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축하…‘대한민국 발전 기여’ 치하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23.(금) 16:10~17:45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축업계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전쟁의 폐허로 인해 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열정을 다해 헌신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2015 신진건축사 대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으며, 우리 건축이 앞으로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중심에 서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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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2015.11.1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도개선으로 더 발전이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11.18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고생이 많으세요!

    2015.11.22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건축사의 새바람이 불길 기대합니다

    2015.11.23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좋아요!

    2015.12.12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8월 14일 임시공휴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진 :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우태하 님)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만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는 8월 8일~8월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만 28세 이하)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내일로'는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2종류: 7일권 6만2천7백원, 5일권 5만6천5백원)으로 만 28세 이하가 구입 대상이며 해당 기간 동안 ITX-청춘‧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무제한 탑승 가능합니다.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 14일~8월 16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무조정실>


http://me2.do/xDiKEJwv 


http://me2.do/FqM3GIZv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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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70주년 자축하는 좋은!

    2015.08.0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8.20 00:57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법사

    좋은 소식이었네요~

    2015.08.20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년에도 꼭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5.08.23 15:17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으면 좋을거같아용!

    2015.08.26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라존

    좋은 소식이였네요...

    2015.08.26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라노

    아주 좋은 혜택이었어요.

    2015.08.26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좋았습니다!

    2015.08.27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런 혜택은 이용하라고 있는거죠 :)

    2015.10.14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6주년 자축하는 좋은!

    2015.12.20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2017.12.01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강이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구 풍납동의 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이 골목길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시가지 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풍납초등학교 앞입니다. 백제의 유적지인 풍납토성이 있는 동네의 특성을 살려 백제의 역사나 유물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벽돌이나 주택에도 백제의 역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덕분에 골목길이 더욱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경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골목길이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주거환경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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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혜연

    아이디어가 좋네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잘 알수 있어서 좋은것같습니다.

    2014.12.16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2. 와. 발로뛰는 국토부 취재기자님이시네요~ 정보를 생생하게 보고 들을수있어 참신합니다!

    2014.12.16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3. DJ 강이안

    ㅁㅁㅁ

    2014.12.17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4. DJ 강이안

    아 죄송합니다.
    위에 ㅁㅁㅁ은 무시하세요
    정윤성 기자님 발로 뛰는 취재기자님이라는 칭찬 감사합니다^^

    2014.12.1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5. DJ 강이안

    신혜연 기자님
    아이디어가 좋다니 감사합니다

    2014.12.17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6.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대단하네요. 송파구는 저의 고향입니다. 더욱 애착이 가네요.

    2014.12.18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멋지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2014.12.19 22: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식채널에서 셉테드에 대해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기사 잘 봤습니다

    2014.12.20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직접 취재하러 구석구석으로! 또 한번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는걸 느낍니다

    2014.12.20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준석

    송파구에 대해서 정말 잘 조사하셨군요^^

    2014.12.20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DJ 강이안

    김규민 기자님.
    송파구가 고향이시라니 너무 반갑네요.^^

    2014.12.26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DJ 강이안

    김유진 기자님.
    답글 감사합니다.^^

    2014.12.26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13. DJ 강이안

    강민서기자님. 멋진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2014.12.26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14. DJ 강이안

    이준석 기자님.
    칭찬감사합니다.^^

    2014.12.26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박진

    아이디어가 넘치시네요^^
    저도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2015.01.03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조유진

    멋져요 뉴스 잘 봤습니다.
    ^^

    2015.05.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앨리스심

    와~~~ 뉴스 정말 잘 만들었네요.

    2015.07.30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1조6천억원 투자유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5천 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월11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연구원 (안양)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합니다.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혁신도시 :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711(석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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