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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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희

    차 늘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일없어서 미치겠는데, 무슨차를 늘려요! 일도없고 기름값 자꾸올라서 그지되게생겼구만!!1오히려 감차신청이나 받아주세요.!!!

    2015.06.02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재희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차주들중에 중간에 운수회사의 반강제와 협박으로 번호변경된 차주들 개별전환 할수있게 "위수탁특례허가업무처리지침" 좀 개정해주세요

    2015.06.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재희

    넘버가 뭐가 중요합니까! 위수탁차주가 그회사에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했다는게 중요한거지!넘버가 운수회사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나라거죠 넘버는. 운수회사에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빌려준거지 운수회사것이 아니잖아요!!! 2004년 1월 20일 이전 차주들은 넘버가 바뀌었어도, 개별로 전환하고싶은사람들은 마땅히 나라에서 허가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0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증차하면 운수회사 사장만배블리는거랍니다 실제일하는 사람은 돈주고넘버달고 차량바꿀려면 돈밧아먹고 심심하면 지입료멋대로 올리고 위수탁계약서 쓰려면재산세내는사람보증서라하고일없어 다른곳으로 가려고해도 족쇄에차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신규넘버 나주실거면 실제로차을가지고 일하는 개인에게 직접내주면 수천만원씩 하는 넘버값이없어지게될것 입니다

    2015.06.03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Jingyosaram

    공급과 수요간의 묘수가 필요할 듯 하네요.

    2015.06.19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로서로 좋은 방향 으로 잘 됐음 좋겠네요~

    2015.06.19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겠군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ㅇ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ㅇ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ㅇ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ㅇ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ㅇ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수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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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 확대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2.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3. (일부 양도·양수 금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4.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140528(조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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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기업 및 일선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으로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을 12.31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하여 ㈜SK-Energy의 투자(135억원)를 유치하여 관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 및 관계 기업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토부에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울산 현장을 방문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때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이번에 확정․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조감도(울산시 북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1231(조간)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손톱 밑 가시' 뽑는다(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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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제재 입법예고…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기대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하여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처분,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해 왔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콜밴의 문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서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①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② 외부 표시등 장착 ③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금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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