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취업준비생, 창조경제벨리 입주자, 대학생기자단 등 50명을 초청하여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다.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3포 세대란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4포 세대라는 말도 자주 나온다.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을 한다 해도 경제적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일호 장관은 “정부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일을 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한다.”라고 밝혔다.



▲ 주택 점유유형 추이



06년도부터 14년도 현재까지 자가주택 및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06년도 이후 자가 보유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중소득층의 자가 보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해 투자 및 적금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지속적인 고정수익률이 생기는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간 한다고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자가 주택이 아닌 비(非)자가주택자 에게는 부담이 된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율은 ’15.8월 기준으로 72.4%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 졌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했다.

금년 중으로는 무주택 서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건설임대 7만호‧매입 및 전세임대 5만호를 공급하여 총 12만호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2년 5%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7년까지 6.7%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현재 서울 도심 4곳, 800호를 준공하여 10월 최초입주를 시작으로‘17년까지 14만호 공급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참고.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설명



‘10년 716억불 수주 이래 최근 3년간은 650억불 내외를 수주했으며, ’20년 800억불을 수주할 경우 약 6,000개의 해외건설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족한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8~12주 동안 해외건설‧플랜트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중소 건설업체가 청년 인력을 채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현장훈련(OJT)비용을 업체당 최대20명까지, 1인당 연간 1,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물류산업은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6.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고된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일자리 선호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택배‧해외직구 등 생활 물류산업의 급성장과 자동화, 무인배송,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해 졌다. 이에따라 무역‧유통‧IT 융복합 등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총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300여 명의 물류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항공분야는 항공산업 성장으로 세계적으로는 매년 2만 5천명, 국내는 445명의 조종인력 수요가 예상되나, 현재는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2.5조원의 항공정비(MRO)시장 또한 ‘25년까지 4.3억원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진공항을 개조하여 비행교육훈련원을 통해 통합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고, 운항정비‧엔진수리‧중정비‧부품수리‧품질보증 등의분야에 대한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계획



또한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서 구현하는 상징사업으로“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하여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설명했다. 크게 창업 Zone과 혁신기술Zone, ICT-문화 융합 Zone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창업구역에서는 200개의 창업기업의 임대공간을 지원하고, One-Stop 창원지원 서비스와 투자지원을 제공한다. 혁신기술 구역에서는 입주기업이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신기술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ICT-문화 융합구역에서는 게임, 콘텐츠, 스마트미디어 긍 ICT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창작개발 공간을 조성한다.  



▲ 참석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일호 장관은 강연이 끝나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질문, 행사당일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질문 등에 직접 답변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 준비생 등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 대학생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종사자 주거 공간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건의 및 질문을 했다.


이에 유일호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역대 최고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원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플랜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물류분야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일호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세대들의 취업 고민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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