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하였습니다.


    * 연간 선박결항률 :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13% 내외


하지만, 2021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3년에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울릉공항) B/C 1.19, AHP 0.655   (흑산공항) B/C 4.38, AHP 0.814




<울릉공항 후보지 위치도>



<울릉공항 평면도(안)>




<흑산공항 후보지 위치도>



<흑산공항 평면도(안)>




이후,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흑산공항은 지난주(11.25)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초에 공사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두 공항 모두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13년 울릉도 방문객 46만 명, 흑산도 방문객 36만 명


또한, 두 섬은 동해와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단속,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난․구조 활동 등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흑산공항, 2021년에는 울릉공항을 차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자동차 연비 조사 시행을 강조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일(금) 오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하여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 검증 실태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설,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및 연비측정 시험실 등 전반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난 해 국토부로 연비 사후관리를 일원화한 만큼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자동차 연비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충돌테스트 현장 점검>



아울러 여 차관은 “자동차검사,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해서도 항상 소비자 보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연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꼼꼼한 연비 검증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진행상황, 공조 필요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년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기념식을 20일 오후 2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합니다.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1992년 열린 제47차 총회에서 지정하여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기념식은 4월 12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의 사전 분위기 조성과 성공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천년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2,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간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합니다.



허준행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1996년 6월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서 제1호를 작성하고 강우빈도 해석프로그램(FARD)을 독자 개발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습니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689개 기관에서 17만  여명이 참여해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사생대회, 나무 심기, 생태 탐방 및 시민 체험활동 등이 열립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피해를 입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세계 물의 날’과 ‘세계 물 포럼’ 행사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다양한 물 관련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 최대 규모 물 관련 행사로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은 170여 개국의 정상과 장․차관급, 국제기구,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3만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과 물관리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포럼 본 행사는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과학기술 과정, ▵지역별 과정의 4개 주요과정과 ▵시민 포럼 ▵동시행사(Side event)를 포함해 모두 400여 개로 구성된 세계물포럼 역대 최대 세션과 각종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4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구에서는 주제별 과정과 과학기술 과정 및 엑스포(Expo), 경주에서는 정치적 과정과 지역별 과정 및 시민포럼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세계 물의 날’과 4월 ‘세계 물포럼’ 행사를 계기로 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물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세계 물의 날 유래 및 그간 주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 : 6,278만 톤(’07년), 6,501만 톤(’10년), 6,786만 톤(’12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설물시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하여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사업 대상>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과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3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순환골재 100% 사용 ‘되돌림 화장실’(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분석결과, 안전 및 품질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순환골재로 100% 대체하여 사업비 절감이 기대되며, 공사현장 주변에 다수의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골재단가(m3당) : 순환골재 6,000원, 천연골재 11,000원



또한,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적적인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활발히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간 4천만 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1,2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순환골재 연간 판매량 추이 : 3,800만 톤(’10) → 4,100만 톤(’11) → 4,400만 톤(’1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양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 입니다.



붙임. 순환골재 개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대한 인식높임의 계기 마련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개 부문 우수활용기관에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포상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고품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5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에 대한 공모 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는 2010년부터 매년마다 개최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콘, 콘크리트제품)의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순환골재 종류>

 

 

 

 

 

이번 공모는 201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활용 실적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건설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①순환골재 ②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부문입니다. 부문별 수상 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및 부상이 수여됩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종류 및 용도>

 

 

정량적 평가(1차) 및 정성적 평가(2차)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공공·민간 영역에 전파하기 위해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9월 말)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선정 사례를 모아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에 배포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모 참여는 신청서와 활용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해 6월 30일까지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홍보팀에 이메일(sykim02@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등의 관련 양식은 한국건설자원협회(www.koras.org)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골재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천연골재 채취량이 감소해 자원의 절약과 자연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순환골재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신뢰 형성을 위해 이번 공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140507(조간) 제5회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수공,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하여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됩니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공,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31개소 댐, 보, 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하여 운영기준에 수록하였습니다.


2012~13년에도 한강, 낙동강 유역에 수질․녹조 대응*을 위해 댐과 보 등에서 비상방류를 시행하였으나, 금회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2년 8월 한강수계 녹조발생에 따라 충주댐에서 10천만㎥ 방류

** ’13년 7~9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에 따라 상류 남강댐-보-저수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9천만㎥ 방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절차>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02(조간) 수질 녹조 부처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하천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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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 수질․녹조 대응에 물관련 기관 협업을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세계 물의날(3.22일)을 맞아 3.19일 14시에 금강변(세종시)에서 물관련 산하기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하천정화캠페인을 공동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봄은 작년 여름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봄철 갈수기 수질악화에 따른 녹조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물 관련기관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역별 하천정화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사장 오시는 길>


<하천정화활동 구역>



이번 공동 캠페인은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의 관리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 부처의 차관과 수자원공사(K-water) 사장, 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물관리 주요 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원(국토유지사무소 소속), 환경지킴이(환경청 소속) 등 현장종사자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서 참여해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하천구역내 쓰레기를 수거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물질의 강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며, 이미 유입된 수중쓰레기는 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잠수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금회 캠페인을 계기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한 수질․녹조 대응 등 물관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은 댐․보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녹조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업 현장에서의 물 관련기관간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형 하천정비




140319(조간) 국토부,환경부와 공동으로 '새봄맞이 하천정화 캠페인' 시행(하천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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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합니다.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40218(조간) 국토부와 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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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됩니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합니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2.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3.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4.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5.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6.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원형지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7.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8.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9.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30903(석간)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기업복합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 건물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앞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건물 부분에서의 노력이 필수랍니다. 그래서 더욱 푸르게 푸르게 건축물의 ‘그린스타일’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그냥 보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건물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녹색건물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농산물의 친환경 마크처럼 검증된 무언가가 딱 있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건축물도 한 눈에 그린스타일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신축 건물이라면, ‘친환경 인증제도’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으로 건축되는 강북시립미술관 조감도(출처 - 서울시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뿐만 아니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용도의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탄생부터 끝까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항목을 통해서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지방세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건축기준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앞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랍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내년  2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등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몇 등급이나 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 시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 전국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서를 보게 된다면 한 눈에 우리집의 에너지 효율 및 소비량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신규 건축물이 얼마나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며 지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통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린스타일 건축물 찾아내는 것 어렵지 않죠?


앞으로 건축물 볼 때 이런 것들도 꼭 놓치지 말고 참고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더 많은 녹색건물이 생길 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