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 그리고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성수대교 붕괴사건의 경우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경우에는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8·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참사의 원인은 바로 부실공사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또 다른 인재를 막기 위해 e클린센터 내에 부실공사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원인은 바로 부실공사로, 이 사건들은 모두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곳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건설공사 또한 포함이 됩니다. 신고처는 각 지역별 국토관리청의 건설관리실이며, 신고는 민원서류, 전화, E-메일, 방문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부실공사신고는 건설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견실시공(堅實施工,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게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의 의무를 정착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직스런 국토해양부의 e클린센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6.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국토해양부에서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민원서류로 신고 받아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누출,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을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요!^^

● 신고대상 :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
● 신고내용 :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 사항 등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으로 접수 (안내전화 : 1577-8221)



7. 화물 운송 불법신고


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봤거나 아시는 분은 빠르게 국토해양부에 알려주세요.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8. 토지거래위반신고센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거래위반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급 대상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사결과 위반자에게 토지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아참! 법령시행일이 2006.3.23 이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의 허가 사항위반은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수사기관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시는 지급한다고 하네요.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지금까지 e-클린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신고를 매일 파악하고 있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앞장서주세요.^^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파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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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이런 곳이 있었다니!
    국토해양부 관련 신고는 이곳으로 하면 되겠군요!

    2011.10.28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엠씨더별님! 혹시라도 부조리한 일을 알게되시면 이곳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셨다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2011.10.28 17:00 [ ADDR : EDIT/ DEL ]
  2. 토리야

    부실공사는 특히 신고를 많이 해야되요

    삼풍백화점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011.10.28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해양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10.28 17:01 [ ADDR : EDIT/ DEL ]
  3. 도토리

    사이트가 깔끔하게 잘 꾸며져있네요~

    2011.10.28 14: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동네 아파트에 금가요....ㅠㅠ
    여기에 신고하면 되나요?

    2011.10.28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네요 !!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니 앞으로 많이 많이 이용해야겠어요 ^^
    감사합니다~ㅎㅎ

    2011.10.28 17:07 [ ADDR : EDIT/ DEL : REPLY ]
  6. 때지

    신고가 편리하도록 문자 메세지 또는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으로도 신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10.28 17:14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아이디어네요! 문자메시지나 핸드폰 동영상으로 제보하는 뉴스처럼 국토해양부도 간편한 방식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2011.10.28 18:58 [ ADDR : EDIT/ DEL ]
  7. 별빛달빛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기능도 있었군요! 솔직히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게 사실...

    홍보가 안 되었었던 건지 제가 몰랐었던 건지^^;;

    어쨌든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정보 하나 얻고 갑니다^^

    2011.10.28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지하철에도 이러한 부조리 신고~하면서 전광판에 뜨더라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게 사실~ ㅎㅎ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11.10.28 19:59 [ ADDR : EDIT/ DEL ]
  8. 장군이

    저도신고할게있는데요.내부고발인경우어찌되는지요.

    2016.11.22 22:41 [ ADDR : EDIT/ DEL : REPLY ]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항공사의 감편 및 결항요건이 깐깐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잦은 감편과 이유없는 결항을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으로 인한 불편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나들이 한 번 다녀오셨나요? 지난달 황금연휴 등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제선 여객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2.1% 증가한 332만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5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선 여객도 3.4% 늘어난 200만명을 기록했는데요, 혹시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앞으로는 항공사의 감편 또는 결항요건이 깐깐해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5월 국제여객 운송량 역대 최고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제선 여객과 국내선 여객이 지난달 같은달보다 각각 2.1%, 3.4% 증가해 각각 332만명, 200만명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선의 경우 5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처럼 국제선 이용이 늘어난 것은 지난달 징검다리 연휴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대지진 피해를 겪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행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주, 유럽, 중국․동남아 노선은 연휴 여행수요가 크게 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를 이용한 비율이 65.5%였는데요, 이중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비율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3.6%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도 수학여행, 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 등으로 이용자가 3.4% 늘었는데요, 특히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배 증가한 80만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국내여객 수송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8%포인트 상승한 39.9%를 차지했습니다.


5월 항공화물은 감소…일본 대지진 여파

반면 항공화물은 줄었는데요, 지난해 같은달보다 8.7% 감소한 28만6000t이었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에 옮겨싣는 화물(환적화물)도 9.8% 감소한 9만4000t이었는데요,


이는 LCD․휴대폰 수요가 부진한데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화물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한 IT무역 증가율이 수출(32.5%→4.7%)과 수입(22.0%→15.9%) 양 분야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항공 여객 운송량은 늘고, 항공화물은 줄어드는 현상은 이번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객의 경우 이번달 현충일(6월6일), 중국 단오연휴(6월4~6일) 등으로 여행수요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반면 항공화물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지속 △미국 경기둔화와 그리스의 경제위기 여파 △전년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항공편 감편, 결항 사라진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는데요,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지금까지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편 또는 결항 요건이 까다로와지기 때문에 국내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2주 이내의 변경은 지금처럼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형 항공운송사업 기준이 종전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이로 인해 50인승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면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소형 항공기를 타고 국토를 내려다보면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올 여름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 여행 한 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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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국토해양부가 법으로 정해서 무분별한 감편을 조정한다면 혹시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요

    2011.06.22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비용항공사가 출범한 이후 항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04년 이후 국내선 기본운임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운임이 인상될 여지는 있으나 항공사들의 경쟁 촉진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킬 예정입니다.

      2011.06.2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과 소형 항공운송사업 기준 확대 등 발전적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5월 한달간 332만명이 국제선을 이용하다니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ㅎㅎ

    2011.06.2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5월에 해외에 다녀오셨나봐요~ 부럽습니다!
      5월에 황금연휴였던지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도 332만명이라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011.06.22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마음같아서는 매월 항공기를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네요! ㅎㅎㅎ
    아무쪼록 더욱 다양한 노선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2011.06.22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저도 매달 비행기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죠.
      다양한 노선이 운영되고, 무분별한 감편이나 취소가 없어진다면 좋을 것 같네요.

      2011.06.2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