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최근 정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자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추진한다는 것일까요?

민자사업이라 함은 원래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같은 시설을 민간이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먼저 부족한 자본을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운영권 모두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면 국고를 절약,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민간의 이익 창출 방법이 어떤지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BOT(Build-Own-Transfer) : 민간이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며, 동시에 운영권을 가짐. 운영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소유권, 운영권을 모두 넘기는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이 건설한 후 운영권은 민간이,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게 됨. 이후 운영기간이 끝나면 운영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건설한 후 운영권,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게 됨.  민간은 정부에게 임대료(lease)를 받아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3개입니다.

BOT와 BTO는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유권자가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기업이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OT와  BTO는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이 되는 교통수단, 도로 같은 사업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BTL은 국가가 일정한 임대료를 보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저수익, 저위험 방식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와 같은 사업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기업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도로, 철도를 건설하고 적자가 날 것 같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흑자로 예상된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소수입보장이라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즉 예상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크게 낮을 경우 예상수입의 80% 정도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반 시설들이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되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많은 철도, 도로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설학교와 일부 상하수도들이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개통될 경전철 신림선, 강남순환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 9호선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BTL- 부산광역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출처 : 부산광역시>



하지만 민자사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반 시설을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큰 폭의 적자를 모두 보조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가 기반 시설 건설과 민자사업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중한 민자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9%C8%A3%BC%B1&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6&communityKey=B0158&boardId=44&act=VIEW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208&command=View&idx=62841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 배워 갑니다~

    2015.12.19 20: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블리

    정말 잘 알아갑니다~~

    2015.12.20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읽었습니다.

    2015.12.20 21: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잘 읽었습니다

    2015.12.26 13:37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헷갈렸던 내용인데..ㅠㅠ감사합니다!

    2015.12.27 00:09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몬

    민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2015.12.27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방학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2015.12.28 20: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버

    이해가 잘 되는 기사네요ㅎㅎ

    2015.12.28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사 잘봤습니다

    2015.12.30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15.12.31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12. 별빛페넥여우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3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자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15.12.3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다첼마

    잘읽었습니다!

    2015.12.31 19:3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시애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06.20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대곡-소사 복선전철 본격추진 가시화..."

-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만남 가져...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국토부 철도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경기도 철도국 관계자가 참석한 첫 회의를 오늘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통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오늘 회의는 그간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 일부 분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오늘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사업비 분담에 대한 세부 논의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주민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도 동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대곡역)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9.6km(5개 역사, 16분 소요)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북측으로는 경의선과 직결되며, 남측으로는 현재 공사중인 소사-원시 구간을 거쳐 서해선과도 연결됩니다.


  * (대곡↔소사) 현행 67분(대곡-홍대-신도림-소사 전철) → 장래 16분 소요(51분 단축)

  * (대화↔김포공항) 현행 49분(대화-김포공항 버스) → 장래 27분 소요(22분 단축)



이 사업이 완료(2021년 말 예상)되면 복잡한 수도권을 우회하여 호남·충청권의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서해안측 간선철도망이 구축되게 되고, 경부선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여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철도 화물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지정(‘10.7.5)되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조 4,468억 원 규모입니다.



 ■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사업내용: 대곡~소사, L=19.5km 복선전철 


 ㅇ사업목적 :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교통편의 제공


 ㅇ사업기간 : 2015~2021년


 ㅇ총사업비 : 약 14,468억원(국고 964, 민자 13,504)



□ 추진경위


 ㅇ’05. 8 : 예비타당성조사(BC=0.8, AHP=0.501)


 ㅇ’06.06 ~ ‘07.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부)


 ㅇ’08.11 ~ ‘09.12 : 기본설계(공단)


 ㅇ’09.03 ~ ‘09.11 : 민자적격성조사(국토부)


 ㅇ ’09.12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국토해양부)


 ㅇ ’10. 7. 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



□ 향후계획(예상)


 ㅇ’15.03 : 실시협약 체결


 ㅇ’15.07   : 실시계획 승인


 ㅇ’15.12   : 공사착공(6년간)



 ■  소사-대곡 복선전철 위치도







141204(석간)_대곡-소사_복선전철_본격_추진_가시화(철도투자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