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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30 [주택]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