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수) 14:00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1단계 예정부지(종전 도로공사 부지)에서 국무총리 참석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한 이후, 5개월여 만에 1단계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11.30)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1단계 부지에는 LH공사가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하여, 창업‧혁신기술‧문화융합 관련 정부 각 부처의 14개 지원기관이 2017년 8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2016년 예산 296억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시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기업지원허브에는 200여개 창업기업이 시세의 2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2017년 10월에는 LH공사․경기도시공사의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완공되어, 300여개 성장단계기업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글로벌Biz센터”를, 성남시가 “ICT 플래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창조경제밸리의 기술혁신 기능 강화를 위해 SW기술 혁신․지원을 위한 SW창조타운(미래부), 첨단도로 등 연구․실증을 위한 스마트 하이웨이센터(도로공사)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우수한 기술과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게 공모방식으로 용지를 공급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컨퍼런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의 복합공간인 “I-Square” 용지 민간공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주하는 “벤처캠퍼스” 용지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위한 “혁신타운” 용지를 공급합니다.


다수의 벤처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창업, 기술혁신 인프라가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조속히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밸리는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5G Open lab, IoT 전용망, 도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그리드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합니다. 


또한, 경관특화계획을 통해 주변 산림․녹지와 조화되는 “자연 속의 첨단도시”로 조성하고, 기업지원허브 등 핵심시설 외벽은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IT업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예비 창업자, 지역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하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되면 1,600 여개의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우뚝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에서 구축한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단계별 업무공간, 전략산업에 맞춘 패키지 지원(창업, 기술지원 등) 등 창조경제지원 모델을 전국 각 지역 거점도시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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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4 20:07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6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2015.12.2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기대기대

    2015.12.29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6. 판교벤처밸리는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것 같아요.

    2015.12.2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17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소식에 기대해봅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기대합니다!

    2015.12.29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기대되네요 ㅎㅎㅎ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서울 SETEC 전시관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 행복주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행복주택의 첫 입주 소식과 정책내용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직접 알렸습니다.





예비부부들은 홍보 부스에서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첫 입주 지구의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를 체험하였으며, 입주 조건과 지역별 입주 시기를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복주택 첫 입주 지구는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4개 지역이며 6월 30일(화)에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7월 8일(수)부터 9일(목)까지 LH공사(www.lh.or.kr), SH공사(www.i-sh.c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847호 중 420호로 단지 내에는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편의시설들이 설치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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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2015.06.30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주택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7.02 22:43 [ ADDR : EDIT/ DEL : REPLY ]
  3. 따람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03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네요.

    2015.07.03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5. 별빛페넥여우

    행복주택~ 행복을 더해주는 소식입니다.^^

    2015.07.03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6.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정말 행복한 소식입니다ㅎㅎ

    2015.07.09 14:38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정말 말 그대로 청년층이 행복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만들어주세요!!ㅎㅎ

    2015.08.22 00:25 [ ADDR : EDIT/ DEL : REPLY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리츠의 기본구조 >

 

 

 < 리츠의 유형 >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2. 추진 배경

 

이번 법령 개정은 ’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lh

≪운영 성과≫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내었고,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하여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 시장 확대(’02→’14년) : 리츠 수(4개→84개), 자산규모(0.56조→12.3조)
** 총 56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운용되어 약 7.4조원 규모 부동산 유동화

 

 

≪규제완화 필요성≫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 주택매매가 변동률(%) : 3.11(’08)→1.46(’09)→1.89(’10)→6.86(’11)→-0.03(’12)
** 전국 27건, 77조원 규모의 공모형 PF 중 7건만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합니다.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LH 부채 149.3조, 부채비율 458%
** 1년 미만 단기부동자금 1,176조(’13년 기준, 한국은행)

 

≪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추이(%) ≫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도 있습니다. 리츠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 리츠는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 국내 리츠보다 싱가폴 등 해외에 상장된 리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요 규제완화사항 ☞ 붙임 2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 투자 단계별 규제 완화 사항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

 

-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

 

-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

*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

-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 배제

- (AMC 폐업신고제 도입)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 마련

-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 투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등 부작용 발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주택처분제한 완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현행 3년)

-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

* 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 (사채 발행 제한 완화)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

 

 

4. 사후관리 감독 강화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우선 금년 5월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JR 글로벌 1호 위탁관리 리츠’가 조합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하고,

   * 리츠 자산증가액(조원) : 0.6(’10) → 0.6(’11) → 1.3(’12) → 1.9(’13)→ 2.3(’14) → 2.6(’15) → 2.9(’16) → 3.2(’17)

 

 ㅇ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리츠․AMC․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무수탁사, 빌딩관리인력 등 리츠 자산 100억원당 약 1.44명 순증 효과 가정 

 

 

 

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세미나 개최 안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14.5.29(목) 15:00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4, 팩스044-201-5538)

 

 

 

140523(조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hwp

 

140523(조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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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 본격화한다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산단별 노후도 진단을 거쳐 금년 하반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17(석간) 부처간 협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본격 추진(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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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는 세인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참여할 수 있도록 하 참신한 디자인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사업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3월26일 공고예정, 보도자료 참고)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연면적 약 2,800㎡(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기준〉

 - 허용용도

   : 면사무소·보건지소·우체분국·경찰지구대·영유아보육시설 등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율 : 200%이하

 - 최고층수 : 5층 이하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계권을, 우수작가작 등에게는 상금 등을 각각 수여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500만원, 가작(1점) 200만원입니다. 이 밖에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내 공고․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 설계공모 외에도 포항시(4월 공고예정), 수자원공사(4월 예정) 및 LH(일정 미확정) 등과 함께 연중 순차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통해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잠재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324(조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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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지구 가림막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금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공사장 가림막(fence) 디자인에 대해 지역주민의견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직접 가림막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은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좌지구가 처음입니다.


가좌지구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좌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선호하는 디자인 적용을 통해 주변 미관조화로운 사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가좌지구의 개발 컨셉에 어울리는 기본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의선 가좌역 등에서 주민들의 선호도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LH는 가좌지구가 ‘대학생 특화지구’로 조성되는 만큼, 주로 젊고 활력있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개의 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주민선택한 디자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디자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지게 한다는 기본 테마에 맞춰, ‘활력’, ‘확산’, ‘어울림’에 부합하는 문양과 색상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 펜스 디자인(안) 》



《 젊고 활력있는 가좌지구 기본 테마 》



의견수렴은 가좌역 일대에서 실시하는 스티커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한 펜스4월 중순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행복주택 단지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상반기 착공‘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17년 준공 및 입주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gPr)에서 확인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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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화창하니 좋은 가을날, 국토해양 대학생 기자단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그 모습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 규모와 웅장함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석문국가산업단지입니다.


■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 석문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91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에 여러 승인 과정과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을 통해 현재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 2008년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산업 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6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된 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이지만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존의 공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거, 생산, 연구, 교육, 레저, 관광휴양의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한 복합형 산업단지로 총 7개의 공구로 이 기능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본래 당진시청 앞까지 바다였던 현 석문산업단지는 호퍼준설선을 통해 매립되었고, 총면적은 12,018천㎡로 산업지구는 10,910천㎡, 주거지구는 1,208천㎡의 면적으로 약 만 여세대의 가구와 2만 7천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석문산업단지는 업무상업용지와 체육시설, 교육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용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수지와 배수갑문, 방재종합상황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처 -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도착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누리 IN 기자단들의 모습>



대학생 기자단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중에서도 석문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용수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펌프장과 방재종합상황실에 방문했습니다.



<출처 - 전망대를 통해서 본 배수갑문과 펌프장의 모습>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망대에서 물을 담아두는 유수지와 수위를 조절하는 배수갑문 그리고 펌프장을 보았습니다. 용수로 사용되는 유수지의 담수량은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배수갑문과 펌프장을 통해 적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시간당 300mm의 백 년만의 큰 폭우가 오더라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펌프장의 모습>


펌프장에는 여덟 기의 전동 펌프가 있는데 각각의 펌프가 초당 60톤의 물을 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방재종합상황실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조정을 하고 있어 석문산업단지에서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방재종합상황실>



■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미래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 물류 인프라입니다. 사업지구 반경 20km 이내에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대표 항만 중의 하나인 평택항과 당진항이 있어 유류,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등의 선석을 25선석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도 21선석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문산업단지에 다양한 산업이 입주하기 쉽고 항만시설과의 연계성으로 산업단지의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교통인데요, 사업지구 반경 20km 이내에 송악IC, 당진IC 및 연천IC가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 및 당진대선 고속도로 접근이 쉽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 38호선, 지방도 615호선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수도권 및 충청내륙까지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택, 당진항까지는 30분, 대전과 서울까지는 1시간,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석문단지에 인접한 물류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도 좋으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주변 산업벨트와의 연계성입니다. 반경 40km 이내에 대산의 석유화학 단지, 당진 현대제철을 위시한 제철 단지 및 아산의 자동차 단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시 약 9,000만㎡의 거대한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니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석문산업단지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저는 그 속에서 석문산업단지의 눈부신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해안의 기존 물류와 교통 인프라, 그리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이 되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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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 금일 LH의 민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공고 실시 -

 

 

주부 김모씨(34)는 지난 2월 발에 동상이 걸려 한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도심내에서 왠 동상이구요? 바로 그 구하기 힘들다는 전셋집을 찾아 겨우내 밖에서 오랫동안 걸어다녔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조건이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종일 밖에서 돌아다니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 이야기 같지 않은 도심내 전세주택 구하기, 2012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방법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도심내 '다세대 새집' 2만호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 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데요. 서울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2만호의 주택이 도심에 도입되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주부 김모씨 처럼 전셋집을 찾아 한참 헤메이는 경우도 없게 되겠죠?

 

▲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할 예정이랍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죠.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누구나 입주 할 수 있나요?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2인 가구 기준 4,248,619원)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따라서 입주신청 자격은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하지요.  또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야말로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 이번 사업의 큰 장점은 청약을 이용해 입주 신청을 하셔도 청약저축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금일(공고일)부터 7월13일(금)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매입 가격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면?

 

1. 매입가격?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4.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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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에 움직이는 벽이 있다면?
보금자리 주택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벽이 있다?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 산하 LH공사에서 '무량복합구조(FCW)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 FCW은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 3개 지구에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란, 나라에서 재정하고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한 후,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포괄하며.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서울, 인천, 고양, 하남, 광명 등의 지구를 포함해서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량복합구조(FCW)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분들께서는 식당에서 움직이는 칸막이 벽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FCW(Flat plate Column Wall)시스템이란 측벽과 경계벽을 제외하고 내부 칸막이 구조를 기둥과 무량판(Flat plate slab)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쉽게 말해서 벽을 사용자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유 자제로 방을 만드는 ‘가변형 벽체’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아마 다들 식당에서 움직이는 칸막이 벽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이 FCW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방을 구획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고 주부를 위해 주방과 서재를 통합해 넓은 주방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즉, 세대 수나 취향, 또는 생애 주기에 따라 집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고정된 벽에서 , 기둥과 무량판 구조에 칸막이 벽들을 추가 설치하는 개념인 것이지요.


       출처: 국토해양부


        출처 : http://blog.naver.com/housenhows

▲ 위의 사진은 가변형 벽체를 유리로 만든 구조인데요. 아이방과 부모님 방을 유리로 나눈 후 부모님은 TV를 보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감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진은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의 내부구조랍니다.

       출처 : 대전 파렌하이트 아파트 홈페이지

▲ 위 사진은 큰 거실을 가변형 벽을 이용해서 거실과 하나의 공간으로 분리시킨 사진입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의 가변형 벽구조라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변형 벽체‘

그렇다면 가변형 벽체, 무량판복합구조(FCW)가 단지 창의적이기만 한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환경보존을 한다는 것 또한 FCW구조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FCW구조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벽돌 등 자재의 소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2차 보금자리주택 1만7000가구에 적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만4000톤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LH공사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층간 소음도 기존보다 3~5㏈가량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내부 벽을 콘크리트 대신 ‘건식 경량벽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건물수명도 연장되어서 무분별한 재건축에서 오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조형태가 단순화(콘크리트 벽체량 45% 감소)돼 주동의 지하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네요. 

정말 똑똑한 FCW 설계법이죠?

   출처 : http://bolg.naver.com/cgfactory

▲ 위 사진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이 지난해 6월 주최한 주부간담회에서 10여명이 둘러앉아 아파트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탄생한 설계입니다. 실제의 아파트는 모든 벽을 가변형 벽으로 설계했지만, 견본주택에서는 예비청약자를 위해 유리벽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정된 인테리어의 아파트가 아닌, 소비자들의 취향과 욕구를 고려해서 만든 가변형 벽, 참 실속있는 선택인 것 같죠?


FCW구조는 돈낭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FCW설계를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게 된다면 공급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금의 가격 인상은 발생하겠지만, FCW구조로 바꿈으로써 생기는 혜택과 환경 보존, 그리고 공간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보면 한 평당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더욱이 LH공사는 FCW 도입에 따른 공급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라멘(기둥+보)구조로 전환해 완전한 가변형주택(Open-Housing) 개념을 구현할 경우 층고증가에 의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있는 데 반해 FCW은 층고증가나 추가비용 없이도 충분한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출처 : 한국주택신문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CW 공법 설계를 통해서 기본형 평면에서 침실을 부부의 취미공간으로 활용한 ‘부부중심형’, 주방에 인접한 침실을 식당이나 가사공간으로 통합하는 ‘주부중심형’, 자녀수에 따라 방을 구획하거나 통합해 사용하는 ‘자녀중심형’,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거실에 인접한 방을 가족실로 꾸며 사용하는 ‘3대동거형’ 등 생활패턴과 가족구성에 따라 여러분의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답니다. ^^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newplus.go.kr/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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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아본이

    모르는 소리~ 경량벽체 시공한 곳에서 살아본적은 있는지? 옆방에서 콜록거리는 헛기침 소리,대화소리 핸드폰 웅웅대는 소리 다들리는게 경량벽체입니다. 차음성능이 아주 최악~

    2016.02.16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5000호를 확보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비주택 거주자들은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취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발표…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 선정

8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들만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 가량인데요,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관 등(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됩니다.


이들의 거주 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치는데다 각종 필수설비이 없는 비율이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이들의 42.9%가 무직이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에 종사하는데요, 이를 통한 월평균 소득은 63만6000원이지만, 월평균 임대료로 18만2000원이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소득의 34.4%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7~2010년까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651가구를 공급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포함되고, 내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기타 비주택 거주가구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 10%, 임대주택에서 산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13호였지만, △올해 1400호 △내년 2000호 등으로 점차 늘려 내년까지 모두 5000호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약 5만명)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주택 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4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현행 39%에서 60%로 늘리고, 쪽방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근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활실적,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추천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만원→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만원→50만원 등으로 보증금을 50% 감면해줍니다. 임대료의 경우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깍아줍니다.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1개월 만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주택 지원자를 평가할 때, 근로실적 평가점수가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높아져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일수록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별도 소득검증 없이 취업 지원

특히 비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고용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받고, 취업지원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의 생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 가량의 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경우 4~6명이 함께 사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한 뒤 복지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자활지원과 질병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그룹홈에서 3개월 이상 살면서 자활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LH공사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 지자체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다양한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나온 복지대책인데요, 이번 정책의 도움을 받아 보다 많은 분들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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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아파트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파트 설계 등을 신경쓰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등을 위한 아파트 설계와 같이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자신의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의 아파트 품질을 평가한다면, 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을 해 아파트 품질 제고를 위해 서로 경쟁할텐데요,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자신의 아파트 층간소음, 주차, 환기, 실내마감 등의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올해로 4년째 시행됩니다.



7월 12~28일까지, 건설업체 참가 신청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2~28일까지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200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고, 좋은 성적을 받은 업체는 분양가 산정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소비자들이 직접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해 보다 품질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가신청 방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번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는 행사로, 올해 평가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172개 업체가 건설한 295개 단지, 20만5156가구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평가항목은 △내부품질(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 마감 등) △외부품질(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인데요,


입주민이 직접 평가…우수 건설사에겐 각종 혜택

이들 평가항목에 대해 LH 등 평가기관이 입주자들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들의 솔직한 의견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가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는데요,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송도국제도시개발 등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고, 이중 최우수업체의 영광은 삼성물산이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업자는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특히 올해 참가기업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한다면, 고객 만족을 위한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또 건설사들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누이좋고, 매부좋은’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에 많은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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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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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소음..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부분인듯 합니다..
    시공사를 더욱 쪼아얄듯합니다..으으

    2011.07.06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결과들이 나왔음 좋겠군요.

    2011.07.07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블로그토리님^^
      국토지킴이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꼼꼼하게 평가해주시고, 시공사들이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되길 바라고 있답니다.

      2011.07.07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현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고 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와 층간 소음 줄여준다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땐 반드시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할 것입니다.

    2014.04.01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현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고 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와 층간 소음 줄여준다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땐 반드시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할 것입니다.

    2014.04.01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요즘세상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5.07.08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대송

    분양 아파트에 입주 했는데 실내 공기 순환시스템 장치가 안방 침대의 머리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작동소음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진단과 그 정도의 심각성을 확인받고 근본적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2019.06.22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꿀텐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집마련 생각하셨을 때 주택 분양가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높은 주택 분양가는 종종 내집마련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등 2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비 즉,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던가, 혹은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무조건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묘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SH)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줄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공공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총 개발시행 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이윤폭 6%로 제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 등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요건에 맞춰 해당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공개경쟁방식의 공모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간에 택지조성단가,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사업비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방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즉, △사업자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총 사업비의 6%이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내용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법에서 의무화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일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한 것인데요, 대신 민간 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단계 등 전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줄이게 되면,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이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6월17일)부터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달 7일(7월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00-8306~7) △팩스(02-503-325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둬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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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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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 좋은 기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 들겠네요. ^^

    2011.06.17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주택 건축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택지조성원가를 낮추자는건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해서 투기도 막아주니까요^^
      주택 분양 받을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2011.06.1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2. happy together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ㅋㅋㅋ

    2011.06.17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서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2011.06.17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6.21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분양가는 아주 오래전에 낮추었어야 하는데..
    이미 집을 사버린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ㅎㅎ

    2011.06.28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35 [ ADDR : EDIT/ DEL : REPLY ]