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과의 "SNS소통 1번지"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본관에서 권도엽 장관과 함께하는 SNS를 활용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과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엔 SNS를 활용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특히 주제 선정 및 참가 신청을 오직 SNS(페이스북, 트위터)로 받았으며, 정책간담회 현장을 SNS(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한창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동선도 체크하고, 카메라 화면도 미리 체크하는 등 방송사고를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시작 5분 전. 


권도엽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페친/트친' 30명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5분 전이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정확히 10시 30분에 권도엽 장관의 인사말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새벽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 여수 엑스포, 그리고 최근 무더위 이야기 등 최근 이슈로 말문을 열면서, 현대 사회에서 순간순간 즉각적인 정보전달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중 검증되지 않은 정보 역시 많으며, 이를 해결 한다면 정말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간담회가 그러한 좋은 소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102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 TOP 5를 선정하여 본 방송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 인지 여부

-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1.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전·월세 시장은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안정된 편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이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여 시장이 불안정해 진 것이다.  세제감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미분양 지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더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2.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인지 여부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150만 호(80만 호 임대, 70만 호 저가격 공급)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 장기간 저축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주택 미분양과는 관련이 없다.
 지금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으로는 외국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의 영향, 과거 주택가격 상승요인의 미해결 등이 있다. 


3.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기후변화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2006년에 비해 1/10로 줄어들었으며, 가뭄 역시 4대강의 늘어난 수위 때문에 '논농사' 피해 만큼은 많이 줄였다. 홍수 역시 남산의 9배가 되는 흙을 퍼냄으로써 물길이 넓어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깊어진 수심 덕분에 레저 활동까지 활성화되었고, 해당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었다. 현재 이 효과를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분이 직접 4대강에 가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인트루이스 강, 세느 강 등에도 모두 보가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이전보다 수질이 좋아진 편이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중 생태계 역시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철도 선진국인 유럽의 철도는 대부분 경쟁체제인데, 우리나라 철도만이 유일하게 독점체제이다. 유럽의 경우, 선로는 국가투자이고 차량 운송사업은 경쟁체제인데,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자, 현재 EU에서는 경쟁체제를 반 의무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이며, 독점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서비스 저하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 교통인 철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높이기에 경쟁체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시민이 우려하는 지하철 9호선 및 고속도로 요금 상승과 같은 것은 도로 설비 자체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방식이 아주 다르다. 그리고 경쟁도입 업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조건을 달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약 20% 정도 요금 절약을 예상되며, 반사 효과로 코레일 요금 역시 내려 갈 것이다.


5.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KTX가 각 지역에 개통되면서 비행기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 울산, 호남)
그래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중, 제주/부산 공항을 제외하고 다 적자일 만큼 지방공항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각 공항의 특징을 살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울진공항은 조종사 양성, 양양공항은 대만 등 전세기 이용, 청주공항은 비행기 정비 산업 특성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근거리 해외 루트도 찾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흑자 공항의 이익을 적자공항 쪽으로 교차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SNS(페이스 북)를 이용한 실시간 질문 타임이 차례가 왔습니다.


1. 우리나라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검사를 하나요? 수영해도 되나요?

해수욕장 수질은 매년 관할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검사했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었으며, 아주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 역시 15개나 나왔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SOC지출의 감소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SOC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로 교통, 해양 분야 등 SOC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도로 투자 역시 복지 투자로 잡고 있을 정도로 복지와 SOC의 경계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 혼잡도, 고속도로 혼잡도가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등 아직 SOC가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국제기관에서 SOC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도로, 철도 수준이 세계 25위권으로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뒤져 있다. SOC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 봐야 한다. 또한, SOC의 핵심인 건축산업의 70% 가까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SOC 사업은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홍수, 가뭄과 같은 SOC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없기에 간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


3. 어업으로 인한 고래의 피해가 크다.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정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 및 마산 앞바다의 해수 수질을 개선했으며, 취식용 어류를 제외한 보호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래 역시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되어있으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


4. 지적 재조사 기획단이 하는 일, 그리고 그 방향은?

지적도는 100년 전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래되어 훼손이 많고, 종이가 부식되어 경계가 부정확하게 된 부분이 많으며, 기준점 역시 동경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측정하여 국가의 품격에 맞는 디지털화 된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측정할 것이다. 



이후 기타 현장 질문시간도 가졌는데, 전·월세 시장 가격 거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자취방 문제, 여수 엑스포의 경과 실적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내용 외에도, 미래를 준비할 꿈나무들을 위한 한 마디, 장관님의 평소 건강관리법, 휴가 계획 등 개인적인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짧고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소통의 형태로도 많은 정책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토부의 정책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장관님은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페친' 30명과 함께 오찬을 가지면서 생방송이라 하지 못했던 질의응답 및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NS를 통해 질의응답이 즉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정책 간담회 현장 !! 정말 색다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新)나는 경쟁
다(多)함께 KTX

 

 

누리in기자단 철도경쟁 정책간담회를 가다!!!

 


 지난 5월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경쟁에 관한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민들을 소통 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철도 경쟁정책,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 등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요, 자! 이제! 그 뜨거운 정책간담회 현장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 Go! Go!! Go!!!

 


<철도경쟁 간담회가 이루어진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입니다>

 


먼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철도경쟁체제란, 더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레일 외에도 여러 사업자가 철도운영에 참가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 으로써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되어 3대 정권에 걸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온 철도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도경쟁체제에 관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그에 대해서 사무관님들에게 들은 답변 및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1. 경쟁체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아닌가요?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의 KTX도 팔지 않고, 코레일 역시 공기업상태로 유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KTX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운영능력 개선과 국민의 이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2. 얼마 전의 서울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철도경쟁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9호선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반대로 철도경쟁 사업은 민자 사업이 아닌 운영사업으로 봐야합니다 또한 처음에 협약 시 요금인하가 명시되기 때문에 9호선과 같은 기습요금인상은 일어 날수 없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의 9호선관련 기사)

 

 

 

3.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빨리?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도입하는 건가요?

 

 철도경쟁체제 정책은 갑작스럽게 도입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 되고, 근거법을 제정 하였으며, 3대 정권에 걸쳐서 철도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4. 이 정책은 대기업에만 주는 특혜 아닌가요?

 

 이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과 국가,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 할 것이며, 사업자의 전체 지분 중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0% 공모하며 공기업 역시 전체 지분의 11%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역시 예외 없이 참여가능하며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이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안전성이 결여된다면 고객들은 타지 않을 것이며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올라갑니다.

 

(출처 : 중앙일보 http://pic.joinsmsn.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8265588&ctg=13중 발췌)
해외의 철도경쟁체제 사례
 

 다음으로 저희 기자단들은 철도경쟁체제를 통해서 철도산업 발전을 이룩해낸 해외사례를 사무관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987년 적자에 허덕이던 국철을 7개로 분리/경쟁 시키고, 150여개에 달하는 민간사업자 역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역시 1994년 기존의 국철을 28개의 회사로 분리/경쟁 시켰으며 100여개의 달하는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가세시켜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흑자전환,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철도산업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지금까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 아 보았는데요,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협의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소망 합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며 한 달에 2-3번 정도 서울을 방문하는 저 역시 KTX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체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혜택과 환경에서 KTX를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인재 국토해양부 6기 기자

 


 

Posted by 국토교통부

[시론] 기차의 대륙, 유럽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시집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에서 정호승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다. 실컷 울고 싶을 때, 실컷 웃고 싶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차를 탈 수 있다. 기차를 탄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운 사람을 만난다. 기차는 단순한 공간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유럽의 낭만적인 풍경 속으로도 기차는 달린다. 유럽을 찾는 이들에게 기차는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며, 여행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바로 그 유럽의 한복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3일 열린 54개국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단절 없는 교통(Seamless Transport)’을 주제로 다양한 교통 발전 사례가 소개됐다. 


 이탈리아는 올해 4월 말부터 민간고속철도 운영사업자(NTV·Nuovo Trasporto Viaggiatori)를 선정해 100년 철도 독점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요금은 낮아졌고 페라리 고속철도(NTV) 브랜드의 럭셔리 고속철도도 서비스된다. 1992년부터 경쟁을 도입한 스웨덴은 정시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만족도를 모두 높였다. 포르투갈도 곧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도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부터 경쟁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113년 철도 독점운영체제를 종식시키는 이번 정책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항공 독점체제가 7개 항공사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서비스는 좋아지고 요금은 떨어진 것과 같이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했던 안전사고와 고장도 줄어들 것이다.


 다수의 철도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처럼 안전도 중요한 경쟁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하는 일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값싸고 서비스 좋은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 철도 투자도 늘어나므로 일자리 선택 폭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도경쟁 도입 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미 시작된 철도구조 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철도구조 개혁 로드맵에는 구조 개혁 제4단계로서 ‘철도경쟁 도입’이 명시돼 있다. 이번 정책의 근거 법률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도 모두 당시 마련됐다.


 유럽의 경우 97년부터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도 꾸준히 추진해온 철도 개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여덟 차례나 토론회를 거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제도의 틀을 만들 당시 국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정책이기도 하다.


 일찍이 87년 민간경쟁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시속 500㎞ 이상의 자기부상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하겠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철도 운영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2년 5월,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온 세계가 경쟁의 효율을 도입해 기차를 타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철도의 미래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승객의 안전, 승객의 편리함,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특정 이해당사자보다 승객이 중심이 되는 철도가 돼야 한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우리 철도가 더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을 것이다. 유럽의 철도처럼.


[중앙일보] 입력 2012.05.11 00:08

Posted by 국토교통부


더 나은 KTX를 위한 경쟁도입 방식 자세히 살펴보면?
KTX 경쟁도입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TX 경쟁체제 도입, 이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민간 운영자에게 면허를 취득하게하여 일정기간동안 운영하게 하는 것인데요. 민간 운영자는 2015년에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서에서 부산과 목포로 가는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새로운 고속철도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적인 열차운영계획, 관련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입되는 것일까?

KTX 경쟁체제를 민영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KTX 경쟁체제 도입은 매각과 같은 민영화가 아닌 일정기간 "임대계약방식" 을 체택하여 "투명한 경쟁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쟁공모절차는 공고를 통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지요.



운영 준비기간은 30개월로 2015년을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인데요. 이 운영 준비기간(30개월)동안 KTX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종합 시운전,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구축 및 준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고 2년 반의 기간을 소요한다고 하니, 정말 철저한 준비를 거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도입되면 무엇이 좋을까?


철도 독점의 폐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철도선진국들은 이미 경쟁운영을 도입하여 철도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왔는데요.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철도 이용색의 증대, 요금의 안정화, 철도에 대한 부책 감소, 안전사고 감소, 서비스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 성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전문 기관 KPMG에서 2010년 조사한 고객만족도 자료를 보면 1998년 가을에서부터 2009년 봄까지 약 10여년동안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erseyrail은 영국 리버풀로 집중로 되어있는 통근열차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인데요. Merseyrail은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철도 평균 신뢰도 조사에서 96.33%의 신뢰도를 얻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국내 철도 경쟁도입 기대효과

소비자측면
1. 요금인하
2. 서비스 개선
3. 안전도 향상

국가 측면
1.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임대료 회수 -> 고속철도 건설 부채 적기상환 -> 국민부담 완화
2. 철도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현

철도산업 측면
1. 경쟁으로 철도시장이 더욱 커져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2. 철도 전체부채 감소등으로 경쟁력 강화


철도운영 경쟁 도입은 위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KTX 민영화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경쟁체제를 통해 교통의 양적,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킨 다른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을때도 분명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이득이 분명한데도 말이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 경쟁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