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구난차량 요금기준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7월 7일 부터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5.1.6일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입니다.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②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③ 처분의 실효성 강화, ④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레커차)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방지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 (2015.7.7.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위․수탁차주 권익보호)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 원

  (개정) 1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2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제도 실효성 강화)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



(행정처분 완화)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전부정지 20일, 3차 -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일부정지 20일, 3차 - 일부정지 30일



(시장 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수사업자 경제적부담 경감)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부당 영업행위 방지강화되어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견인요금 안내 사업자 교육과 함께 위․수탁차주의 권익 향상규제완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ㅇ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ㅇ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ㅇ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ㅇ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ㅇ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수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Posted by 국토교통부


 “운송능력과 함께 안전관리” 등이 주요 심사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4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경동물류, 동원산업, 한진, 합동물류 등 38개 기업을 인증하였습니다.



경동물류 등 4개 기업이 AAA등급을, 국보 등 14개 기업이 AA등급을, 가야로직스 등 20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인 증 업 체

AAA(4)

경동물류, 동원산업, 한진, 합동물류

AA(14)

국보, 금강물류, 농협물류, 다코넷, 동부익스프레스,

로젠, 명일, 삼영물류, 삼우에프앤지, 유성티엔에스,

하나로티앤에스, 하이로지스틱스, 한국로지스풀, 한솔로지스틱스

A(20)

야로직스, 대도특수운수, 대신로지스틱스, 동우물류, 디티씨,

미래로물류서비스, 삼성종합물류, 삼원종합물류, 삼일, 삼화운수

성화기업택배, 영일기업, 조양국제종합물류, 창진특수냉동,

케이비엠, 케이엔엘물류, 코리아로지스, 트랜샘,

㈜한국통운, 한백뉴로텍



인증등급(A, AA, AAA)은 운송서비스와 안전관리, 경영전략, 운송능력등 5개 분야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점수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


* 인증등급 : A(700점〜799점), AA(800〜899점), AAA(900점 이상)



·학·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22명)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심사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8명)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인증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운영함



번 인증 심사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에 대비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을 통해 화주 등 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근거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우수업체 인증)


인증 평가기준


심사항목

세부심사 항목

1.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1.1 경영비전과 추진전략

1.2 서비스품질 관리

2. 조직 및 자원관리

2.1 조직관리(직영기사 보유비율 등)

2.2 자원관리(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3. 운송정보 시스템

3.1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3.2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4. 운송프로세스 관리

4.1 영업관리 프로세스(고객지향적 영업활동 등)

4.2 운송관리 프로세스(직접운송비율, 계약이행율 등)

4.3 안전관리 프로세스(안전관리체계 등)

5. 업무성과

5.1 영업실적(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5.2 기타실적(안전사고율 등)


인증시 혜택


ㅇ 우수업체 인증마크 부여 및 홍보를 통해 브랜드화 지원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시 2년간 기간경과 의무 면제 등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 요건


ㅇ 인증 유효기간 : 2년


ㅇ 재인증 요건 : 신규인증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인증마크


컬러

검정

141211(석간) 2014년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 [참고]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를 동시에 병과할 수 없음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② 계약 갱신시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 사유

 -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 시

 ③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