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들이객 없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 특히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뒤 끌고 다니는 모습, 작은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이렇게 유원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중, 이동을 해야 하는 동선에 계단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게 유모차나 자전거를 들고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을 겪는다면 그저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수차례 이어진다면 짜증도 함께 날 텐데요.


앞에서 했던 이 이야기들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계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입을 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작은 단차만 있더라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 

실제 한 상업시설에 휠체어를 이용한 접근성을 확인하는 모습. <출처 : 진주청춘학교>



여기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이하 BF와 혼용)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배리어프리는 1974년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원래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벽(Barrier)을 제거하기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장애인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계층 전체로 확대되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진주혁신도시 내 한 교차로. 횡단보도와 보행구역의 단차를 없앰으로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배리어프리에서는 ‘이동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완전한 이동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만 해당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설의 접근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해당인 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뒤늦게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 국토교통부령 제24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과, 인증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제정은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먼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민간·공공기관이 BF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증 대상은 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인증건축물이나 개별시설가운데 인증이 필요한 건축물 및 공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등급으로 나누어 선정되게 됩니다. 다만, 완공 후 심사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제도가 나누어져 있으며, 건축 완료 이전에는 예비인증을 통해, 완료 후에는 본인증(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건축완료후 본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통해 인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증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미만), 일반(70점 이상, 80점미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는 명판을 부착하여 인증된 건물임을 알리게 됩니다.



▲ 최우수인증을 획득한 경우 세워지는 명판(양식). 아래쪽의 별의 개수에 따라 최우수(3개), 우수(2개), 일반(1개)으로 나누어진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서식6. 예비인증서 (양식)



제도 시행이후 홍보가 미진했던 BF인증제도는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2012년 8월, LH사옥이 진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BF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옥을 짓겠다는 내용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 진주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이전사옥 역시 BF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3년이 되어서는 전국의 각 지자체로 제도가 알려지면서 BF인증제를 획득하는 건물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진주혁신도시 내 최초로 BF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LH사옥 전경.


▲ LH사옥 홍보관 입구. 보행면 자체를 완만한 경사로 설계하여

입구까지 단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F인증제를 가장 잘 활용한 곳은 단연 경상남도 진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장애물 제거를 통한 이동권 확보에 힘썼고, 이는 LH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이 BF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진주청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서 인식개선과 제도, 정책을 알리는데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 지역의 구성원들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당시 이 노력은 진주시의 무장애도시 활성화와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BF인증제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폭제역할을 하였다. 2012년 당시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던 리플렛의 일부. < 출처:진주청춘학교 >



BF인증제가 왜 필요한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반인들은 계단이나 비포장 길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기에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길에 짐을 싣고 간다면 불편한 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경우, 해당 사항들은 장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계층에 분명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비장애인에게도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기에 BF인증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설적인 보완이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체적인 사회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동권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완벽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음을 맑게 해주는 파란 하늘처럼,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보장되어 그들의 마음도 맑아지길 바라본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이 제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